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대책 사업

우선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부처의 특성에 따라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직장체험 활성화, 단기 일자리제공, 해외취업 인턴 활성 화, 청년층 직업훈련강화, 청년취업 인프라 확충 및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등을 들 수 있다. 2004년도에는 6,0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 도에는 7,88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실업대책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는 미 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5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청 년실업대책 평가에 잘 나타나 있지만,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 많으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진하여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상황 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다. 정부 의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미 흡한 편이다. 예산투입률, 목표대비 달성률 등 진도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청년실업대책의 성과를 대 표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표 Ⅱ-2> 청년실업대책사업

(단위: 억원, 명)

사 업 명 소 관 2005

금액 인원

①직장체험 활성화 1,117 82,330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노동부 625 75,000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산자부 150 3,000

◦IT인턴십 지원사업 정통부 10 600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교육부 80 922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산자부 80 468

◦문화산업 청년인턴채용 문광부 129 2,240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 중기청 40 (55,000)

◦농업인턴십 지원 농림부 4 100

②단기 일자리 제공 2,389 18,988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정통부 664 2,600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행자부 45 308

◦구인업체 개척사업 노동부 56 2,800

◦문화원형창작디지털콘텐츠화 문광부 120 600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산자부 － －

◦국민연금상담사 채용 복지부 225 1,650

◦군부사관 인력확충 국방부 166 2,000

◦행정정보 DB구축 행자부 1,113 9,030

③해외취업인턴 활성화 452 4,903

◦전문직 해외취업지원 노동부 107 2,000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중기청 85 1,000

◦청년무역인력 양성 산자부 19 190

◦IT인력 해외연수 지원 정통부 － －

◦KOICA개발협력단 사업 외교부 223 1,393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정통부 18 320

④청년층 직업훈련강화 1,935 61,490

◦기능사양성 특별훈련 노동부 439 26,520

◦정부위탁훈련 노동부 831 11,000

◦취업 유망분야 훈련 노동부 428 17,000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 정통부 39 (35,120)

◦제대예정사병 취업지원 국방부 3 －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 중기청 175 5,500

◦지방대 Trade Incubator설치 산자부 13 1,250

◦IT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정통부 5 120

◦대학생 영농창업연수 농림부 3 100

<표 계속>

⑤청년취업인프라 확충 288 －

◦고용안정센터 육성 노동부 72 －

◦창업교육 강화 중기청 57 －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노동부 26 －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노동부 30 －

◦중장기인력수급전망모델구축 노동부 21 －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노동부 10 －

◦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구축 교육부 9 －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조성 노동부 37 －

◦기타¹⁾ 노동, 정통, 문광, 교육부,

중기청 27 －

⑥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1,519 30,193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중기청 238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노동부 204 1,359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 노동부 78 542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노동부 97 1,354

◦교대제전환지원금 노동부 115 3,197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 787 23,741

⑦기 타 183 460

◦뉴패러다임 확산 노동부 19 －

◦학교기업육성 교육부 130 130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교육부 20 330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중기청 10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 여성부 4 －

⑧공공부문 일자리 창출²⁾ 인사위, 예산처, 국조실, 행자부 － 54,352 주: 1) 노사협력능력개발지원 + 구인구직채용박람회+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촉진 + 청년창

업보육센터 지정 · 운영 + 여성 IT인력채용박람회 + 문화콘텐츠온라인채용관 운영.

2) 국가공무원(선관위 포함) 채용 + 지방공무원(시도, 지방교육공무원) 채용 + 공기업 등 채용 + 출 연연구기관 채용.

자료: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