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박정기 김인유, 국제사법 제3판, 법문사, 2014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2013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절차편) , 박영사, 2012 신창선 윤남순, 신국제사법 , fides, 2014
신창섭, 국제사법 제2판, 세창출판사, 2011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7 한복룡, 국제사법 제2판,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권창영, “국제근로계약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노동법실무연구 제1권, 2006.12 김두환, “항공기 사고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제9권, 1997 김인호,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
사협회지 통권 제441호, 2014.5
김종복, “항공기사고와 사고조사에 관한 법적 제 문제에 대한 고찰”, 항공우주 법학회지 제19권 제2호, 2004
소재선, “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항 공우주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2010.12
윤남순, “국제사법상 근로계약의 준거법”, 경영법률 제26집 제2호, 한국경영법 률학회, 2016.01.30
이헌묵,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의 몇 가지의 문제점”,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3.06
정영환,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기준(行使基準)과 그 범위(範圍)”,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제28권, 2009
최성수, “국제사법 제2조상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동아 법학 제48편, 동아대법학연구소, 2010.8
초 록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 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 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 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 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 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 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 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 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 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 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Ⅰ’(Regulation (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주제어 : 항공기사고, 국제근로계약, 국제재판관할권, 항공승무원, 국제사법
Abstract
[Case Review]
A Comment on the Standard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foreign-related cases
by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ort in Air crash
[1] Supreme Court 2010. 7. 15. ‘2010다18355' [2] Trial Court in Busan 2009. 6. 17. ‘2006가합12698'
Cho, Jeong-Hyeon* · Hwang, Ho-Won**
73)
This is a case review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bout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foreign-related case. This case is a guideline to other following cases how Korean court ha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the foreign elements cases.
This case was an air crash accident in Busan, Korea. And the applicant was a chinese who was parents of flight attendant. The defendant was Air China. The applicant suid the defendant in Korea court, requesting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the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died employee and the defendant and tort.
The trial court rejected jurisdiction. But Supreme court granted jurisdiction on Korean court. The court determined the jurisdiction by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KPILA). The KPILA has a concept of 'substantial connection', it is a main legal analysis to determine the jurisdiction. In the act, Article 2 Paragraph 1 says "In case a party or a case in dispute is substantively rel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a court shall ha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 Student in PH.D Course Korea Aerospace Univ.
** profile
In this case, the court shall obey reasonable principles, compatible to the ideology of the alloc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judging the existence of the substantive relations." And Article 2 Paragraph 2 declares "A court shall judge whether or not it ha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domestic laws and shall take a full consideration of the unique natur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light of the purport of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In this case review find concepts, theories and cases out to clarify the meaning about Article 2 of the KPILA. Also it quoted from the concept of "the base rule"
in RomeⅠ(Regulation (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to apply the contract of employment between flight attendant and Air carrier.
Key words : Air crash, the contract of employment, International Jurisdiction, flight attendant,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