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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함수를 추정하는 경우에 기존의 문 헌에서 언급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으나,10)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투자모형(accelerator investment model)을 이용 하여 기업의 투자함수를 추정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기업자료를 이용한 기업투자 함수의 추 정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투자 함수를 추정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홍기석(2006) 은 거시자료를 이용한 투자분석과 함께 19802005년까지의 아 시아, 유럽, 남미의 13개 표본국가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투자 함수를 추정한 바 있다.11) 그렇지만 노동시장의 규제변수 를 기업투자함수의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한 국내연구는 전

10) 실제 추정과정에서는 현재의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속도 모형뿐만 아니라 오일러모형, 토빈Q모형 등을 많은 기업투자 전문가들이 사용하 고 있다. Bond and Meghir(1994) 및 Love(2003)은 오일러 모형을 추정 하고 있으며, Devereux and Schiantarelli(1989)는 토빈의 Q 모형을 실 증 추정하고 있다. 토빈의 Q모형은 Q를 추정하는 데 주가자료가 필요 하지만, OSIRIS 데이터베이스는 1998년 이후의 주가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11) 이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 결정에 부채의 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의 하락이 부채부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부담으로 인한 투자 율 하락 폭은 양적으로 상당한 크기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 이후 부채비율과 투자율이 동시에 하락하였으며, 현재는 부 채비율이 국제적 기준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지만, 투자 율은 여전히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8 고용보호 완화와 기업의 투자변화

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Fazzari Hubbard and Petersen(1988), Calcagnini and Giombini(2009), Cingano et al.(2010) 등이 실증 분석에서 사용한 바 있는 가속도 투자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하 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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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는 기업, j는 국가, t는 연도를 의미한다. I/K는 투자 /자본스톡 비율, CF/K는 현금흐름/자본스톡비율, Y/K는 매출액 /자본스톡 비율, SIZE는 기업규모를 나다내는 변수로서 불변매 출액의 로그값을 의미하며, EPL은 고용보호법제 변수를 의미한 다. 추정과정에서 Calcagnini et al.(2009)와 마찬가지로 CF/K변 수 및 Y/K변수는 내생변수, EPL과 SIZE변수는 외생변수로 간 주하였다.

식(1)을 실제 추정하는 과정에서는 Love(2003), Aivazian and Santor(2009), Calcagnini and Giombini(2009) 등이 실증분석에서 고려하였던 바와 같이 위 식에 우선 C/K*EPL 및 CF/K*SIZE*EPL 등과 같은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식(2)는 현

12) 매출액 가속도모델을 추정하는 경우에 매출액의 변화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Fazzari Hubbard and Petersen(1988)이 추정한 바와 같이 매출액/유형고정자본 비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금흐름과 고용보호지수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모델이며, 식(3)은 고용보호의 정도가 변화하는 경우 기업규모는 기업의 자금제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체크해 보기 위해 설정한 상 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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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고용보호 완화와 기업의 투자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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