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가지표 개발과정과 절차
앞서 검토한 잭슨빌, 시애틀 및 오레곤의 지속가능한 지표 개발 사례는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
목표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지표개발 절차를 나타내고 있으나 주체가 명확하며, 지표개발 과정에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발된 지표에 목표가 설정되어 이에 대한 평가과정이 수반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민의 공감대로 헝성된 예비지표에서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최종지표가 도출되며, 명확한 평가기준에 의해 개발지표를 평가하는 과정를 거쳐왔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잭슨빌, 시애틀 및 오레곤의 지속가능한 지표개발과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2-9> 지속가능성 도시지표 개발의 미국사례
또한 잭슨빌, 시애틀 및 오레곤 등의 지표 개발의 절차는, 먼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직과 조직내 지표 개발팀를 구성한 후, 시민의견의
수렴을 통한 목표 및 비전 정립과 예비지표를 개발하였다. 이후 공개 워크샾과 시민패널을 통한 예비지표의 대중적 평가와 재검토를 거쳐, 최종지표 시안이 도출되었으며, 최종지표 시안은 지표선택기준에 따른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지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최종지표는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와 수정, 개별지표의 목표설정 및 우선순위 부여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에 직 ·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나. 선진 지속가능성 지표의 국내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CSD, OECD, 세계은행 등을 비롯한 여러 환경관리주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은 넓게는 범 지구적 규모에서 국가단위, 작게는 지방자치단체 규모에서 정책이나 제도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진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지표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도시지표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은 원칙만으로는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평가하기 위해서, 작게는 점적인 단위개발사업에서부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까지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필요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적용이 용이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선진 지속가능한 지표개발 과정과 절차와 관련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지표 개발은 명확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나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공감대의 형성은 지표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장래 비전의 정립, 지표의 재평가를 지표개발의 과정에 삽입함으로써 달성된다.
둘째, 지표의 개발과정에서 먼저 예비지표를 도출하며, 사회구성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예비지표를 평가하여 최종 지표를 도출한다. 셋째, 그 사회의 여건 및 목표에 준거한 명확한 지표평가 기준이 있다. 이상의 내용에 준거하여 지표개발의 단계와 단계별 주요 내용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4> 지표개발 과정의 단계별 주요내용
제 3 절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의 틀
1. 평가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