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행량 변화예측 대상 제한
(1) 출근․업무․쇼핑․여가통행으로 예측대상 제한
◦ 주5일 근무에 따른 통행의 변화는 통행의 목적 측면과 수단 측면 에서 다 발생 할 것이다. 그러나, 통행수단은 정책결정자가 교통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 특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심각한 교통혼잡 해결과 청계천 복 원공사 등의 이유로 승용차 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요를 증 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이 본 격적으로 실행되면 통행수단 측면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주5일 근 무 실시와는 별개로 급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통행수 단의 변화는 예측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주5일 근무 실시의 영향 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출근, 업무, 쇼핑, 여가 목적 의 통행만 예측하기로 한다.
(2) 장래예측을 제외한 변화예측으로 제한
◦ 주5일 근무의 본격적인 실시는 향후 몇 년 후에나 이루어 질 것이 다. 따라서, 주5일 근무에 따른 통행량의 변화예측에는 변화예측 뿐 아니라 장래예측도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나, 본 연구에서는 장 래예측은 제외하고 주5일 근무에 따른 변화만을 예측하였다.
◦ 본 연구에서 장래예측을 제외하고 횡단면적인 분석을 이용한 이유
64
-는 주5일 근무에 대한 변화예측과 장래예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주5일 근무에 대한 변화를 명확 히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총 종사자수 증가
◦ 수도권의 총 종사자수는 1996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1999년부터 인천, 경기지역의 종사자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 고 서울지역도 2000년부터는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되었다.
◦ 최근에 증가로 추세가 반전된 종사자수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 으로 도입되면, 종사자수는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추가 인력 필 요, 쇼핑 및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증가 등의 원인으로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 종사자수 추이 (단위 : 천인)
년도 서 울 인 천 경 기 계
1994 3,612 612 1,895 6,120
1995 3,875 682 2,120 6,676
1996 4,046 690 2,228 6,963
1997 3,758 642 2,141 6,542
1998 3,379 587 2,037 6,002
1999 3,368 642 2,217 6,227
2000 3,575 667 2,416 6,658
2001 3,877 699 2,598 7,174
◦ 이러한 종사자수의 증가는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더욱 증가할 것 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은 예측하였는데,4) 1989-1991년 주 48시간에 서 주 4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됐던 과거의 사례5)를 근거
로 제시하였다.
- 법정 근로시간이 2시간 단축된 1단계에서는 총 고용이 1.7% 증 가하고
- 3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에 주당 44시간이 적용된 2단계 에서는 총 고용이 3.0% 증가하여
- 전체적으로는 4.7%의 고용증가효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법정 근로시간 1%의 단축이 충고용을 0.57% 증가시킨다고 해석된 다.
◦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위와 같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시 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9.1%단축되면 총 고용은 5.2%가 증 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이러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종사자수 증가예측은 본 연구에서 주5일 근무에 따른 통행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전제로 사용되었다.
3) 사업장 규모별로 주5일 근무 단계적 실시
◦ 노사정위원회에 2000년 5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사측과 노측에 제시한 주5일 근무제의 실 시일정(안) 및 우리나라의 과거사례 및 해외사례들을 고려해보면, 4)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1
5) 1989년과 1991년 사이의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1989년 3월 29일 법개정을 통해 다 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실시되었다.
- 1단계 : 모든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주 46시간으로 단축
- 2단계 : 1990년 10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에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단축
- 3단계 : 1991년 10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주 44시간 근로시간 적용
66 자료 : http://www.lmg.go.kr/kor/index2.htm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노사
<표 4-3> 주5일 근무 실시 기간별 토요일 통행의 변화 (2년 기준) 주5일근무실시기간
2년미만 2년이상
통행안함 150 13.6% 78 14.8%
백화점,쇼핑센터 172 15.6% 60 11.4%
쇼핑단지 29 2.6% 12 2.3%
재래시장 36 3.3% 29 5.5%
학원 27 2.5% 6 1.1%
친교개인 470 42.6% 253 47.9%
운동 110 10.0% 43 8.1%
친지방문 48 4.4% 21 4.0%
여행 60 5.4% 26 4.9%
계 1,102 100.0% 528 100.0%
<표 4-4> 주5일 근무 실시 기간별 토요일 통행의 변화 (1년 기준) 주5일근무실시기간
1년미만 1년이상
통행안함 91 15.1% 137 13.3%
백화점,쇼핑센터 81 13.5% 151 14.7%
쇼핑단지 13 2.2% 28 2.7%
재래시장 26 4.3% 39 3.8%
학원 17 2.8% 16 1.6%
친교개인 263 43.7% 460 44.7%
운동 57 9.5% 96 9.3%
친지방문 21 3.5% 48 4.7%
여행 33 5.5% 53 5.2%
계 602 100.0% 1,028 100.0%
◦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5일 근무에 따 른 통행량 예측 시나리오는 <표 4-5>와 같다.
68
서울시 7,797,221 1,664,705 9,461,926 시외 806,604 8,872,122 9,678,726 소계 8,603,825 10,536,827 19,140,652 출근
서울시 3,214,914 428,151 3,643,065 시외 1,068,417 3,446,273 4,514,690 소계 4,283,331 3,874,424 8,157,755 등교
서울시 1,789,243 163,580 1,952,823 시외 175,866 2,528,067 2,703,933 소계 1,965,109 2,691,647 4,656,756 업무
서울시 1,985,774 356,570 2,342,344 시외 367,640 1,978,656 2,346,296 소계 2,353,414 2,335,226 4,688,640 쇼핑
서울시 1,056,272 26,782 1,083,054 시외 77,069 942,728 1,019,797 소계 1,133,341 969,510 2,102,851 여가
(친교․개인)
서울시 3,060,957 325,770 3,386,727 시외 428,571 2,683,835 3,112,406 소계 3,489,528 3,009,605 6,499,133 학원
서울시 841,068 13,105 854,173 시외 45,927 957,240 1,003,167 소계 886,995 970,345 1,857,340 자료) 서울시, 2002년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