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쌀시장은 2014년 이후에는 관세화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이 전이라도 통상여건에 따라서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 DDA 농업협상 결 과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분류되거나 또는 쌀이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 으로 분류되면 관세화 유예조치를 유지하는 것보다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 이 유리할 수 있다.
쌀시장이 관세화로 개방되면 수입량은 국내외 쌀 가격 차이, 관세, 환율 등으로 결정되므로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영향력이 제한적 일 수 있다.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되면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균형 쌀 가격이 Pd 이고 관세를 포함한 수입쌀 국내 도착 가격(Pwo
)
))이 국내 균쌀소득 등 보전
형 가격보다 낮을수록 수입량이 많아진다. 또한 국내 쌀 가격도 관세를 포 함한 수입쌀 가격에 수렴하게 되므로 과잉쌀을 시장격리하는 등으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세화로 쌀시장이 개방되는 경우에도 국내외 가격 경쟁력 범위 내에서 정부가 쌀시장에 개입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수입쌀 가격(관세 포함)이 국내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Pw1) 쌀이 수입되지 않으며, 정부는 쌀시장에 개입하여 수급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기 능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WTO 규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림 2-2. 국내외 시장 가격과 수입 여건
P P
Pd
Dd Qd
Sd
PW 1
PW 0
Q Qw
Dw Sw0 Sw1
↓
0
<국내 쌀 시장> <국제 쌀 시장>
수입
Q0 Q1 PW 0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3 장
1. 쌀 수급 동향
1980년대 중반 이후 식량용 쌀 소비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1990 년대 후반부터 소비량 감소폭은 더욱 커졌다. 정부가 쌀시장에 개입하여 창출하는 주정용, 가공용 수요 등을 포함한 총 수요량은 연간 5백만 톤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1).
그림 3-1. 쌀 소비량, 생산량, 재고량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천톤
수요량
생산량 식량소비량
재고량
재고량은 연간 생산량에서 소비량을 제외한 것과 수입쌀 중 가공용 사 용을 제외한 물량을 포함한 것으로 1990년대 초반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줄어들었다. 재고량이 줄어든 데에는 재고미의 가공용 처리, 대북지 원 등에 기인한다. 1990년대 초반 연이은 흉작으로 인해 1996년도에 재고 량은 최저 수준인 24만 4천 톤을 기록하였다.
2007양곡년도의 쌀 생산량은 468만 톤이나 식량용 소비량은 381만 3천 톤보다 많다. 가공용 등을 포함한 수요량은 490만 톤으로 예상되지만 전년 도에 101만 1천 톤이 이월되므로 재고량은 105만 7천 톤으로 예상된다.
수급안정은 생산량과 소비량, 그리고 정부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시장에 서 격리하고 방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2005년도부터는 식량정책을 개편하 여 정부는 공공비축 물량만 매입하고 방출하므로 수급안정에 기여할 능력 은 크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