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가격프리미엄 인하
◦ 친환경농산물 소비 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격프리미엄을 낮추는 적 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가격프리미엄의 인하는 기존 소비계층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는 물론이고 친환경농산물 비 구매계 층을 소비계층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정책과제이다.
- 소비자 조사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의 경우 80～90%의 현행 가격프 리미엄보다 20～30% 낮은 60～70%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친환경농산 물 비 구입자의 경우 현행 가격프리미엄 80%수준보다 45%정도 낮은 35%정도를 적정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20% 정도 프리미엄 을 낮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전되고, 소비자가 가치를 인정하여 지불할 수 있는 적정가격 수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 부문에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생산측면에서 친환경농산물 실천농가의 생산비 증가와 수확량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지원 단가 상향조정과 지 불금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해 생산 비 절감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 유통측면에서 판로확보를 통해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물류 비용 절감, 신뢰도 제고 및 도․소매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 특히 산지와 소비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적절한 가격프리미엄이 유지 되고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5.2. 신뢰도 제고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려면 친환경농산물의 특성 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의 가격과 생산비, 영양성분 함량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공표해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공 표되고 있는 농산물생산비 자료에서는 논벼, 겉보리, 쌀보리, 마늘, 양파, 고추, 참깨 등 7개 품목에 대한 생산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곡류, 채소류, 과실류 등 품목별로 대표적인 작목을 선정한 후 생산비를 조사하여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 다. 현실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농 촌진흥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연도별 ｢농축산물소득자료 집｣에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단보당 수확량, 조수입, 경영비, 소득 등의 소득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 구입 동기로 가족건강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이 61.3%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양가가 높을 것 같아서가 11.8%로 나타났다. 따라 서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영양성분과 기능성분 함량에서 차 별화된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6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정책담당자, 유관기관 관 계자, 농업인 및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공
6 친환경농산물의 성분함량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농산물에 비해 비타민-C, 필수아 미노산, 폴리페놀화합물 등 영양성분과 기능성분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 쌀 의 경우 성장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과 항산화, 항암작용이 보고된 피트산(phytic acid) 일 반재배 쌀에 비해 비교적 높고, 식미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아밀로스의 함량이 낮아 밥 맛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농 채소(케일, 신선초, 상추, 파 등)의 경우 전반적 으로 비타민-C, 폴리페놀화합물, 무기질(Ca, K, P 등) 등이 일반재배 채소에 비해 높게 함 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황진봉 외 7인, 2006).
표해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실태에 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진단을 위해 2007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친환경농산물 생 산․유통실태’에 관한 시험조사가 본조사로 전환되어 공표되도록 해야 한다.7
◦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인증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 도록 철저한 관리와 인증제도의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요소로 인증표시가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인증관리 업무를 정착시켜야 한다.
- 소비자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관리에 있어 서 아직은 국가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 고 있으므로 인증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관하려는 정책방향에 대 한 재검토 또는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8
- 친환경농산물 인증대상 농산물은 국제 인증기준과의 조화와 소비자가 인증내용과 마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증단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 로 개편해야 한다. 2010년 이후에는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고 유기와 무농약 등 2단계로 이루어지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미국과 EU 등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하여 이루어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실태 시험조사’에서 는 생산실태의 경우 무농약재배 이상 인증 표본농가 1,000호, 유통실태는 전국 36개 주요 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21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품목은 쌀, 콩, 감자, 무, 배추, 상추, 풋고추, 오이, 토마토, 딸기 등 10개 작목이며, 조사항목은 인증면적,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처, 출하가격, 매장규모 및 판매가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8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는 국가기관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41개(2008년 2월 기준) 민 간인증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증업무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증기관의 수적인 증가보다는 국내외적 인증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민간인증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민간인증기관이 크게 늘어나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증업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스템 전 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민간인증기관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인증업 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 확보를 위한 관련 장비 및 시설 지원, 인력 확보를 위한 인증심사원 교육 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김창길, 2007).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기농산물을 대상으로 인증하고 있으므로, 유기 농산물의 비중이 국내 농업의 2～3% 정도로 확대되는 시기에 맞추어 유기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차별적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야 한다.
- 친환경농가의 영농기장과 연계된 생산이력, 가공하는 경우의 가공이력, 유통과정상의 유통이력, 최종 소비단계의 판매이력 등 ‘농장에서 식탁 까지’ 전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종 합정보관리시스템인 이력추적관리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을 구축하 여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3. 안정적 수요처 확보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병원, 군대 등 대량 급식처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자재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9 - 소비자 조사결과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수요처 발굴과 관련하 여 학교급식이 58.1%, 가공제품개발 19.5%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활 용하는 학교급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급식재 활용을 지지하는 계층이 약 90%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급식재 활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학생들이 10% 정도를 부담하고, 정부지원금(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으로 10%
9 2007년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보면 108개소에 4,650개 학교에서 698억 원 이 지원되었다. 지자체 가운데 전남이 359억 원, 충남 68억 원, 경남 59억 원, 전북 54억 원, 인천 39억 원, 제주 30억 원, 경기 20억 원, 경북 17억 원, 충북 13억 원, 광주 9억 원, 강원 7억 원, 울산 6억 원, 대전과 부산 5억 원, 서울 4억 원, 대구 3억 원 순으로 전남도가 5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정도를 부담하여 학교급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에 거의 절반정도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학부모 가운데 급식사업 비의 일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이 많으므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통한 판로확대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의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학 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 순회 캠페인, 우 수사례 발굴․홍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 다.10
- 소비자단체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지자체, 교육청, 지역농 협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학교급식 지원관리센터 등이 설
- 소비자단체와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지자체, 교육청, 지역농 협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학교급식 지원관리센터 등이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