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분단 이후 대남 무력적화통일을 위한 도발을 한시도 멈춘 적이 없는 집단이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전의 한 축인 강력한 비정규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 다. 북한의 도발은 전평시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북한에 의한 하이브리드전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표 2> 하이브리드전과 배합전 의 차이’에서 보듯이 하이브리드전은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국가적 취약점을 공략하고, 예측불허의 비대칭접근을 하며 모든 전투요소를 동 일한 공간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평시에 북한이 노리는 하이브
35) 권양주, 위의 책, pp. 164-165.
36) 박영택･권양주･함형필 공저, 남북한 군사력의 현재와 미래(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제4 장 참조.
리드전 전개 양상도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평시에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선동, 대북원조의 확대, 그리고 정세개입수단으로서 남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 격사건은 안보취약점을 공략하고 예측불허의 접근을 한다는 측면에서 하이브리 드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도발 사례와 북한의 하이브리드적 사고의 진화과정을 고려한 전평시 하이브리전의 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다.
가. 평시의 하이브리드전 전개 양샹
북한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안보적 취약성을 숙지하고 있다. 천안함 폭 침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 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평시에 노리는 정치적 목적은 극도의 안보불안 혹은 전쟁분위기 조성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강도를 더 높일 가능 성이 있다. 그 양상을 보면 ‘<표 3> 평시 하이브리드전 전개 양상’과 같이 첫째,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이 군함을 공격하거나 선박을 공격하는 것이다. 민간인 공 격에 따른 국제적 비난을 고려해야 하지만 북한은 이미 연평도 사건에서와 같이 민간에게도 무차별 공격을 감행한바 있다. 두 번째 양상은 연평도 사건과 같은 접적지역 도시 포격이다. 연평도와는 달리 접적지역에 대한 포격은 그 충격이 지대할 것이다. 경제적 마비는 물론 그 심리적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접적지역의 도시 혹은 일정 지역을 점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침투한 병력 은 복귀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므로 상호 간의 전투로 인한 군 및 민간의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넷째, 정부기관 혹은 주요 시설의 점령 또는 파괴다. 북한 의 비정규전 능력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 옵션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인물에 대한 납치 또는 살해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테러의 범주에서 해석해야 되지만 그 대상이 다수이고 일시에 감행한다면 심각한 안보불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평시의 하이브리드전 전개 양상은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르게 발전 되고 전개될 수 있다. 북한이 작정하고 사이버 공간을 공격하여 경제적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옵션이 다양화되면 될수록 우리 군의 능력과 유연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평시 북한의 하이브리드적인 옵션이 가능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우리가 핵공격을 의식 하여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자신들의 핵능력 보유가 우리의 보복의지를 위축시켰을 것으로 오 판할 가능성이 있다.37)
<표 3> 평시 하이브리드전 전개 양상
유형 하이브리드적 요소(목적, 요소, 지속성)
군함/선박 공격 안보불안 조성, 정규병력+비정규병력, 단기 접적지역 도시 포격 전쟁분위기 조성, 안보불안 조성, 정규병력, 장기
접적지역 도시점거 전쟁분위기 조성, 정규전+비정규전병력, 장기 국가기구 점령/파괴 안보불안 조성, 정규전+비정규전병력, 장기 주요 인물 납치/사살 안보불안 조성, 정규전+비정규전병력, 단기
나. 전시의 하이브리전 전개 양상
다음은 전시를 상정하고자 한다. 먼저 6.25전쟁에서의 북한군의 전략은 50일 이내에 부산을 점령하고 전 한반도를 공산화한다는 것이었다. 북한군은 주공인 1군단이 서울 북방에서 서울을 집중 공격하고, 제2군단은 춘천의 정면을 돌파한 후 그 일부병력이 서울 동남방으로 진출하여 한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하여 한수 이북에서 포위격멸하려고 하였다. 또한 상황에 따라 섬멸선을 소백산맥 이 북으로 조정한다거나, 주력 일부가 부산으로 진출하는 것 등이 핵심 전략이었 다.38) 현재에도 북한의 남침전략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기술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북한군의 핵심전략은 우리의 방어태세를 와해시켜 한반도에 대한 미국 의 군사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적지역
37) 김재엽, 자주국방론(서울: 선학사, 2007), p. 217.
38) 김성우･김용현 공저, 한국전쟁사(서울: 진영사, 2008).
으로 전진 배치된 4개 군단의 대규모 집중공격이 수반되는 기습공격 전개와 병 행하여 기계화보병군단을 비롯한 기동전력의 휴전선 돌파, 해공군의 기습적 공 격으로 공해상 방어 태세 와해, 한반도 전역의 전장화를 위하여 특수전 부대의 후방 침투 및 교란, 해상교통로 장악, 미사일공격에 의한 공황심리 조장 등39)이 다.
<표 4> 전면전 시 하이브리드전 전개 양상
유형 전개 상황
국지전 I 서북도서 공격 점거 및 해방구 선포, 장기 대치
국지전 II 접적지역 도시 점거, 핵공격 위협, 장기 대치
전면전 I 서북지역 혹은 공격 점거, 기타지역 대치
전면전 II 주요 지역 WMD 공격, 전면 대치
전면전 III 대량기습공격, 접적지역에 정규전+비정규전+핵 집중 공격
그러나 하이브리드적인 사고를 하면 위의 전쟁시나리오가 다소 우리 중심적 이고 편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우리의 일반적인 대비전략을 숙지하고 있다. ‘<표 4> 전면전 시 하이브리드전 전개 양상’은 전면전 시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표현한 것이다. 사실 평시의 하이브리드전과 국지전 시의 I, II 옵션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애매하지만 전시는 북한이 작정하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언제든지 완전한 전면전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 제로 그 차이를 두고자 한다. 첫째, 국지전 I은 북한이 기습전력을 사용하여 일시 에 서북도서를 점령하고 대치하는 것이다. 전면전의 다른 양상과 마찬가지로 북 한의 이러한 전략은 핵무기 보유에 기인한다. 북한이 핵공격 위협으로 확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북한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협상하거나 서북도서를 영 구점유하려고 할 것이다. 국지전 II는 접적지역의 한 도시를 점거한 후 장기적으 로 대치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다른 양상과 마찬가지로 전 접적지역의 병력이
39) 김재엽, 위의 책, pp. 214-215.
휴전선에 전면 배치되어 언제든지 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면전 I, II, III은 사실상 전면전의 발전 양상이다. 과거의 전쟁전략과 달리 취약점이 많은 지역을 공략하거나 강점이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전면전을 감행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전면전 옵션 III는 북한이 앞으로의 전면전 시에는 핵사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V. 결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육해공을 방어해야 하는 지역이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국제화로 이제 북한의 도발에 발생하는 한반도 문제는 언제 든지 국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정권의 무책임성과 함께 교활성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북한의 3대 세습 상황은 권력갈등 및 경제난 심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모험주의를 자극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하이브리 드전은 그동안 정규전 외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비정규전과 테러 등이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체 제적 특성에 잘 어울리는 전쟁개념이다.
연구자는 미군에서 논의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전이 당장에 우리의 적인 북한 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위협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언뜻 보면 하이브리드전이 비정규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지능적인 적이 아군의 허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 취약점을 모든 수단을 동원 하여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과정적 위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앞으로 대비해야 할 안보적 요소가 그만큼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 언제든지 우리 가 직면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미군이 헤즈볼라의 전투경험에서 새로운 전쟁개 념을 도출하고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사건에서 의 미하는 위협을 충분히 도출하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위협의 인식과 새로운 기술 의 등장에 대해 우리 군은 물론 안보와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도발 및 전쟁 양상을 논의하고 함께 대비책을 더욱 강구하는 것이 필요
수 있는 도발 및 전쟁 양상을 논의하고 함께 대비책을 더욱 강구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