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각 분야의 전문가님들을 먼저 소개하고 난 뒤 토 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 습니다.
◌ 먼저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연구관리본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다음 농산 물소비촉진에 앞장서시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김연화 회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사료협회에서 김치영 이사님께서 참석해주셨고 그다음에 는 농산물분야 수급분석 전문가이신 사공용 교수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연구원에도 오랫동안 계셨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무역 통상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진교 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 오른쪽에는 그 누구보다도 머릿속이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의 김종훈 국장님께서 자리를 하셨습니다. 쌀 소비 소진에 앞장 서시는 송광현 한국쌀가공협회 전무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생산자 대표로서 농협중앙회 양곡부의 위남량 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삼안RPC 이범락 대표님께서 자리해주셨고 그 옆에는 한국쌀전업농중앙연 합회의 임병희 사무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쌀 해외지원과 관 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해주실 WFP 한국사무소의 임형준 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언론계에서 두 분 오셨는데 내일신 문의 정연근 기자님과 농수축산신문의 최상희 부국장님 오셨습니다. 바쁘 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 토론 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쌀 재고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는 언론계 말씀, 그리고 중간에 국장님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소비 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김태훈 박사님께서 상당히 폭넓게 자료를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거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용에 대 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 정연근(내일신문)
◌ 안녕하세요. 내일신문의 정연근 기자입니다. 발표 내용 중, 감모를 7.5%라 고 명시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김태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리나라의 양곡수급표를 보시면 감모 등 기타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감 모라는 것은 통계불일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통계수치를 보면 연도 별로 변동 폭이 매우 큽니다. 지금 양정자료 수급표에 감모량은 감모+통계 불일치 부분이 포함되어 이것을 그대로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과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발간된 연구보고서를 보면, 단계별로 7~8%
정도 감모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감 모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평균인 7.5%를 적용했습니다.
□ 성진성(농촌진흥청)
◌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성진성이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셨는데 향후에 이러 한 현상이 또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는 도출되어 있지 않고 이제까지 생산한 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생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생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없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표 내용이 너무 폭 넓어지면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 재고처리에 만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토론 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공용 교수님께서 코멘트 해주시 길 바랍니다.
□ 사공용(서강대학교)
◌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사공용입니다. 이러한 공급과잉에 대한 논의는 매 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해결은 되지 않으면서 문제는 반복되고 있는 데 먼저 이 원인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 로 보입니다.
◌ 먼저 자료집 16쪽을 보시면 단기적 생산과잉 재고 처리를 위한 사료 및 대북지원 등이 해결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단기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의견만 제시된 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그때 상황을 봐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 생각에는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면, 단기적인 해결로 순간을 모면할 것이 아니라 공급과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고 생각됩니다. 즉, 구조적 문제인지 아니면 풍년에 의한 문제인지를 구분
▢ 쌀 소득보전 직불지불사업
◌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 시행된 제도로서 2005년에 시작되었다. 이 는 실제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당해연도의 목표 가격 기준 을 설정하고 목표 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평균 쌀 가격 차액의 85%를 보조해줌으로써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금년 2015년산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농가의 평균 수급액은 11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만 원 증가하였다(농가당 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
인해 전환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쌀 직불제의 목표 가격이 최근에 18만 8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정책으 로서 시장수급을 고려하여 직불제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하는데 정치적으 로 목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 목표 가격을 높여주는 데 비용이 발생하고 수확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변동직 불금 비용도 발생하는 기형적인 구조의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시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풍년으로 인해 생산과잉이 될 경우, 정부가 격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결하 기 위해 시장격리를 단행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 다. 만약 농가가 직불제 때문에 생산 중단을 꺼려한다면 과거에 시행했던 생산조정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벼 농업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해 주셨
습니다. 다음에는 서진교 실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쌀 생산조정제도
◌ 논벼를 재배한 농지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벼뿐만 아니라 기타 상업적 작물을 일절 경작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300만 원씩을 지급해주 는 제도이다.
◌ 논농업직불제사업 대상(1998~2000년) 농지 중, 2002년도에 논벼를 경작 했던 농지만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준 연도에 경작을 하지 않은 농 가라도 ‘논농지에 콩 및 사료작물 재배시범사업’에 참가했던 농지는 이례 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 직불제와는 달리 생산조정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농업진흥지역 과 비농업진흥지역과 차이가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생산조정 약정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급은 중단된다.
□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감사합니다. 두 분 역시 경제학적 측면에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계시는 정연근 기자님과 최상 희 부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근(내일신문)
◌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교수님의 기조와 같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언급한 해결책을 보면 시장 접근보다는 비시장접근에 무게를 더 준 것 같습니다.
즉, 정부가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서 즉, 가격보조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 다시 말하자면 5가지 대책은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기적인
□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매 체를 잘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쌀이 좋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요리라던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대중매 체에 보여진다면, 쌀 소비촉진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그리고 쌀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쌀 소비에 큰 효과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이 감소할 때는 공급량을 줄이고 반대로 증가할 때는 공급량을 늘리는 고무줄과 같은 정책보다는 공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 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쌀을 공급해줌으로써 수요를 지속적 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
◌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에 의하면 2014년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3.1%(2.1kg) 감소한 65.1kg으로 조사되었다.
◌ 1984년 당시 1인당 쌀 소비량은 130.1kg이었지만 해마다 감소하기 시작 하였고 1990년대 연평균 2.3% 감소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연평균 2.6% 줄어들어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감사합니다. 소비촉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위남 량 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 위남량(농협중앙회)
◌ 재고 문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
◌ 재고 문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