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신청 및 교부
ㅇ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18.1.19.(금)까지
- 작성서식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 운영기관에서는 기관별 세부사업계획서를 ‘18.1.12(금)까지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
ㅇ 여성가족부에서는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 : 1월, 4월, 7월, 10월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교부를 위해 지방비예산 편성
및 시스템 입력 완료 처리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ㅇ 사업결과 및 사업정산보고서 제출일 : ‘19.2.15.
- 작성서식 : 정산보고서(서식3), 결과보고서(서식4) - 이자발생액도 반드시 보고·반납 조치
□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관리
ㅇ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일모아 시스템에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주요 입력내용 :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기본정보, 취업취약계층 중 일부 유형<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노숙인,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해당 정보
* 일모아 시스템 운용 관련 세부사항은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 단체 합동지침」 부록 ‘일모아 시스템 사용설명서’ 참조
➊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일모아 시스템 실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월별 집행 실적(사업의 지원금, 지원인원 등)을 관리하고
➋ 일모아 시스템 참여자 관리대상 사업(개별 참여자 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은 일모아 시스템에 직접 참여자 정보를 입력 관리
□ 기타 사항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교육 등에 참여 ㅇ 운영기관별 전담인력의 업무 숙지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
-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안내 및 온라인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등 ㅇ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이 종사자 정규직
전환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계획 및 결과보고 등)를 지자체 현장점검 시에 제출 필요
붙임 1 ’18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출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기본･농촌 500,000×1개월 600,000×1개월 700,000×1개월 장애 550,000×1개월 650,000×1개월
다문화 550,000×1개월
귀가 차량 운영
기본 450,000×1개월 550,000×1개월 650,000×1개월 농촌 650,000×1개월 850,000×1개월 1,050,000×1개월 장애 450,000×1개월 600,000×1개월
붙임 2 ’18년 방과후아카데미 유형별 연간 운영비 내역
(단위：원)
유 형 별 기 존
기본지원형
30명 101,276,000
40명 151,532,000
60명 212,438,000
농산어촌형
30명 103,676,000
40명 155,132,000
60명 217,238,000
특별
장애형
20명 129,272,000
30명 180,548,000
다문화 30명 139,502,000
붙임 3 ’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 관련 주요 내용
□ 세부 유형 : 직접일자리(사회서비스형) ㅇ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주 40시간 근무제로 직접일자리 중 전일제에 해당
□ 채용 관련
ㅇ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참여목표비율 30%)
- 운영전담인력(팀장, 담임)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을 명시하고, 선발시에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 을 통해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18년 직접일자리사업지침」 p19~20 참고
ㅇ 일자리사업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직접일자리 유형 사업은 참여자의 선발, 관리 및 일자리사업평가 소요 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접수·관리 필수
ㅇ 중복참여 등 부적격자 제한
* 정의①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반복참여 :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 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중복참여자 선발 배제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는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불가
* 선발 후 중복참여가 확인된 경우 여성가족부에 즉시 보고
- 반복참여 허용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반복참여 허용 사업임
* 미성년자 등에게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ㅇ 민간 일자리 이동 지원(사업종료시 고용서비스 안내)
- 사업수행기관은 「‘18년 직접일자리사업지침」【붙임 6】구직 등록 안내서 또는【붙임 7】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서를 사업 참여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게 참여 종료 30일 이전에 구직등록 안내서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서를 제공하고, 구직등록을 하도록 권유
ㅇ 합동지침 이행 모니터링 적극 협조
- 한국고용정보원(일자리사업평가팀) 또는 현장 모니터링단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점검 진행예정 - 아래 「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이행 자체 체크리스트」를 자체적
으로 확인하고,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관리
단계 체크사항
모집공고 등록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모집공고를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였는가?
참여 접수 및 참여 자격의 확인 개인정보 동의서를 수령하였는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취업취약계층인 신청자를 우대하여 선발하였는가?
중복참여 제한
신청단계에서 중복참여를 확인하였는가?
사후에 중복참여가 확인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구직등록 안내서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안내서 비치
ㅇ 근로조건 개선
- 최저임금법 준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확대
□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관리
ㅇ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일모아 시스템에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정확히 입력
* 입력내용: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기본정보, 취업취약계층 중 일부 유형<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노숙인,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해당 정보
* 일모아 시스템 운용 관련 세부사항은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 단체 합동지침」 부록 ‘일모아 시스템 사용설명서’ 참조
서식 1 ’18년 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18년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신청기관 시 도 명 부 서 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교부신청
총금액 일금 천원(￦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시·도 시·군·구
합 계 0 0 0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청소년의 방과 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 서비스 확대 ㅇ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ㅇ 주요내용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8 년 1 월 일
○○ 시·도 □ □ □ (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서식 2 ’18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추진배경 및 경과
2. 사업내용
* 지자체 관할 운영기관별 특색있는 사업내용 등 기재
3. 소요예산 총괄
운영기관명
예 산 액
계 국비 시·도 시·군·구
4. 사업평가 계획
* 지자체별 시행예정인 현장점검, 컨설팅 등 사업평가 계획 등 기재
5. 사업홍보 계획
* 지자체 통합 홍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 사업홍보물 제작시 ‘여성가족부, 지자체 운영‘ 반드시 기재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 수립 사항 등
* 지자체별 자체 계획이 있는 경우 기재
○ 사업계획 작성 절차
운영기관 → 지자체
→ 여성가족부
세부사업계획 사업계획서(총괄)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서식 3 ’18년 방과후아카데미 국고보조금 정산서
1. 사업명 : ‘18년 ○○시·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2.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 사업내용
○ 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예 산 액 : 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시설 : ○○시설(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 집 ○, 기타 ○)
운영기관명 대상/인원 예산 비 고
계 초 중 초+중 계 국고 지방비
3. 정산총괄표
운영기관명
예 산 액 집 행 액 불용액 이자 발생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4. 사업비 집행내역
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 00원(국비 00원, 지방비 00원) 나. 보조금 불용액 내역 : 00원(국비 00원, 지방비 00원)
다. 보조금 예금 결산이자 내역 : 00원(국비 00원, 지방비 00원) 라. 사업계획변경 및 예산전용내역 :
서식 4 ’18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결과보고서
1. 사업 실적
○ 총평 :
○ 운영현황
운영기관명 대상인원 운영유형
계 초 중 기본지원 농산어촌 장애 다문화 혼합
2.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우수사례(운영기관별 대표적인 사례 기재)
운영기관명 우수사례
○ 미흡한 점
운영기관명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운영기관명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발전방안
운영기관명 발 전 방 안
서식 5 ’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작성 서식 현황
서식 6 ’18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안전점검표
□ 건축부문
옥외구조물 1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상태나 안전망의 설치상태 등은 양호한가?
2 안전수칙 및 위험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기계, 전기 및 가스
1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아래 전기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2 보일러를 포함한 냉ㆍ난방기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는가?
3 가스시설의 누설 체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소방
1 소화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2 소화기의 충전량은 적정한가?
3 소화전 수압 호스의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4 스프링쿨러 배관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7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전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8 완강기 및 피난사다리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9 위험물 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10 위험물 저장시설의 차광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11 화기시설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