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투자유치 방법론,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투자유치의 국제 동 향에서 투자 도입형태의 변화, 투자금의 국제적 연대 강화, 경제통합 추세에 따른 새로 운 형태의 경제교류 방식 출현 등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다.
- 투자유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유치의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투 자유치를 전면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자신과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단계마다 주도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투자유치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는 목표 설정, 자료수집, 비교선택을 통한 최적 전략 선택 등의 절차를 제시한다.
- 투자유치 이행 단계에서는 제정된 원칙과 절차, 조직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가능한 짧은 시 간 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조직할 때는 오든 부문, 모든 단위가 투자유치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하여 투자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과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 투자유치에 관한 선행연구는 양과 질에 있어서 충분치 못하였으며 전문성 측면에서도 만 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였다.
- 특히, 투자유치의 본질과 기본 내용, 이론적 문제, 투자유치 계획작성 과정에서의 방법론 적 문제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 따라서 투자유치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 고 그 바탕 위에서 투자유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투자유치 계획 작성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북한 현실과 요구 에 맞는 투자유치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 투자유치 활동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활동인 만큼 이들을 효과적 으로 설득시키기 위한 투자설명회, 투자 면담, 투자연구토론회, 투자환경에 대한 홍보, 투 자실무대표단 파견 등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2.2. 투자유치계획의 본질과 기본 내용
○ 투자유치의 본질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 맞게 투자유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 투자유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첫 관문은 효과적인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며 여
기에는 투자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투자환경 조성과 홍보, 투자유치를 위한 행사 계 획, 투자유치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투자유치계획은 통상 연간 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투자유치 활동 별 계획을 조화시켜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투자유치계획에는 생산계획, 수송계획, 건설계획 등 다양한 하부 계획이 포함되며 이들 계 획은 제각기 기간이 다르므로 투자유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별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투자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투자 대상을 설정할 때는 먼저 당의 정책을 기초로 국가 경제발전에서 투자 대상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정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투자유치 규모이다. 투자유치는 투자 대상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 대상별로 투자 유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 셋째, 투자환경조성 계획이다. 투자환경 조성은 방대하고 복잡하므로 정확한 계획을 바탕 으로 짧은 시일 안에 조성해야 한다.
- 넷째, 투자유치 활동 계획이다. 이 계획은 투자유치 활동의 내용에 따라 투자유치 자료수 집계획, 투자환경 홍보계획, 투자유치 행사 진행계획, 투자 면담계획, 투자실무대표단 파 견계획 등으로 구체화한다.
2.3. 투자유치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과제
○ 첫째, 투자유치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투자유치계획은 대외경제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정량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이 중에서도 실무사업계획을 정확하게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대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투자유치 연간계획과 함께 투자유치 활동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만 계획과 이행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 둘째, 주관적, 객관적 조건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투자유치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한다.
투자유치계획을 세울 때는 투자국의 경제 형편과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상태, 투자가의 자금력과 투자 분야 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를 기초로 투자유치계획을 수립한다.
- 투자유치 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 정세와 국가 경제실태, 향후 변화될 환경과 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투자유치 목표와 실현 방안, 미래의 발 전방안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
- 북한의 장점과 약점, 상대방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해야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 셋째,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실리를 확보한다는 의미는 국가 경 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투자유치는 외국 투자가와 투자대상국인 북한이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 같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 투자유치가 국가 경제건설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을 받아 들어야 하며 국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결론
○ 이 논문에서는 투자유치계획의 본질과 내용을 밝히고 현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 경제 관 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유치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 투자유치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투자 유치걔획을 고하여 계획을 세 운다.
○ 둘째, 주관적·객관적 조건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경제적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해야 한다.
○ 셋째, 투자유치계획은 무엇보다 현실 발전의 요구에 따라 수립한다.
원전: 경제연구 주체 108(2019년) 제 1호 저자: 김 란
○ 북한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비교적 투자환경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27개의 중앙급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그 가운데는 경제개발구법, 부동산 규정, 개발규정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투자유치를 위한 핵심 사안인 토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였다.
- 토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권을 법적으로 분리한 것이며, 국가가 외국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하고 외국 투자가는 임대한 토지 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 및 양도제도를 제정하였다.
- 경제개발구에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토지임대와 양도에 관한 제도를 제정하고,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엄격하게 지켜나가 는 것이 중요하다.
○ 토지임대란 국가가 임차자(주로 개발기업)에게 일정 기간(최고 50년) 토지이용권을 넘겨 주는 행위이다. 개발기업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야만 경제개발구에서 토지를 정 리하고 인프라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 국토관리기관이 개발기업에 토지를 임대할 때는 토지의 사용범위와 용도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야만 토지이용에 대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 개발기업은 경제개발구 안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기간에는 토지의 지상 이용 수익권만 가지며 지하 또는 물 밑에 있는 천연자원, 매장되거나 은닉된 문화유적 및 유물, 귀금속과 같은 지하자원을 채취하거나 점유 이용할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이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만약 개발기업이 승 2) 이 글은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 및 양도제도 실시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김 란, 경제연구 주체
108(2019년) 제 1호)”의 내용을 요약·재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