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Ⅱ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 강화
주요내용 (1)
□ 이상기후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차원의 기후변화감시 역량 강화, 및 체계적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적응 정책 지원 확대 강화․ ․
에너지 수자원 농 수산업 등, ,
ㅇ ․ 기후정보의 체계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강화․
ㅇ 기후변화 감시 기술 고도화 등 W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활성화 및 한반도 기후변화감시체계 강화
미래사회 대비
□ 맞춤형 고품질 기후정보 생산 정책 의사결정, 지원 정보 활용확대 등을 통한 신기후서비스 체계 강화,
ㅇ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지원을 위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 부문별 맞춤 기후변화정보 생산
ㅇ 전지구 기후변화감시 자료수집과 교환체계 구축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ㅇ 기후복지 실현을 위한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 (GFCS)' 구축 추진 성과목표의 전략목표에의 부합성
□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기상 기후ㆍ 정보 자원화
기후변화 감시분석 등․
과학적 대응 기반 조성 기후변화 국가대응 인프라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역량 강화
성과목표주요내용 성과목표 전략목표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사회에 사전 대비
세부 추진계획 (2)
국가 기후 기후변화대응 정책 기반 및 인프라 강화
□ ․
ㅇ 기후변화 대응 적응정책 지원과 국가차원의 기후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기후정보 관리 및 기후서비스 활용 촉진 기후정보 개발 육성 등,
— ․ ․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후정보 활용 촉진법 가칭 제정 추진‘ ( )’
* 기후정보 기후감시정보 기후예측정보 기후변화 시나리오 계절기상정보 등 등: , ( , ) 체계적 관리 기후정보의 생산 분석 관리 유통 활용
** : , , , ,
ㅇ 기후변화적응대책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정보 생산기술 개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따른
— 기후변화 응용정보 산출 및
지자체 적응정책 수립 지원('13)
※ ('11 '12) 32～ 개 광역 기초지자체ㆍ , ('13) 19개 기초지자체, ( '15)～ 모든 지자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 부문별 맞춤 정보 생산
—
부문별 응용정보 조사 및 생산(‘13 14), 응용정보 생산기술 개선(’16)
※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기후정보 제공
※ 전남 갯벌지수 고온 및 동사정보( ), 제주감귤 기후정보 병충해 감염( 위험지수 및 농약살포 적정시기 기장미역 기후영향지수 등), 12개 사업('13)
※ ('11 '12) 17～ 개 분야 27개 사업 → ('17, 누적) 50개 분야 100개 사업
지자체 연계 1:1 맞춤형 지원 체계 확대 및 강화
—
기후변화 감시 및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한반도 기후변화
□
감시체계 강화
ㅇ 기후변화 원인물질 규제 대비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지구 기후변화감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전지구 기후변화감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계획 수립('13)
및 자료수집 교환 체계 구축․ ('14)
전지구 기후변화감시 통합관리시스템 기후변화 감시 자료의 통합관리 체제 및
ㅇ 미래 행복사회 구현 및 지역 경제부흥 실현을 위한 맞춤형 기후정보 서비스 확대
— 국내 외*․ ** 분야별 맞춤형 기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으로 부문별 의사결정 지원
* (1) 농수산업 관광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정보갯벌온도 해충별 위험지수 등 생산․ , ( , ) (2) 지역 연고사업 지원을 위한 기후정보생산
국제기구
** (GCF1), GGGI2) 등 국제기구 연계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기상자원지도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상자원예측시스템 구축
ㅇ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미래 기상자원지도 개발(⇒입지 선정)
— 미래 풍력 태양 기상자원지도 개발․ - ('15)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기상자원 정보 산출( '17)∼ ㅇ 기상자원예측시스템 구축 운영ㆍ (⇒발전 효율성 강화)
— 풍력 발전단지 기상감시 및 예측기술 개선('14), 태양 기상자원 -예측시스템 개발('15)
글로벌 리더십 선도를 위한 기후분야 국제협력 강화
□
ㅇ IPCC 제 차 평가보고서 발간5 (‘13)에 따른 관계부처 연계 대응 방안 마련 및 정책지원 강화
— 환경부 등 연계 부처 융합 워크숍 개최 및 국문판 발간 등 정부 부처 및 대국민 홍보 추진
ㅇ 국내 전문가의 차기 IPCC 의장 진출을 위한 전략 마련 및 추진(~‘15)
— IPCC 의장 진출을 위한 유관 부처간 공조체계 구축
— 기후변화 관련 국제 활동 시 전략적 홍보 추진 및 지지활동 전개
1) GCF, Green Climate Fund : 녹색기후기금
2)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3)
□ ‘기후변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적 지역적·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주도 를 국정목표 추진전략으로 제시’
ㅇ 국가기후변화과학의 주관부처로서 역량강화를 통한 국제사회 선도 필요 정부 민간 등 사회 전 분야의,
ㅇ 적응 및 대응 정책 지원 필요
에너지 식량위기 등 국제적·
ㅇ 위기에 대한 글로벌 협력 추진 강화
□ 新 기후변화협약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 지원 ㅇ 교토의정서 차 공약2 기간 출범과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 등
기후변화협상 강화(제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8 (‘12.12))
— 기후변화 협상 대응체계 준비 등 부처간 협력 체계 강화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한국 유치에 따른 국가차원 대응 체계 적극 참여
ㅇ 전지구 기후서비스체제(GFCS) 이행계획 수립(’12.10)에 따른 국제 사회 기후서비스 관련 활동 확대
— 기후서비스 관련 현황 파악 및 부처 협력 등 국내 대응 강화
참고자료
성과목표 -2Ⅱ 기상정보를 활용한 산업생산성 향상과 기상산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 (2)
□ 기상기후산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선도적 기술 개발 기반 구축 기상산업 R&D 지원체계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기반 마련
ㅇ
— 민간이전 기상기술의 사업화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이전 제도 개선 및 규정 정비(‘13)
기상산업 R&D에 적합한 현업화 평가 기준 및 규정 정비
— ('14)
— 기상산업 연구개발사업 중단기 유망핵심 기술 로드맵 및 전략 수립으로 단계별 R&D 투자 기반 확립('14~)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민간기상사업자의 역량 제고
ㅇ (‘13~)
경영
— (인사 회계 창업, , ), 기술(특허 아이템 발굴, ), 수출(판로개척 공공구매, )
지원 등 분야별 성장멘토 전문가단 운영('13)
․현장 애로 사항 파악 및 코칭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상기술 사업화 중점지원을 위한 기상산업기술 통합정보시스템
—
구축 운영ㆍ ('15)
※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 억원( ) : ('12) 3,216→('13) 4,200→('14) 5,500→('15) 7,500
※ 기상기후산업 일자리 개( ) : ('12) 296 → ('13) 361 → ('14) 404 → ('15) 758
－ 기상산업 R&D 예산 점진적 증액 및 기상청이 보유한 선진기상기술 민간이전 확대('13~)
－ 기상기업이 일정수준까지 기술력 및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센터 자칭 설립 추진( ) (‘14~)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기반 마련
－ (‘15~)
□ 기상기후산업 마인드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기상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기상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 강화 ㅇ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 분야 다양화
" "
－ ('13~)
날씨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대국민 홍보 각종 세미나를 통한 기상,
－
정보 경제적 가치 인식 제고(‘13~)
－ 날씨경영인증제도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Weather-Biz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14~)
기상정보의 원활한 유통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
－ 대용량 기상정보를 포함한 기상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정립 및 오픈 플랫폼 구축('15~)
－ 기상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식정보 DB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촉진('16~)
기상기후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체계 구축 ㅇ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3)
등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력 및 사업을 통
WB, ADB KOICA ODA
－
한 기상기업의 해외진출 참여 기회 및 수출 지원 확대(13~)
－ 기상기후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추진('14~)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 기능 강화
－ ('15~)
기상기후산업 해외수출 지원 센터 구축 및 운영
－ ('16~)
□ 국가기후자료의 공공정보 역할 확대로 새로운 가치 창출 ㅇ 전자민원 발급요소 확대 이용률 향상 등 공공정보 개방,
※ 전자민원 765종 → 1,100종 / 전자민원 이용률 : 현재 70% → 80%('13년말)
ㅇ 범국가적 기후자료 통합 품질관리 및 서비스 창구 일원화('13)
※ 수요자가 직접 자료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툴 지원ㆍ ‘ ’ ('14)
ㅇ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를 통한 전세계 기상기후자료 서비스 제공('13) 및 국가기후자료센터 설립 운영ㆍ ('15)
국내 외 자료교환 종류 : ('12) 29,000종 ('13) 262,000종
※ ㆍ →
ㅇ 교통 건강 에너지 분야 등과의, , 융합 기상기후서비스 확대( '15)∼ 생활 산업 분야 활용을 위한 기상기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3)
※ ㆍ
산업 유관부처 협력 부가가치가 높은 기상장비 기술개발
□ ('13 )～
ㅇ 미래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 협력 첨단 기상장비 개발
※ 친환경 라디오존데 미래부( , 39억원/'13 '16),～ 지진가속도계 미래부( , 20억원 /'13 '15),～ 시정현천 및 서리이슬센서 등 건 중기청6 ( , 22억원/'13 '14)～
ㅇ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상관측 센서와 기상관측장비 개발( '17)～
— '17년까지 고밀도 습도센서 원격관측 장비 등 총, 26개 개발
기상장비 국산화율(%) : ('12) 29 ('13) 35 ('14) 40 ('17) 60
※ → → →
국산 기상장비의 신뢰도 제고 및 해외수출 지원
□ ('13 )～
기상장비 시제품 성능시험 및 성능인증 활성화 ㅇ
국산 개발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성능인증체계 운영('13)
※
국내외 기상장비 전시회 개최 및 지원 ㅇ
정부 국제협력 연계 기상장비 해외수출 지원 ㅇ
※ 기상기후산업 수출액 : ('12) 181억원 → ('13) 217억원 → ('14) 280억원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3)
□ 선진국의 경우 기상기후산업을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추진 미국 등 선진국
ㅇ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기상기후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 하는 추세임
반면에 국내기상기후산업 시장은 전세계 규모의 0.4%에 불과하며
반면에 국내기상기후산업 시장은 전세계 규모의 0.4%에 불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