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산출구조는 전기(Ⅰ, Ⅱ기) 식량작물 위주의 생산에서 후기(Ⅲ, Ⅳ기)에 접어들면서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 생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시기 별 성장주도작물에 있어서도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중반이후 공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의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농산물 수요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농업산출구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전․후기로 구 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기(Ⅰ, Ⅱ기) 한국농업생산의 변화요인
전기(Ⅰ, Ⅱ기)는 경제개발계획의 실시로 국내 경제에 있어 급속한 성장발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한국농업생산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성장이 나타난 시기이다.
이때, 한국농업생산은 경종부문생산액이 농업총생산액 중 84%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또한 한국농업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87.1%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 기(Ⅰ, Ⅱ기)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경종부문생산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 한 농업총생산액에서 식량작물생산액이 70%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이들의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식 량작물생산액 중 미곡생산액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성장기여도 역시 41.07%로 전기(Ⅰ, Ⅱ기)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미곡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생산여건이 어떠하냐에 따라 한국농업생산에 대한 지역별 성장기여도 도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우선, 지역별 경지면적 구성을 <표 Ⅴ-1>에서 보면, 성장주도지역은 전국대비 11%이상으로 이들 중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합하면 30%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두 지역은 모두 전국 논면적 중 16%이 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성장약세지역은 전국대비 8% 미만을 나타내며 제주도의 경우 겨우 2%정도로 경지면적의 외연적 크기에 있어 다른 지 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 경지면적의 논/밭 구성을 보 면, 성장주도지역은 논면적이 5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성장약세지역은 오 히려 밭면적이 50%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더구나 제주도의 경우 95%이상을 차 지하여 전작(田作)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장약세지역은 경지면적의 외 연적 크기뿐만 아니라 그 중 밭면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Ⅰ,Ⅱ기) 한 국농업생산에 주도적 역할을 한 미곡생산의 자연적 여건이 불리함을 알 수 있다.
<표 Ⅴ-1> 지역별 경지면적 구성 (단위 : %)
전국 성장주도지역 성장약세지역
전남 경북 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제주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
1955/57 100.0 16.1 17.1 11.9 14.3 6.9 7.2 1.9
1961/63 100.0 16.3 17.0 12.5 14.3 6.6 7.3 2.1
1977/79 100.0 16.2 16.8 13.1 13.8 6.9 7.9 2.3
경지면적 당 논/밭 비율(%) 논
1955/57 59.6 63.7 55.9 66.8 61.5 37.0 48.3 2.2
1961/63 59.3 62.8 55.9 65.3 61.6 37.3 48.1 2.4
1977/79 58.9 60.9 57.7 63.5 63.4 39.8 48.2 2.0
밭
1955/57 40.4 36.3 44.1 33.2 38.5 63.0 51.7 97.8
1961/63 40.7 37.2 44.1 34.7 38.4 62.7 51.9 97.6
1977/79 41.1 39.1 42.3 36.5 36.6 60.2 51.8 98.0
논면적의 지역별 구성(%)
1955/57 100.0 17.1 16.1 13.3 14.8 4.3 5.9 0.07
1961/63 100.0 17.3 16.0 13.7 14.8 4.1 5.9 0.09
1977/79 100.0 16.8 16.4 14.1 14.8 4.7 6.4 0.08
자료 : <부표11>
농림통계연보, 각년판, 농림부
이처럼, 지역별 생산 요소부존조건에 따라 한국농업생산에 대한 지역별 농업생산 형태가 달라지고 있으며, 경지규모의 외연적 크기와 농업총생산액에 대한 지역별 구성비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표 Ⅴ-1>에서 전국대비 경지면적 비중 이 컸던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농업총생산액에서도 이 지역 모두 16%이상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대비 3%미만의 경지면적 비중을 나타낸 제주도는 농업 총생산액에서도 그 비중이 3%미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연평균성장률을 살펴보면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연평균 3.5%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농업생산액 비중과 그들의 연평균성장률을 이용하여 성장기 여도를 구했을 때, 제주도의 경우 전기(Ⅰ, Ⅱ기) 5.87%로 가장 높은 성장율을 나 타냈지만 이들이 농업총생산액에서 3%도 되지 않는 낮은 비중을 나타냄으로써 이 지역의 성장기여도는 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Ⅴ-2> 전기(Ⅰ, Ⅱ기) 한국농업생산액의 지역별 구성 (단위:%)
전국 성장주도지역 성장약세지역
전남 경북 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제주
농업총생산액의 지역별 구성(%)
1955/57 100 17.4 17.5 11.4 13.2 5.4 5.8 1.6
1961/63 100 16.9 16.5 12.1 14.3 5.2 6.2 1.9
1977/79 100 17.5 17.3 13.4 13.8 4.9 6.9 2.5
전기성장주도작물의 지역별 비중(%)
1955/57 100 19.1 16.3 11.5 13.3 4.8 5.5 1.5
1961/63 100 18.5 15.2 12.2 14.2 4.8 5.9 1.8
1977/79 100 18.3 17.0 13.1 13.8 4.4 7.0 2.5
연평균성장률(%)
1955/57∼61/63 3.72 3.30 2.73 4.72 5.10 3.22 4.84 6.76 1961/63∼77/79 3.84 4.04 4.14 4.48 3.64 3.48 4.53 5.54 1955/57∼77/79 3.81 3.84 3.75 4.55 4.03 3.41 4.61 5.87 자료 : <부표 2>, <표 3-13>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판
또한, 이들 두 지역의 요소생산성을 <표 Ⅴ-3>에서 살펴보면, 1977/79년 제주도 를 제외하고는 성장주도지역이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생산성의 경우, 1955/57년 성장주도지역는 ha당 360만원을 웃돌고 있 지만 성장약세지역은 320만원대를 밑돌고 있다. 1977/79년에는 성장주도지역이 단 위면적당 800만원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성장약세지역은 880만원대를 나타 낸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720만원대를 밑돌고 있다. 연평균성장률을 살펴보면, 성장 주도지역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Ⅱ기에 들어서면서 성장증가를 나타내고 있 다. 그러나, 성장약세지역의 1977/79년 880만원대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 제 주도를 제외하고는 Ⅱ기에 들어서면서 성장둔화를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도 이 두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55/57년 성장주도지역은 1인당 180만원이상 으로 경기도의 경우 220만원대를 웃돌고 있지만 성장약세지역은 170만원대로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1977/79년에는 성장주도지역이 360만원대 이상으로 경기도 의 경우 420만원대를 나타낸 반면 성장약세지역은 450만원대의 제주도를 제외하고 는 350만원대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성장율을 살펴보면, Ⅰ기 5.33%, 3.55%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제주도와 경기도가 Ⅱ기에 들어오면서 3.94%, 2.69%로 성장둔화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3% 이상으로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
<표 Ⅴ-3> 지역별 토지생산성 및 노동생산성의 비교
성장주도지역 성장약세지
전남 경북 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제주
토지생산성(천원/ha)
1955/57 4,263 4,035 3,806 3,627 3,089 3,187 3,273
1961/63 4,946 4,625 4,619 4,759 3,783 4,073 4,264
1977/79 8,672 8,322 8,224 8,083 5,784 7,104 8,862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2.51 2.30 3.28 4.63 3.43 4.17 4.51
1961/63∼1977/79 3.57 3.74 3.67 3.37 2.69 3.54 4.68
1955/57∼1977/79 3.28 3.35 3.56 3.71 2.89 3.71 4.63
노동생산성(천원/명)
1955/57 1,930 1,974 1,814 2,243 1,703 1,584 1,777
1961/63 2,121 2,083 2,134 2,766 1,931 1,927 2,427
1977/79 3,647 3,695 3,737 4,229 3,248 3,583 4,503
연평균성장률(%)
1955/57∼1961/63 1.58 0.90 2.74 3.55 2.12 3.32 5.33
1961/63∼1977/79 3.44 3.65 3.56 2.69 3.30 3.95 3.94
1955/57∼1977/79 2.93 2.89 3.34 2.92 2.98 3.78 4.32
자료 : <부표 9>, <부표 10>
지금까지 전기(Ⅰ, Ⅱ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기여도에 있어 다른 형태를 보인 두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산여건을 살펴봤다. 전기(Ⅰ, Ⅱ기)에는 식량작물 위 주의 생산이 이루어졌고, 이중 미곡생산은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 나 성장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미곡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역별 생산비중 및 기여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지역별 성장기여도를 통해 구분된 성장주도지역과 성장약세지역을 비교했을 때 경지면적의 외연적 크 기 및 그 구성을 통해 지역별 농업생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성장주도지역 의 경우 경지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중 논면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성장약세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경지면적과 그 구성에 있 어서도 논면적 보다는 밭면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작(田作) 위주의 생 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이들 지역은 경지면적의 규모와 그 구성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적으로 전기(Ⅰ, Ⅱ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 을 주도한 미곡을 생산하기에 불리한 조건하에 있었다.
따라서, 전기(Ⅰ, Ⅱ기) 한국농업생산은 요소부존조건에 따라 지역별 성장기여도 의 차이와 생산성에 있어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후기 농업생산의 변화요인
전기(Ⅰ, Ⅱ기) 한국농업생산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쳤던 지역별 요소부존조건은 후기(Ⅲ, Ⅳ기)에 접어들어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기(Ⅰ, Ⅱ 기)에 불리한 요소부존조건으로 성장약세지역에 속했던 제주도가 후기(Ⅲ, Ⅳ)에 들어서도 그 여건은 변함이 없지만 이 지역의 성장기여도는 10.8%로 크게 높아졌 다. 이로인해,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에 있어서는 자연적 여건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주도품목을 중심으로 한국농업생 산이 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후기(Ⅲ,Ⅳ기)에 식량작물의 생 산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 축산부문의 생산비중은 크게 증가하 였다. 또한, 이 기간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주도작물 역시 이들 품목이 대부분을 차 지하였다. 후기 성장주도품목들의 성장기여도를 <표 Ⅴ-4>에서 보면, 국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Ⅳ기에 성장기여도가 증가하는 품목25)과 성장둔화를 나타내는 품 목26)으로 양분할 수 있다.
<표 Ⅴ-4> 후기(Ⅲ,Ⅳ기) 성장주도품목별 성장기여도 (%)
Ⅲ기 Ⅳ기 Ⅲ기 Ⅳ기
식량작물 과 실 류
감 자 1.72 1.88 사 과 7.60 -3.09
채소류 배 5.49 3.38
수 박 6.37 16.79 복 숭 아 2.24 0.66
참 외 0.84 10.49 포 도 6.66 12.62
딸 기 1.45 6.08 감 귤 16.37 1.86
오 이 1.54 6.55 감 3.64 6.94
호 박 0.43 3.26 가 축
토 마 토 0.84 5.41 한 육 우 2.07 14.36
상 추 1.32 2.61 젖 소 5.31 0.63
당 근 0.91 1.17 돼 지 20.33 20.20
고 추 16.24 12.56 닭 6.80 8.28
파 3.48 0.02 오 리 0.06 6.48
양 파 1.70 1.75 축 산 물
마 늘 8.99 4.99 우 유 20.27 6.08
계 란 4.94 6.02
자료 :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각년판
25) 수박, 참외, 포도, 한육우, 돼지, 닭, 오리, 계란임.
26) 사과, 감귤, 젖소, 우유임.
이처럼,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주도품목들 중에서도 Ⅲ기와 Ⅳ기 품 목별 성장기여도의 변화가 크게 양분되고 있는데, 이는 Ⅳ기 농업을 둘러싼 국 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의 품목별 변화양상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후기(Ⅲ, Ⅳ기) 성장주도품목들이 이처럼 시기별 성장기여도의 변화에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 득이 높아지면서 곡류위주의 식생활에서 채소류와 과실류, 육류로 소비패턴이 변 하고 있다. 이러한 품목별 소비변화를 <그림 Ⅴ-1>에서 살펴보면, 곡류의 소비는 1970년 이후 그리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서류의 경우 1980년까지 큰 폭으 로 감소한 이후 소비량이 거의 유지되고 있다. 두류 역시 1980년까지 소폭 증가한 후 1999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식량작물 소비량이 거의 변함없이 나 타나는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 육류의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Ⅳ기에 들어서면서 채소류와 과실류의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육류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Ⅴ-1> 식품소비 추이(1970=100)
0 100 200 300 400 5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1999
1인1일당식품소비추이(1970=100)
0 100 200 300 400 50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1999
1인1일당식품소비추이(1970=100)
자료 : 식품수급표, 1977, 1985, 19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처럼 식품소비변화를 살펴봤을 때, 한국농업생산이 후기(Ⅲ, Ⅳ기)로 접어들면 서 나타났던 채소류와 과실류, 육류의 생산비중 증가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 그렇다면,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의 성장을 주도했던 품목들의 소비량은 각각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후기(Ⅲ, Ⅳ기) 한국농업생산의 품목별 성 장기여도가 Ⅳ기에 높은 품목으로 분류하여 <표 Ⅴ-5>에서 시기별 식품소비량을 살펴보면, Ⅳ기에 들어서 성장기여도가 -3.09%를 나타낸 사과는 Ⅲ기 연평균 2.79%의 소비량증가를 나타냈지만 Ⅳ기에 들어서는 -2.97%의 소비량 감소를 보이 고 있다. 이에 비해, Ⅳ기 성장주도작물들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감자와 당근, 양파 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있어 연평균 5%이상의 높은 증가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서 Ⅳ기 12.6%로 Ⅲ기에 비해 높은 기여도를 나타낸 포도의 경우 Ⅳ기 연평 균 9.87%의 증가률을 나타내어 어떤 다른 품목들보다 가장 높은 증가률을 보여주 고 있다. 이로부터, 시기별 높은 성장기여도를 나타낸 품목들이 그 시기에 식품소 비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축산부문에 있어 Ⅳ기에 성장기여도가 낮은 품목들의 경우 같은 기간 그 들의 소비량 역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들은 동일한 변화양 상을 보인 경종부문 품목들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즉, Ⅳ기에 접어들 면서 그 성장기여도가 Ⅲ기보다 낮아진 축산부문 품목들 중에서도 Ⅳ기에 3%이상 의 기여도를 나타낸 전 품목들의 소비량 증가율이 2.5%이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Ⅳ기에 들어서면서 성장기여도가 더 크게 나타난 축산품목들의 소비변화를 보면, Ⅳ기 14.36%의 기여도를 나타낸 한육우의 경우 Ⅲ기 2.21%에서 Ⅳ기 8.29%
로 큰 폭의 소비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8.28%와 6.02%로 Ⅲ기에 비해 높아진 기여도를 나타낸 닭과 계란의 소비량의 경우 Ⅲ기 연평균 5.26%와 4.62%
로 높은 증가률 보인 반면 Ⅳ기에 들어와서는 1.66%와 0.82%로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