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조건
법적 요인에 대한 각 항목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2>에서 보면 먼저 법이 아주 명확히 환경영향평가 참여자의 활동범위를 진술한다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이 56.9%를 차지했고,
부정적 답변이 36.2%를 차지했다. 따라서 법적 진술에 관한 참여자의 활동범위를 진술함을 알 수 있다.
<표 4-2> 환경영향평가 참여자 활동범위 법적 진술
변 수 항 목 유효퍼센트 비 고
법이 아주 명확히 환경영 향평가 참여자의 활동 범 위를 진술한다.
매우 그렇다 10.8
긍정: 56.9%
어느 정도 그렇다 46.1 약간 그렇지 않다 23.5
부정: 36.2%
전혀 그렇지 않다 12.7
잘 모르겠다 6.9
법으로 요구되어지는 환경영향평가 의무과정은 집행하기에 실제적 이고 타당하다는 질문에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적 답변 이 52.9%를 차지했고, 긍정적 답변이 44.1%를 차지했다.
<표 4-3> 의무과정 집행여부의 타당성
변 수 항 목 유효퍼센트 비 고
법으로 요구되어지는 환경 영향평가 의무 과정은 집 행하기에 실제적이고 타당 하다.
매우 그렇다 2.9
긍정: 44.1%
어느 정도 그렇다 41.2 약간 그렇지 않다 43.1
부정: 52.9%
전혀 그렇지 않다 9.8
잘 모르겠다 2.9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입수가 법적으로 보장 되고 있다는 질문에 부정적 답변이 49.5%를 차지했고, 긍정적 답변 이 38.6%를 차지했다([그림 4-1] 참조).
[그림 4-1] 정보입수의 법적 보장
정 보 입 수 의 법 적 보 장
1 1 . 9 1 5 . 8
3 3 . 7 3 4 . 7 4 . 0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잘 모르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어느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 효 퍼 센 트
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한 시민의 충분한 참여를 법이 제공함으로서, 효과적인 시민참여가 환경평가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질문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적 답변이 51.5%를 차지했고 긍정적 답변이 46.5%를 차지했다.
[그림 4-2] 주민참여의 법적 보장
주 민 참 여 의 법 적 보 장
1 1 . 9
2 1 . 8
2 9 . 7
4 2 . 6 4 . 0
0 1 0 2 0 3 0 4 0 5 0
잘 모르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어느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 효 퍼 센 트
<표 4-4> 법적조건에 관련된 조사결과
변 수 항 목 유효퍼센트 비 고
법이 아주 명확히 환경영향 평가 참여자의 활동 범위를 진술한다.
매우 그렇다 10.8
긍정: 56.9%
어느 정도 그렇다 46.1 약간 그렇지 않다 23.5
부정: 36.2%
전혀 그렇지 않다 12.7
잘 모르겠다 6.9
법으로 요구되어지는 환경영 향평가 의무과정은 집행하기 에 실제적이고 타당하다.
매우 그렇다 2.9
긍정: 44.1%
어느 정도 그렇다 41.2 약간 그렇지 않다 43.1
부정: 52.9%
전혀 그렇지 않다 9.8
잘 모르겠다 2.9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도 움이 되는 정보의 입수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매우 그렇다 4.0
긍정: 38.6%
어느 정도 그렇다 34.7 약간 그렇지 않다 33.7
부정: 49.5%
전혀 그렇지 않다 15.8 잘 모르겠다 11.9 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한 시
민의 충분한 참여를 법이 제공함으로서, 효과적인 시 민참여가 환경평가서과정에 서 이루어진다.
매우 그렇다 4.0
긍정: 46.5%
어느 정도 그렇다 42.6 약간 그렇지 않다 29.7
부정: 51.5%
전혀 그렇지 않다 21.8 잘 모르겠다 11.9
따라서 이상 4가지의 항목에서 진술하듯이 법이 아주 명확히 환경 영향평가 참여자의 활동범위를 진술한다는 질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있어서 법적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개념
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적절한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참여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이 56.9%를 차지했고, 부정적 답변이 41.2%를 차지했다(<표 4-5> 참조).
<표 4-5> 적절한 수준의 참여보장
변 수 항 목 유효퍼센트 비 고
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적 절한 수준의 환경영향참여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매우 그렇다 6.9
긍정: 56.9%
어느 정도 그렇다 50.0 약간 그렇지 않다 24.5
부정: 41.2%
전혀 그렇지 않다 16.7
잘 모르겠다 2.0
<표 4-6> 평가서 작성 시 참여자의 책임감과 권위분배
변 수 항 목 유효퍼센트 비 고
환경영향평가가 참여자의 충분한 상호교감과 함께 진 행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 가서 작성 시 영향평가 참 여자 사이에 책임감과 권위 가 골고루 분배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3.0
긍정: 28.7%
어느 정도 그렇다 25.7 약간 그렇지 않다 42.6
부정: 65.4%
전혀 그렇지 않다 22.8
잘 모르겠다 5.9
환경영향평가는 참여자의 충분한 상호교감과 함께 진행된다. 다음
<표 4-6>는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영향평가 참여자 사이에 책임감과 권위가 골고루 분배되어있다는 질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부정적 답변이 65.4%를 차지했고, 긍정적 답변이 28.7%를 차지했다.
<표 4-7> 경제적 개념에 관련된 조사결과
변 수 항 목 유효퍼센트 비 고
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적 절한 수준의 환경영향참여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매우 그렇다 6.9
긍정: 56.9%
어느 정도 그렇다 50.0 약간 그렇지 않다 24.5
부정: 41.2%
전혀 그렇지 않다 16.7
잘 모르겠다 2.0
환경영향평가가 참여자의 충분한 상호교감과 함께 진 행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 가서 작성 시 영향평가 참 여자 사이에 책임감과 권위 가 골고루 분배되어 있다.
매우 그렇다 3.0
긍정: 28.7%
어느 정도 그렇다 25.7 약간 그렇지 않다 42.6
부정: 65.4%
전혀 그렇지 않다 22.8
잘 모르겠다 5.9
이상 경제적 개념에 관한 진술에서 보면(<표 4-7> 참조) 현 환경 영향평가제도는 적절한 수준의 환경영향참여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지만 41.2%의 응답자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항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참여자의 충분한 상호교감과 함께 진행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영향평가 참여자 사이에 책임감과 권위가 골고루 분배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해 65.4%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조직
환경영향평가서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 그 실행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적권위가 법정에 주어진다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그림 4-3] 참조) 긍정적 답변이56.9%를 차지했고, 부정적 답변이 31.3%를 차지했다.
[그림 4-3] 협의사항의 실행을 위한 공적 권위
협 의 사 항 의 실 행 을 위 한 공 적 권 위
1 1 . 8 7 . 8
2 3 . 5 9 . 8
4 7 . 1
0 1 0 2 0 3 0 4 0 5 0
잘 모르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어느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 효 퍼 센 트
[그림 4-4] 협의 사항 불 실행에 대한 조치 및 제재
협 의 사 항 불 실 행 에 대 한 조 치 및 제 재
6 . 9 4 . 9
2 3 . 5 1 3 . 7
5 1 . 0
0 1 0 2 0 3 0 4 0 5 0 6 0
잘 모르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어느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 효 퍼 센 트
환경영향평가서에 협의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불 실행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그의 적합한 조치 및 제재를 취한다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이 64.7%를 차지했고, 부정적 답변이 28.4%를 차지했다([그림 4-4]).
<표 4-8> 평가서 작성시의 평가자의 기준
변 수 항 목 유효퍼센트 비 고
환경영향평가자는 전문적 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 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매우 그렇다 7.8
긍정: 56.9%
어느 정도 그렇다 49.0 약간 그렇지 않다 30.4
부정: 41.1%
전혀 그렇지 않다 10.8
잘 모르겠다 2.0
<표 4-8>은 환경영향평가자는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거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긍정적 답변이 56.9%를 차지했고, 부정적 답변이 41.1%를 차지했다
<표 4-9> 평가서 작성기관에의 주민영향
변 수 항 목 유효퍼센트 비 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 는 기관에 주민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매우 그렇다 7.8
긍정: 45.1%
어느 정도 그렇다 37.3 약간 그렇지 않다 30.4
부정: 49.0%
전혀 그렇지 않다 18.6
잘 모르겠다 5.9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기관에 주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질문에 <표 4-9>과 같이 부정적 답변이 49.0%를 차지했고, 긍정적 답변이 45.1%를 차지했다.
<표 4-10> 조직에 관련된 조사결과
변 수 항 목 유효퍼센트 비 고
환경영향평가서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 그 실행을 지 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적 권위가 법정에 주어진다.
매우 그렇다 9.8
긍정: 56.9%
어느 정도 그렇다 47.1 약간 그렇지 않다 23.5
부정: 31.3%
전혀 그렇지 않다 7.8
잘 모르겠다 11.8
환경영향평가서에 협의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불 실행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그의 적합한 조치 및 제재 를 취한다.
매우 그렇다 13.7
긍정: 64.7%
어느 정도 그렇다 51.0 약간 그렇지 않다 23.5
부정: 28.4%
전혀 그렇지 않다 4.9
잘 모르겠다 6.9
환경영향평가자는 전문적 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 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매우 그렇다 7.8
긍정: 56.9%
어느 정도 그렇다 49.0 약간 그렇지 않다 30.4
부정: 41.1%
전혀 그렇지 않다 10.8
잘 모르겠다 2.0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 는 기관에 주민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매우 그렇다 7.8
긍정: 45.1%
어느 정도 그렇다 37.3 약간 그렇지 않다 30.4
부정: 49.0%
전혀 그렇지 않다 18.6
잘 모르겠다 5.9
따라서 조직과 관련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기관에 주민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기획과정에 관련된 조사결과
기획과정에 관련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시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원활한 토의 및 의견 수렴 하에 환경영향 평가서가 작성된다는 질문에 부정적 답변이 53.4%를 차지했고, 긍정적 답변이 41.6%를 차지했다([그림 4-5] 참조).
[그림 4-5] 평가서 작성시의 토의 및 의견 수렴
평 가 서 작 성 시 의 토 의 및 의 견 수 렴
5 . 0
1 4 . 9
3 8 . 6 6 . 9
3 4 . 7
0 1 0 2 0 3 0 4 0 5 0
잘 모르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어느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유 효 퍼 센 트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시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원활한 토의 및 의견 수렴 하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다는 질문에 대해 53.4%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표 4-1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