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운용 원칙 확립
○ 쌀 직불제의 목적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 단으로 설정
- 정부가 쌀 직불제로 농가 소득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농가소득 을 보장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일임을 명확하게 함
- 또한, 특정 상품의 가격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물가 상 승률 정도 상승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
○ 쌀 직불제는 경영안정과 쌀 산업의 효율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운용 되어야 함
5.2. 중장기 경영안정 도모
5.2.1. 목표가격의 안정적 운용
○ 쌀 소비와 생산량 변동 추세를 감안하면 쌀 가격은 추세적으로 하 락할 전망이며, 목표가격도 주기별로 하락할 수 있음
- 농가의 미래에 대한 경영 불안감은 커질 수 있으며, 목표가격이 하 락하지 않도록 쌀 가격 인상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음
○ 목표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향후 목표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하락 하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음
○ 목표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의 도입 취지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 목표가격이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해 인상되는 경우, 직불금 재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쌀 직불제 이외의 정책 수행에 제약이 될 수 있음
- 목표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 있음
5.2.2. 변동직불금의 충격 완충역할 필요
○ 변동직불금을 축소하고 고정직불금을 늘리는 것은, 가격이 큰 폭으 로 하락하는 경우에 농가의 경영안정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 -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농가에 대한 과잉 지원이라
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 따라서 고정직불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됨
5.3. 생산과잉 유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생산과 연계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쌀 가격이 다소 상승하여 장기적으로 목 표가격도 다소 상승할 수 있을 것임
○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면, 농가는 시장 수요에 따라서 재배 품목을 선정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5.4. 쌀산업을 안정시키면서 농가소득 향상 노력 필요
5.4.1. 경영안정 정책 대상 품목 확대
○ 쌀 직불제를 운용하는 것과 같이, 정책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농가 의 생산의욕을 고취
- 재배 품목이 다양해져서 쌀 생산과잉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자급률 향상이라는 농정 목표와 일치하며,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5.4.2. 생산비 절감 노력 필요
○ 쌀 소득률을 제고하기 위해 고단수·고품질 품종을 개발하고, 영농 규모화 추진, 경영의 효율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