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와 그림을 이용한 분석

〈표 4-1〉 처치집단(성남시, 군산시, 포항시) 및 통제집단의 로그 총 고용규모(산업중분류 소매업(47)과 음식점·주점업(56)) 평균 값

A. 경기도 성남시(2016) B. 전북 군산시(2018) C. 경북 포항시(2017)

연도 처치

집단 통제

집단 차분 처치

집단 통제

집단 차분 처치

집단 통제

집단 차분

(1) (2) (3) (4) (5) (6) (7) (8) (9)

2010 11.68 10.35 1.34 10.53 8.94 1.59 11.21 8.96 2.24 2011 11.76 10.39 1.37 10.57 8.96 1.61 11.22 8.98 2.24 2012 11.80 10.42 1.38 10.59 8.99 1.60 11.24 9.00 2.23 2013 11.88 10.46 1.41 10.61 9.01 1.60 11.25 9.04 2.20 2014 11.92 10.50 1.42 10.63 9.06 1.58 11.26 9.06 2.20 2015 11.98 10.53 1.45 10.66 9.08 1.58 11.26 9.09 2.17 2016 11.99 10.52 1.47 10.65 9.06 1.59 11.26 9.09 2.17 2017 12.02 10.56 1.47 10.61 9.08 1.53 11.27 9.11 2.16 2018 12.07 10.60 1.47 10.63 9.10 1.53 11.31 9.13 2.18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2010~2018년.

⧠ 〈표 4-1〉은 위의 세 도시 및 각 통제집단(처치시와 동일한 시도 내에 있는 다른 시군구들)에 위 치한 (산업중분류 기준) 소매업(47)과 음식점·주점업(56) 사업체들의 연도별 고용규모(총 종사 자 수)를 제시하고 있음.

○ 〈표 4-1〉의 패널 A는 성남시(2016년에 지역 화폐 확대 발행)와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 시 군구들을 표시하고, 패널 B와 C는 각각 군산시(2018년에 지역 화폐 도입)와 포항시(2017 년에 지역 화폐 도입) 및 각 시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을 표시함.

－ 각 처치시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은 처치시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해 있는 다른 시군구들을 의미함.

－ 예를 들어, 패널 A에서 처치집단은 ‘성남시’이고, 그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은 경기도에 위 치한 ‘성남시’ 이외의 다른 시군구들임.

○ 〈표 4-1〉의 (1)열, (4)열, (7)열은 각각 성남시, 군산시, 포항시(처치집단)의 연도별 (2010~2018년) 총 종사자 수의 자연로그 값을 표시함. (2)열, (5)열, (8)열은 각 처치시에 대응하는 통제집단의 연도별 총 종사자 수 자연로그 값의 평균 값임.

○ (3)열, (6)열, (9)열은 차분 값 〔처치집단 평균 값 – 통제집단 평균 값〕을 표시함.

〔그림 4-1〕 성남시, 군산시, 포항시에 대한 로그 총 고용규모(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의 차분 값

1.3 1.35 1.4 1.45 1.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A. 경기도 성남시(2016)

1.52 1.54 1.56 1.58 1.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B. 전북 군산시(2018)

2.16 2.18 2.2 2.22 2.2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 경북 포항시(2017)

⧠ 〈그림 4-1〉은 〈표 4-1〉에서 계산한 각 처치지역에 대한 차분 값을 보여줌.

○ 〈그림 4-1〉의 패널 A에 제시된 성남시의 경우 2016년도 지역 화폐 발행액이 250억 원으로 서 2015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음.

－ 만약 지역 화폐 발행액 증가가 지역의 고용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성남시 소매업 및 음식점·주점업(산업중분류 기준) 사업체들의 2016년~2018년도 총 종사자 수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어느 정도 변동할 것으로 예상됨.

Ÿ 〈표 4-1〉과 〈그림 4-1〉에서 소매업(산업중분류 47)과 음식점·주점업(산업중분류 56) 의 총 종사자 수를 분석하는 이유는 지역 화폐가 이들 2개 산업에서 주로 유통될 것으 로 추측되기 때문임.

－ 패널 A에 의하면, 성남시의 소매업 및 음식점·주점업 고용규모는 2016년의 경우 통제집 단에 비해 약 1.47 로그 포인트 정도 큼.

Ÿ 그러나 이 추정치가 전부 지역 화폐 증가로 인한 고용 효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Ÿ 지역 화폐가 확대 발행되기 이전 시점인 2015년에도 성남시의 소매업 및 음식점·주점

업 고용규모는 통제집단에 비해 약 1.45 로그 포인트 정도 크기 때문임.

－ 이중차분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2016년의 지역 화폐 발행 증가의 고용 효과는 〔2016 년 차분 값 – 2015년 차분 값〕인 0.02 로그 포인트 정도임. 즉 2016년 지역 화폐 발행 확대에 따라 성남시의 소매업 및 음식점·주점업 고용규모는 약 2%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유사한 논리를 2017년 지역 화폐 발행 확대의 고용 효과에 적용해 〔2017년 차분 값 – 2015년 차분 값〕을 구하면 고용 효과의 크기는 약 0.02 로그 포인트 정도임. 즉 2017년 의 소매업 및 음식점·주점업 고용규모가 2015년에 비해 약 2% 정도 증가함.

－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면, 2018년 지역 화폐 발행 확대의 고용 효과는 약 0.02 로그 포인 트 정도임.

○ 〈그림 4-1〉의 패널 B에 제시된 군산시의 경우 2018년도에 지역 화폐 발행액은 710억임.

－ 패널 B에 의하면, 군산시의 2018년 소매업 및 음식점·주점업 고용규모는 통제집단에 비 해 약 1.53 로그 포인트 정도 큼.

Ÿ 지역 화폐가 도입되기 이전 시점인 2017년에도 군산시의 소매업 및 음식점·주점업 고 용규모는 통제집단에 비해 약 1.59 로그 포인트 정도 큼.

－ 이중차분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2018년의 지역 화폐 발행은 군산시의 소매업 및 음식

점·주점업 고용규모를 약 0.06 로그 포인트(또는 6%) 정도 “감소”시킴.

○ 〈그림 4-1〉의 패널 C에 제시된 포항시의 경우 2017년도 지역 화폐 발행액은 1,300억원, 2018년도 발행액은 1,000억 원임.

－ 패널 C에 의하면, 포항시의 2017년 소매업 및 음식점·주점업 고용규모는 통제집단에 비 해 약 2.16 로그 포인트 정도 큼.

Ÿ 지역 화폐가 도입되기 이전 시점인 2016년에도 포항시의 소매업 및 음식점·주점업 고 용규모는 통제집단에 비해 약 2.17 로그 포인트 정도 큼.

－ 이중차분의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2017년의 지역 화폐 발행은 포항시 소매업 및 음식 점·주점업 고용규모를 약 0.01 로그 포인트(또는 1%) 정도 “감소”시킴. 그리고 2018년 의 지역 화폐 발행은 소매업 및 음식점·주점업 고용규모를 약 0.01 로그 포인트(또는 1%) 정도 증가시킴.

⧠ 〈표 4-1〉과 〈그림 4-1〉은 지역 화폐 발행의 고용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예비적인 분석결과임.

○ 〈그림 4-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 화폐 발행의 고용 효과를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 서는 처치 시점 이전에 관측되는 각 지역의 고용규모 변동 추세를 적절히 통제해야 함.

○ 사전 고용변동 추세(pre-trends)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화폐의 고용 효과는 실제보다 과대 추정될 수도 있고 과소 추정될 수도 있음.

○ 우리는 다음 절에서 지역별 고용규모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식 (1)을 추정함으로써 지역 화 폐 발행의 평균적인 고용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