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들어 공공영역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정부는 공공행정분야에 효율성 제고 및 민주주의의 실질적 제 도화를 목표로 다양한 시민·사회집단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거버넌스 패러 다임을 강조하고 있다(한정자‧이상원, 2004). 이는 정책결정권이 정부의 고 유영역이 아니며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최종마무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 민사회와 유기적으로 파트너 관계에서 진행해가는 정부·시민사회간의 균 형과 협력에 기초한 모델을 지향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와 시장의 닫혀 있고 권위주의적인 구도가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와 가족에 열려있는 협 력과 공존과 파트너쉽(partnership)을 형성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 중 시 민사회는 특히, 정부 기능을 보완하고, 정부 기능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 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시 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다원화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데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복지주체로서 시민사회이다. 국가와 시장의 양자구도에서 가족과 시민사회 영역을 그 분담주체로 넓혀가는 것으로의 변화가 일고 있다. 따 라서 시민사회 영역이 복지분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이 시민사회 영 역을 역할 분담 주체로 어떻게 끌어들이고 있는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 다. 그리고 복지주체로서의 시민사회가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
을 담당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자체에 대한 역사를 거슬러 볼 필요도 있지만 시민권의 개념이 형성되게 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20세기 시민권(citizenship)의 한 요소로서 사회권(social rights) 개념은 1980~1990년대 주류 복지국가 연구자들에 의해 복지국가의 질적 특성을 구분하는 평가기준으로 등장하면서 복지국가 프로젝트에 중심적 개념이 되었다(O'Connor, 1996). 또한 시민성(civility)이 국가의 성공적 경제적 번 영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주장(Putnam, 1993) 되기도 한다.
Marshall은 영국의 역사에 기초하여 시민권의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하 였는데, 18세기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공민권(civil right)이 발달하였고, 투표권자로서 또는 피선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하 는 정치권(political right)은 19세기에 형성되었으며,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복지국가의 발달로 경제적 복리와 안전, 사회적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회권(social right)이 발달되었다는 것이다.
시민권으로서 사회권 개념은 시민의 복지혜택이 단순히 국가에 의한 구 빈적 시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종류의 시민권의 발전은 자본주의 사회 내 제도 에 대한 참여와 구성원의 권리의 확대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시민권으로서의 사회권 개념의 바탕 위에 시민사회의식의 발전이 일 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습속은 권력의 집중화를 견제하고 시민 들의 공공정신을 발양하며 사적 이익의 추구를 완화하는데 기여한다. 그 리고 그람시에 의하면 시민사회란 도덕적 지도력 곧 헤게모니가 형성되고 작동되는 영역이다. 이런 뜻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윤리적 기반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은 경제적 필요와 대립되는 영역이며, 동시에 강제와 대조되 는 자유의 영역이기도 하다. 즉, 법, 학교, 노동조합, 정당 교회 등 정치적
강제와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구들이 그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간주된다(한완상, 1992: 13~16).
20세기 동안 진행된 시민사회이론은 크게 마르크스적 전통과 토크빌적 전통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Ehrenberg, 1999: 김호기, 2000: 65 재인용).
마르크스적 전통이 시민사회에 내재된 계급적, 헤게모니적 성격을 강조하 고 있다면, 토크빌적 전통은 자발적 결사체와 시민적 습속이 근대 민주주 의의 한 지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영역은 점차 자율적이고 독립적 영역으로 설정된다.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영역 도 아니며, 단순히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한정하기도 힘들다.
시민사회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새로운 정체 성·규범·연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하고 자발적인 사회운동이 활성 화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대사회의 복합성과 국가·경제에 대한 직 접적인 통제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적 차원의 개혁 또한 필수불가결하 다. 여기서 현대국가와 경제를 시민사회의 통제 하에 둘 수 있는 직접적 인 사회적 행위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와 경제의 민주화는 바 람직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안정화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 다. 시민사회가 다양한 계급 계층과 사적 결사체들의 사회 문화적인 활동 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 경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과 구분하는 것 이 타당하다(김호기, 2000: 67~6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다양한 자발적 조직들이다. 하버 마스에 이르는 이론적 발달과정에서 신뢰, 관용과 같은 공동체적 규범 및 공적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도 중요시되지만 여전히 이런 자발적 조직들에 대한 이해가 시민사회론의 중심이 된다(김승현, 2004: 75).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시민사회를 고찰하는 경우에도 자발성 또는 자율성을 강조한다 (강수택, 2006: 113). 즉 시민적 연대는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성찰적 연대이며, 이것은 현대 시민사회상이 자발적이며 자유적인 시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자발적 결사체에 기초한 최근의 시민사회론은 퍼트남(Putnam, R.)이나 기든스(Giddens, A.)를 들 수 있다. 퍼트남(1993)은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의 비교연구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경제발전은 시민적 덕목의 축적과 발 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민적 덕목은 사람들 사이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창출하는 수많은 자발적 연결망과 결사체들을 통해 배양된다고 한다. 기든스(1998)는 활기 넘치는 시민사회 육성을 제3의 길 정치의 기본으로 설정한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서로 돕고 서로 통제하면서 동반자 관계로 움직인다. 공동체는 잃어버린 국지적 연대 형태를 다시 찾 기 위한 노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마을, 더 큰 지방의 사회적·물 질적 쇄신을 위한 실천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많은 소집 단들이 196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어떤 집단들은 잉글하트가 ‘탈물질주의 적’이라 부른 유형의 가치를 매우 분명한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조적 집단들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한다. 여기서 정부 개입의 주 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집단들 사이에서 시민적 질서를 회복하 도록 돕는 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항구적인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건강한 시민사회는 압도적인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그렇다고 시민사회가 몇몇 사람들이 단순하게 상상하듯 자발적인 질서와 조화의 원천은 아니다. 공동체 회복은 그에 따른 문제와 긴장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사회에 늘 내재하는 이익의 상충 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한다(Giddens, 1998: 132~139)고 한다.
실제 복지공급 주체에 시민사회를 편입하려는 시도는 신자유주의적인 복지다원주의자들에게서 발견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진 자본주 의 국가에서 복지국가 발달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 었다(유진석, 1998). 그러나 복지국가의 등장이 국가가 사회복지의 유일한 공급자로 또는 재원 부담자로 부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
니다. 가족, 친척, 이웃 등은 여전히 중요한 서비스 전달자이며, 시장과 기 업 그리고 자원조직 등도 사회복지 공급에서 여전히 커다한 역할을 담당 한다(조준, 2005).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정보혁명, 지식기반경제의 등장, 지구자본주의의 세계화 등 거시 환경변화가 진행되 었고, 이런 변화는 또한 인구고령화와 탈가부장주의 요구와 결합하면서 전후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을 약화시켰다(이혜경, 2004).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영국의 대처정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 담론은 각국의 사회정책과정에 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영향력을 높였으며, 이들은 높은 복지의존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시 장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비공식부문 등으로 표현되는)시민사회 등 다른 다양한 공급주체들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정책연구자들 사이에서 복지다원주의를 통하여 뒷받침된 것이다. 요컨대, 복지다원주의는 현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가복지의 축소와 역할 이전을 주장하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 담론은 각국의 사회정책과정에 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영향력을 높였으며, 이들은 높은 복지의존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시 장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비공식부문 등으로 표현되는)시민사회 등 다른 다양한 공급주체들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정책연구자들 사이에서 복지다원주의를 통하여 뒷받침된 것이다. 요컨대, 복지다원주의는 현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가복지의 축소와 역할 이전을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