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i 서 문 ··· iii 요 약 ··· v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3 1) 선행연구 현황 ··· 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3. 연구범위 ··· 7 4. 연구방법 ··· 8 5. 연구의 구성 ··· 9
제2장 토지정책의 변화
1. 토지관과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기초사상 ··· 11 1) 토지관 ··· 11 2)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기초사상 ··· 14
2.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 ··· 17 1) 1950년대까지 ··· 20 2) 1960년대 ··· 26 3) 1970년대 ··· 31 4) 1980년대 ··· 39 5) 1990년대 초반 ··· 46 6) 1990년대 후반 ··· 50 7) 2000년대 초반 ··· 54 8) 2000년대 중반 ··· 58 3. 토지정책 변화의 시사점 ··· 64 1) 토지관과 토지정책 기초사상의 변화 ··· 64 2) 토지정책의 변화 ··· 65
제3장 토지시장의 변화
1. 토지가격의 변화추이 ··· 69 1) 제1주기 : 1962-1969년 ··· 69 2) 제2주기 : 1970-1978년 ··· 71 3) 제3주기 : 1979-1989년 ··· 72 4) 제4주기 : 1990-1997년 ··· 73 5) 제5주기 : 1998년 이후 ··· 74 2. 토지거래의 변화추이 ··· 76 1) 토지거래 추이 ··· 76 2) 세대간 토지거래 ··· 80 3) 토지시장의 유통규모 확대 ··· 81 3. 토지이용구조의 변화추이 ··· 81 4. 토지시장 변화의 시사점 ··· 85
제4장 토지정책 판례분석
1. 농지소유의 제한에 관한 판례 ··· 89
1) 농지개혁과 농지의 소유상한 ··· 89 2) 농지소유의 제한 ··· 92 2. 토지공개념제도에 관한 판례 ··· 92 1) 택지소유상한제 ··· 93 2) 개발부담금제 ··· 97 3) 토지초과이득세 ··· 101 3. 토지거래규제제도에 관한 판례 ··· 102 1)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종래의 농지매매증명제도) ··· 103 2) 토지거래허가제 ··· 106 3) 검인계약서제 ··· 108 4) 등기의무제와 중간생략등기 ··· 109 5) 부동산실명제(명의신탁의 금지) ··· 112 4.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판례 ··· 115 1)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 115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규제 ··· 117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지정과 규제 ··· 121 4) 개발행위허가의 재량성과 기부채납 ··· 123 5. 판례분석의 시사점 ··· 124
제5장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
1.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개요 ··· 131 1) 조사배경 및 목적 ··· 131 2) 조사방법 ··· 133 3) 설문 대상자의 일반현황 ··· 135 2.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 137 1) 토지투자에 대한 인식 ··· 137 2) 토지문제에 대한 인식 ··· 149 3) 현 토지정책에 대한 인식 ··· 154 4) 토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식 ··· 165
제6장 선진사회의 토지정책 방향
1. 우리나라 토지정책과 정책환경의 변화 ··· 175 1) 토지정책의 변화 ··· 175 2) 사소유권 옹호적 사법부 판결 ··· 177 3) 높은 자본이득이 창출되는 토지시장 환경과 지역 양극화 ··· 178 4) 투기의식의 내면화와 토지에 관한 사권의식 증대 ··· 179 5) 소결 ··· 181 2. 여건변화 전망 ··· 182 3. 국토미래상과 토지정책 방향 ··· 186 1) 선진사회의 국토미래상 ··· 186 2) 토지정책 방향 ··· 187 3) 핵심추진과제 ··· 188 4) 기타 추진과제 ··· 200
제7장 결론
1. 선진사회 토지정책 방향의 의의와 효과 ··· 213 1) 핵심추진 과제의 의의와 효과 ··· 214 2) 기타 추진과제의 의의와 효과 ··· 215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216 1) 연구의 특징 ··· 216 2) 연구의 한계 ··· 217 3. 맺음말 ··· 218
참고문헌 ··· 219 SUMMARY ··· 227 부 록 ··· 231
T ․ A ․ B ․ L ․ E ․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 6
<표 2-1> 시대별 토지정책의 변화 ··· 19
<표 2-2>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 57
<표 2-3> 주요 통화지표 추이 ··· 60
<표 3-1> 지가와 경제지표 증가율(1963-1996) ··· 70
<표 3-2> 국고채 금리 추이(2002-2006) ··· 75
<표 3-3> 토지의 거래율 추이 ··· 78
<표 3-4> 주택의 거래율 추이 ··· 79
<표 3-5> 토지거래 규모추이 ··· 81
<표 3-6> 한국과 일본의 토지이용구조 변화 ··· 83
<표 3-7> 한국과 일본의 1인당 도시용지 규모 ··· 84
<표 4-1> 토지정책에 대한 주요 판례 ··· 128
<표 5-1>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주요내용 ··· 132
<표 5-2> 지역별 표본 할당 및 가중치 ··· 134
<표 5-3>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 지역별 표본수 비교 ··· 135
<표 5-4> 응답자 일반현황 분포 ··· 136
<표 5-5> 지역별 토지에 대한 관심도 ··· 137
<표 5-6> 토지를 이용한 재산증식에 대한 인식 ··· 140
<표 5-7> 부동산 선호도 ··· 141
<표 5-8> 구매 선호 토지유형 ··· 143
<표 5-9> 현 주거지역 주택 매입의사 ··· 144
<표 5-10> 거주지 이외 주택이나 건물 매입 선호지역 ··· 145
<표 5-11> 지역별 구매선호 토지 대상지역 ··· 147
<표 5-12> 지역별 구매 선호 주택․건물 유형 ··· 148
<표 5-13> 지역별 구매선호 주택 및 건물 입지지역 ··· 149
<표 5-14> 가장 심각한 토지문제에 대한 인식 ··· 150
<표 5-15> 지역별 지가 상승 이유 ··· 152
<표 5-16> 지가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지역별) ··· 154
<표 5-17> 국토의 개발과 보전 문제에 대한 입장 ··· 155
<표 5-18> 연령별 토지이용의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 대한 인식 ··· 156
<표 5-19> 지역별 농촌지역 난개발 문제 개선에 대한 평가 ··· 157
<표 5-20> 지역별 토지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평가 ··· 158
<표 5-21> 투기억제 수단으로써의 양도소득세 평가 ··· 162
<표 5-22>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및 세율의 적정성 ··· 162
<표 5-23> 적절한 정부보상액 수준에 대한 의식 ··· 164
<표 5-24> 정부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 ··· 164
<표 5-25> 지역별 도시용지공급 방법에 대한 견해 ··· 166
<표 5-26> 연령별 토지의 공공성 강화정책에 대한 견해 ··· 167
<표 5-27>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에 대한 견해 ··· 169
<표 5-28> 바람직한 토지소유제도에 대한 견해 ··· 170
<표 5-29> 국민신탁운동 참여의사 ··· 171
<표 5-30> 연령별 최소 임대보장 기간에 대한 견해 ··· 173
<표 5-31> 연령별 남북통일 시 원소유권에 대한 입장 ··· 174
<표 5-32> 연령별 남북통일 시 북한의 토지관리에 대한 입장 ··· 174
<표 6-1> 인구변화 전망치 ··· 183
<표 6-2> 국토기본법상의 국토관리이념 ··· 190
<표 6-3> 각국의 2만불 소득시점의 도시용지 비율 ··· 204
<표 6-4> 지역유형별 개발가능지 분포 ··· 205
F ․ I ․ G ․ U ․ R ․ E ․ C ․ O ․ N ․ T ․ E ․ N ․ T ․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