혁신창업 생태계를 국제화 측면에서 협력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시장에서 는 플랫폼 화에 한계가 있다. 만약 같은 조건이라도 스타트업이 인도 또는 중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전개한다면 한국에서보다 더 단기간에 성장기업(scale-up) 및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마존은 인도와 중국에서, 알리바바 는 인도와 미국에서 적극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혁신창업 기업들 역 시 더 크고 성장성이 높은 인도, 중국 시장으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혁신 창업 기업들을 국내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며, 양국의 혁신창업 기업간 합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혁신창업 지원 시스템과 모험자본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92).
92) 조충제, 정재완, 송영철, 오종혁, 전게서, pp.229-240.
제5장 결 론
제1절 논문의 요약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의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 선정된 이후 전 세계적인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각국의 기업 및 정부의 대응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 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봇공학,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나노 기술, 3D 프린팅, 생명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재료공학,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은 타산 업과의 융합 또는 확대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비롯하여 인류의 혁신 및 진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에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전망들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은 미래 사회를 주도하기 위하여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발전에 관한 전략과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국 은 아직 그에 따른 전략 및 정책에 대한 논의 및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이며, 기술수준, 전문 기업, 전문인력 확보 역시 선진국과 대비하여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 기 업 역시 다양한 논의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거나 또는 강점을 보일 가능 성이 있는 영역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초 연결·지능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장기적 인 관점으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함께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력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창의적인 인력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융합 기술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들의 주요 보고서 및 논문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등의 검토 후 주요국의 인공지능산업 현황, 정책, 전략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 하였다.
먼저 인공지능산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의 부정적 전망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면 군사용 로봇이나 초지능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인공지능은 현재 법무, 의료, 금융, 자동차,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성차별이나 극단적인 언어의 사용, 제조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문제, 제품의 오작동으로 일어나는 문제 등으로 인한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둘째, 일자리 감소의 여부이다. 일자리는 국가경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분배이며, 성장을 위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에 따른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현재 직업의 많은 비중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그 밖의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다.
셋째, 정책적 지원과 법적제도의 미비이다. 한국정부는 공공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활용 중에 있지만 데이터 개방 방식의 표준 화와 분석의 연동성에 있어서 문서 형태 공개 중심, 외국 기업의 기술 및 오픈 솔루션 에 의존, 부문간 링크드 데이터의 미동적인 활용, 각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 협업의 미 비 등 다양한 제약 사항들로 인해 실제 접목을 활용한 사례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개인정보 유출 우려이다. 첨단 ICT와 일반산업의 융합이 급속히 가속화됨에 따라 침해사고의 방법이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다. 대량의 개인정보가 수집 및 관리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규모적인 사이버공격이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피해는 아주 막대 할 것이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전문가 부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 및 지능정 보기술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 및 M&A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서 지능정보기술 선도가 가능한 창의성을 가진 인재, SW와 융합 신산업 분야 전문인 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고급인 재의 유치와 인재육성의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하지만 한국에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섯째, 군사 및 국제안보의 위협이다. 신기술의 등장은 군사적 분쟁에서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상할 수 없었던 대량살상의 파괴력을 만들어 내는 등 새로 운 안보위협이 등장하고 있다. 분쟁의 영역이 우주 및 사이버까지 확장, 네트워크를 통 한 범죄 조직의 위협이 확산, 적의 위협이 복잡한 도시환경으로 은폐되는 등 전쟁의 양상이 전통적인 군사적 요소 및 비군사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복합 비대칭전의 형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산업 선정 및 육성전략의 추진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신산업 발전구상 및 실행계획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 가 및 지방의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서 R&D 투자의 확대로 인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뿐만 아니라 수요 연계형 R&D와 상업화 이전 단계의 공공구매 등으로 인한 초기 시 장창출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법적제도 및 규제의 개선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려면 지금까지 의 규제 구조가 변화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형성으로 인해 법적 제도와 규제 개선의 요구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 으며, 실제로 기존의 법적 제도나 규제가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개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 확보 전략의 모색이다. 인공지능산업 분야는 현재 초기 적 단계이므로 중점적으로 연구 및 개발을 한다면 인공지능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한국 기업은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시장과 민간의 실질적인 협업 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는 정부만의 주도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비전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재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술표준이 중요 한 산업을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플랫폼 전략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도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문가 양성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화이다.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비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차세대에게 어떠한 역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키워주 어야 하는지가 미래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4차 산업혁명의 각 부문에 걸쳐 창 의적 및 융합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양성, 서비스 부문의 연구 인력 양성, 실무 및 글로 벌 역량을 모두 갖춘 ICT 인재양성과 조직체계 확보에 힘쓰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적극적 투자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 ICT 융합산업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안의 대책이다. 사이버위협이 점점 고도 화되고 지능화 되어 가면서 전 세계에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정보보호에 관련한 투자 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침해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사후적 규제방식보다는 침 해사고의 발생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규제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일곱째, 강력한 사이버 보안의 구축이다. 사이버전 위협의 진화 양상에서 한국이 가 장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는 바로 사이버 보안이다. 사이버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 방호가 가능한 SW 개발 및 효과적 대응 훈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더욱 더 강력해지는 바이러스와 해커 등 사이버 위협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여 필요한 기 반시스템과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완비한 후 취약성 보강 및 위협 예방을 해야 한다.
여덟째, 혁신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협력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시장에서는 플랫 폼 화에 한계가 있다. 만약 같은 조건이라도 스타트업이 인도 또는 중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전개한다면 한국에서보다 더 단기간에 성장기업 및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므로 한국의 혁신창업 기업들 역시 더 크고 성장성이 높은 인도, 중국 시장으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혁신 창업 기업들을 국내 유치에 적극 나 서야 하며, 양국의 혁신창업 기업간 합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혁신창업 지원 시스템과 모험자본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산업에서 한국이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산업의 전반에 대 하여 균형 있는 R&D 투자 및 연구 인력 양성, 사회적 인프라 확충, 핵심 요소기술 육 성을 위한 계획 보강 등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가장 대표되는 기술인 인공지능은 미래 시장 선점을 위 한 전세계 국가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그러므로 한국 역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함께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력 네트워 크 및 인프라 구축, 창의적인 인력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융합기술 개발을 촉진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