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노동소득분배 율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지난 40년간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이미 [그림 3-1]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앞에 서 지적한 것처럼 자영자의 노동에 따른 소득을 임금근로자의 2/3로 가정 하고 조정한 소득을 이용해서 살펴볼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거시경제 변 수들은 추세를 갖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원계열과 차분을 한 시계열을 같 이 비교한다.
참고로 아래 그림에서 살펴보는 변수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lshr은 노동소득분배율, gr은 경제성장률, con은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 비율, inv는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총고정자본형성 비율, vind는 전체 부 가가치에서 차지하는 2차산업 비율, ext는 대외의존도(총수요 대비 수출 과 수입의 합)이다. 변수명 앞에 o가 추가된 것은 원계열, d가 추가된 것 은 차분계열이다.
먼저, 경제성장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살펴보자.
원계열을 보면 추세적으로 성장률은 낮아져 온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소 득분배율은 198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져 왔다. 따라서 장기추세를 보면 성장률이 낮은 시기에 노동소득분배율이 낮다. 한편 차분 값을 보면 추세적인 변화를 제외하고 단기적인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경기역행적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로는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민간소비 비
[그림 3-3] 노동소득분배율과 성장률 추이
(가) 원계열
(나) 차분계열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및 STAN Database.
율이 1980년대 말까지 하락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림 3-3]에서 민간소비 의 비율은 1980년대 말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추세적으로는 노동소득분배율과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율의 차이가 벌어졌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 인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1990년 무렵까지는 노동소득분배율과 민간소
제3장 거시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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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노동소득분배율과 GDP 내 민간소비 추이
(가) 원계열
(나) 차분계열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및 STAN Database.
비 비율이 같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왔고, 이후에는 진폭에 차이가 있지만 동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차분 값을 보면 일부 시기를 제외하면 소비와 노동소득분배율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민간소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면서 경기 변동보다는 변화폭이 적은 안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투자를 의미하는 총고정자본형성 비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를 살펴보자. 총고정자본형성이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대까지 늘어나다가 이후 줄어든다. 장기추세를 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 는 두 계열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고, 이후에는 대체로 동행하지만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차분계열을 살펴보면 총
[그림 3-5] 노동소득분배율과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추이 (가) 원계열
(나) 차분계열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및 STAN Database.
제3장 거시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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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본형성에 비해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주기가 짧고, 정점과 저점 들 사이에는 2000년대 중반을 제외하면 시차가 나타난다. 따라서 소비와 달리 투자와 노동소득분배율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에서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구조적인 경향은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2차산업의 비율이 증가하다가 감소한 것이다. [그림 3-6]에서
[그림 3-6] 노동소득분배율과 2차산업의 부가가치 비율 추이
(가) 원계열
(나) 차분계열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및 STAN Database.
원계열을 보면 노동소득분배율과 2차산업 비율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후 두 계열 모두 2000년대 중반까지 감소추 세를 보인다. 다만, 2차산업 비율의 경우 감소폭이 적고, 2000년대 후반에 다시 상승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차분계열을 보면 대체로 단 기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기 변화나 장기
[그림 3-7] 노동소득분배율과 대외의존도 추이
(가) 원계열
(나) 차분계열
자료 :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및 STAN Database.
제3장 거시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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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고려할 때 2차산업 비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역의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2차산업, 특히 제조업 의 노동생산성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경제관계를 보면 수출 비율 및 대외의존도가 2000년대에 크게 늘 어난다. [그림 3-8]에서 노동소득분배율과 대외의존도 원계열의 장기추세 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차분 값으로 살펴본 단기 변화도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노동소득분배율과 역의 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 사해 준다.
제4절 OECD 국가에서의 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OECD 국가에서 나타난 중요한 경제구조 변화는 제3절에서 한국경제 의 구조변화를 다루면서 간접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투자 비율의 수렴, 수출 비율과 대외의존도의 지속적인 상승, 부가가치 내 산업 비율과 제조업의 비율 하락 등이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대부분 낮아져 온 것도 중요한 구조적 변화다.
앞의 제3절에서는 중요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를 살펴본 바 있다. 제4절에서는 한국을 포함해서 OECD 국가 자료를 이용 해서 경제의 중요한 구조적인 특성 변수들과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본 변화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 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구축된 자 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패널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다. 또한 거시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고, 대부분의 거시경제변수들이 추세를 갖는 1차 적 분된 시계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변수들의 차분 값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 성장률은 GDP의 로그차분 값이고, 앞에서 살펴본 노동분배율 및 다
른 변수들도 비율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차분변수가 아니라 원래의 변수 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에서 노동소득분배 율이 추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성장률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 난다는 점을 볼 때 차분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국가를 단위로 한 패널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개별국가의 특성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고정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도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관심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성장률 사이의 단기 관 계가 아니라 두 지표 사이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 절에 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일반적으로 경 기역행적(anti-cyclical)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나타난 변화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두 변수가 갖는 구조적인 관계 가 아니라 경기변동에 따른 기술적인 역의 관계를 검증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의 노동소득분배율 및 성장률의 변화, 그리고 이 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구조 관련 변 수들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변수들을 5년 단위로 평균 한 값을 구하고, 이를 시기별로 차분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다만, 마지 막 시기의 경우 2006년 이후 시기는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였다. 또한 각 시기마다 관측치가 5년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차분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10년의 자료를 갖는 경우에만 분석 에 포함된다.
세 번째로, 노동소득분배율과 성장률은 외생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내생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분석을 수행한 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결정모형과 노동소득분배율 결정모형을 각각 추 정한 결과뿐만 아니라 연립방정식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같이 살펴볼 것 이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은 <표 3-1>과 같다. 전체 분석대상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5년마다 0.4%p씩 낮아졌고, 노동소득분배 율은 1.2%p씩 하락하였다. 또한 총요소생산성도 0.3%p씩 하락하였다. 분
제3장 거시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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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성장률과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에 관한 패널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
제3장 거시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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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소생산성을 분석에 포함할 경우 관측치수가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
총요소생산성을 분석에 포함할 경우 관측치수가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