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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평가지표 설정 및 평가운영 원칙
ㅇ 자체평가 시 ‘정책성과․효과’ 관련 평가항목의 배점 상향 및 가점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신설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성과 지표 달성정도 평가 시 적극성 평가결과 연계 반영
ㅇ 정책 수립 – 집행 – 평가․환류 등 정책추진 단계에서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노력, 협업 관련 평가지표 설정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
ㅇ 기관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을 경우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 등급기준에 대한 탄력적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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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내용
ㅇ 평가지표 배점 조정
- 정책성과 및 효과 관련 평가항목 배점 기준 상향 (45→60점)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과 연계하여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 - 평가항목 ‘관계부처 협업노력’ (5점) 신설
- 가점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신설
2019년 2020년
계획 (35점)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5점)
계획수립의 적절성
(25점)
관리과제의 적절성 (5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5점)
성과지표의 적절성 (5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10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5점)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15점)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10점)
집행 (20점)
추진일정 충실성 (10점)
시행과정의 충실성
(15점)
추진일정 준수의 충실성 (5점)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10점)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관계부처 협업노력 (5점)
☞ 지표 신설, 정부 ‘협업’ 강조 반영
성과 및 환류 (45점)
성과지표 달성도 (15점)
정책성과•
효과 (60점)
성과지표 달성도 (25점)
☞ 목표치의 적극성과 연계하여 달성률 평가
종합적 정책효과 (15점)
종합적 정책효과 (20점)
☞ 정부 ‘정책효과성’ 강조 반영 향후 기대효과
(5점)
정책환류의 충실성 (10점)
정책환류의 충실성 (10점)
향후 기대효과 (5점)
가점 없음 가점
(+0.5)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 정부 ‘정책평가 단계 국민참여 확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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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체계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기준
주요 정책 (100점)
계획수립의 적절성
(25점)
관리과제의 적절성 (5점)
○ 관리과제 목표의 명확성
○ 관리과제 목표의 질적 수준
○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5점)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 성과 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 명확성, 객관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5점)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 과거실적 추세, 전년도 실적 수준, 벤치마킹 대상기관 수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적용하여 명확히 제시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10점)
○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 현장의견 수렴의 충실성
○ 계획수립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충실성
(15점)
추진일정 준수의 충실성
(5점) ○ 정량평가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5점)
○ 현안대응 및 갈등 예방・해소 노력도
- 국민여론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및 긴급 하게 발생한 사건・사고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성과
-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대립・반발 등 잠재 장애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히 해소・극복한 정도 관계부처 협업노력
(5점)
○ 관계부처 협업노력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민간포함)와 공동의 성과를 창출 하기 위한 협업 노력
정책성과․
효과 (60점)
성과지표 달성도 (25점)
○ 성과지표 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과 연계하여 목표대비 달성정도 평가
종합적 정책효과 (20점)
○ 종합적 정책효과
- 과제수행 주요성과,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 국민불편 해소 및 국민편익 증진 기여정도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민간포함)과의 협업 성과 도출여부
정책환류의 충실성 (10점)
○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및 성과 - 과제 평가 결과 지적사항(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추진 및 결과
- 국회, 언론,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및 성과
향후 기대효과
(5점) ○ 향후 정책효과(영향)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가점
(+0.5점)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 국민공감도와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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