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 추진경과
Ⅳ. 향후계획
1 사전·공동기획연구 및 예산확보 추진
○ ‘15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선정된 사업의 사전 및 공동기획연구 및 예산확보 추진(‘14.1~5)
<(예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 일정>
※ A군은 ‘14년에 예산확보를 통해 ‘15년 사업으로 본격 추진
※ B군은 향후 추진되는 발굴되는 사업과 후보군으로 재검토
2 추진체계 활용 강화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체계 참여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고 다부처특위 조정기능 강화로 관계부처 참여 유도
* 공동기획연구비 지원,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을 마련시 이를 적극 반영
<기존 R&D와 다부처공동기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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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사업과 차별화 및 과학기술 정책과 연계
◦ 전략로드맵 중점기술, 사회문제 해결형, 재난·재해, 비타민 등 구축 된 범부처 협력 사업 반영 및 정책 연계 강화
※ 신규사업 기획시 기존 사업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조정국의 협의를 거쳐 유사·중복을 사전에 방지
<기존 R&D와 다부처공동기획 비교>
4 세부일정
주요내용 1~5월 사전 및 공동기획연구 추진
3~4/7~8월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후보사업 발굴 9~10월 차년도 다부처공동기획 사업 선정 11~12월 ‘14년 추진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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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타 후보사업(B군) 주요내용(가나다 순)
1. 국내 발암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및 대응체계 구축
1 추진배경
□ 기존 국가 암 관리 정책․사업의 발암 평가 및 관리 인프라 부족
◦ 발암물질 체계적 관리의 기본이 되는 발암 가능물질 목록 및 관련 정보의 생산․전달 체계 부재
◦ 발암 평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근거와 자료의 부족
- 기존 국가 암 관리 정책․사업은 발암물질에 의한 건강 위해도 평가 및 관리 간과
□ 발암 물질에 대한 통합된 건강 위해 대응-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기존 국내 발암물질의 관리는 발암원, 노출 경로, 위해 대상 등에 따라 부처별 관계 법령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어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
* 유해물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원자력법 등
◦ 국가 암 관리 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사업 수행에 있어 건강위해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 발암물질과 발암원의 노출정도에 따른 연구내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 필요
2 사업 목적
□ 국내 발암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근거 및 대응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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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 국내 발암원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체계 구축
◦ 국외 발암평가 자료 수집․검토․정리를 통해 대국민 공개 및 정책 대응 등의 활용 방안 마련
□ 국내․외 발암 평가 자료의 정리 및 활용 방안 마련
◦ 발암성 및 노출 여부에 따른 건강위해 평가와 중재를 위한 연구 기획, 우선순위에 따른 연구과제 도출, 단계별 사업 계획에 따른 연구
□ 체계적 발암 평가 및 관리 방안 마련
◦ 발암관리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 적용을 위한 관련 법, 제도, 규정 등 검토 보완, 유관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공조체계 구축
◦ 발암위해 관리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계 마련
※ 발암 이슈에 대한 국민 이해 도모, 사전․후 모니터링 체계 마련, 정책 지원 및 평가 등을 포함한 대응 체계와 관련 지침 제시, 효과적 대국민 의사소통
◦ 발암성 조사 결과 및 근거 자료의 제시
- 전문가 합의에 따른 공신력을 갖춘 평가 결과의 제시 및 관리와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기준과 지침 제공
4 다부처 추진 필요성
□ 물질 종류 및 노출원 별 발암문제 전담 부처와 관련 법제가 다원화 되어 있어 발암 이슈에 대한 통합적 대응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
□ 체계적인 대국민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발암위해 최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 참여와 공조 필요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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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규모 및 부처별 임무
□ 사업 기간 : 총 10년
◦ 발암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3년) + 근거 생산 및 평가 체계 수립과 적용 (4년) + 관리체계 확립 및 중재 수행 (3년)
□ 총 사업비 : 249,500 백만원 (정부출연금 100%)
◦ 발암요인 규명과 관련 건강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 (1,360억원) + 인구집단 대상의 발암 평가 및 중재 방법 개발 (657억원) + 정책 대응 및 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 (478억원)
□ 참여부처 및 역할 분담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 발암요인의 발암성 평가 및 중재 역할 - 통합적 관리 규제
방안의 정립 및 수행
- 환경성 발암요인의 노출원과 건강위해 평가
- 통합적 관리 규제 방안의 정립 및 수행
- 직업성 발암요인의 노출원과 건강위해 평가
- 통합적 관리 규제 방안의 정립 및 수행
6 기대효과
□ 발암요인 및 발암가능 요인에 대한 사전 정보 습득과 관리를 통한 잠재적 암 발생률과 사망률 감소 가능
□ 발암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발암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사후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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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데이터 기반 개방형 융합 모사현실 (Simulated Reality) 플랫폼 및 공공응용시스템 개발
1 추진배경
□ 전 세계적으로 미래 지구환경 변화 및 산업자원 생태계에 내재된 각종 위험 문제가 대두
◦ 기후변화 및 동식물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지역 생산기반 변화,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조달여건 및 수급의 불확실성 등 산업 경제적 위험도 크게 증가
- 지구생태계의 미래변화, 환경관리상의 위험, 지진, 태풍, 홍수, 화산폭발, 환경사고 등 각종 재해 위험에 노출
◦ 정부는 정치경제 문화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정책적 불확실성에 직면
□ 모사현실 플랫폼 및 공공응용시스템 국가차원의 산업자원 생태계 도전과제 해결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전략
◦ 국가자원의 투입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 시행 상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 년 전부터 모사현실에 관한 중장기 R&D 기획 전략 추진
□ 차세대 패러다임인 빅데이터 기반 모사현실 기술력 확보를 통해 미래지향적 소프트웨어 분야 국제경쟁력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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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목적
□ 차세대 빅데이터 분석 패러다임인 빅데이터 기반의 모사현실 (SR:
Simulated Reality) 분야에서 선도적 플랫폼 및 응용시스템 개발
◦ 우리나라 빅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선도형으로 전환 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
3 사업 내용
□ 모사현실 플랫폼 기반 기술 마련 및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Data-driven 방식으로 빅데이터에 의해 자체 발전하는 모사 모델과 시뮬레이션 엔진 개발 기술 확보
◦ 개인정보 보호 보장 수집, 다중 원천의 통합연계, 분산 및 병렬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Exa-byte급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모사 현실 인터페이스 융합기술 개발
◦ 모사된 현실의 결과를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이론에 기반 몰입감 높게 시각화할 수 있는 HW/SW 융합기술 개발
◦ 모사된 현실과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교감하면서 누구나 전문적인 기술적 지식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 개발
□ 빅데이터 기반 실세계 모사현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및 신시장 창출
◦ 실제 응용 분야의 문제를 모사현실 플랫폼에 적합하도록 분석 하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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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들의 orchestration을 통해 대규모 시스템의 재사용, 유지 보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SoS 기술 개발
3 다부처 추진 필요성
□ 모사현실에 기반한 공공응용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다양한 분야 간의 융합 연구를 요구함에 따라 시스템 활용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 필요
□ 제안한 모사현실 플랫폼이 새로운 모사현실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축과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역할 구분에 따른 협업체계 하의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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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규모 및 부처별 임무
□ 사업 기간 : 총 7년
◦ 핵심기술 및 프로토타입 개발 (2년) + 기술·경제·사회 운용 메커니즘 모델링 (3년) + 검증 및 상용화 (2년)
□ 총 사업비 : 48,000 백만원 (정부 79% + 민간 21%)
□ 참여부처 및 역할 분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 융합형 기술경제사회 모사현실 시스템 및 R&D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현
- 국토활용여건의 변화 등이 주력산업에 가져올 위험요소에 대한 데이터 분석 예측 및 활용
5 기대효과
□ 차세대 빅데이터 원천기술 및 미래지향적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
□ 모사현실 공공응용시스템을 통한 정부투자 효율화 및 성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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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노인 케어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1 추진배경
□ 기존 오프라인 중심 노인 돌봄 서비스의 틀을 벗어나, IT 기반의 신개념 재택 건강관리 시스템 틀 마련 필요
◦ 현재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태블릿 PC 등도 사용 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건강관리 시스템 틀을 구축하면 노인 돌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 상황
□ 노인 돌봄 서비스를 IT 등의 선도적 산업들과 연계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 숙련된 IT 기술자의 기술과 사회서비스 현장과의 연결을 위한 인력교육 및 육성 프로그램 관리 필요
□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저소득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중산층도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
◦ 노인 돌봄 서비스라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자와 공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결합하는 과정 필요
2 사업 목적
□ 노인 돌봄 서비스에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도입하여 IT 인력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간병인의 서비스 질 및 고령층 건강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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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환자의 위치 및 의료정보 실시간 전달
□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환자의 위치 및 의료정보 실시간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