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설명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정 보를 통합관리하여 해당 부처에서 기획한 복지사업 집행에 필요한 정보 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은 복지사업 업무처리에서 생성되는 행정Data를 활용하여 부처 간 복지서비스의 중복집행 및 부적정 수급 방지를 위한 기능이 행복e음과 범정부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다. 즉, 복재재정 적정화를 위한 중복수급 예방을 위해 행복e음에는 ‘복지행정관리’기능과 범정부 시스템에는 ‘복 지지킴이’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2] 사회보장사업 중복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성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주 :행복e음(청색, 복지행정 관리)과 범정부(적색, 복지지킴이)에 복지사업 중복방지 기능 구현
‘10년 행복e음 중복서비스 대상자 일괄 중지 기능을 시작으로 ’12년 8 월 범정부 시스템 구축과 함께 복지지킴이 기능이 구현되었다. 현재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방지 기능은 사업간 중복수급 배타성 원칙 을 고려하여 8개 부처 74개 복지사업 152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중복사업간 우선순위, 상호배타적 혹은 일부 중복금지 여부, 기관 정보시스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 배타적인 중복수급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행복e음과 범정부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e음에 구현되어 있는 사전중복차단 기능은 86개 유형이다.
이러한 유사한 속성 및 특성을 지닌 복지사업간 매칭을 통해 중복수급 여 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격을 중지하거나 이의신청 처리 후 자격 중지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행복e음의 경우는 결정 단계에서 중복 대상 사업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취소 또는 보류 등의 사전 중복차단 기 능이 구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대상자 신청 시 중복 대상 사업의 수급여부에 대해 사전에 시스템을 통해 알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지자 체 복지사업 담당자가 신청 보류 및 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둘째, 범정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복지지킴이 기능은 66개 유형으 로 구성되어 있다. 범정부 시스템은 복지사업 수급대상자가 현재 지원받 는 자격과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의 자격 간 중복수급 방지기준에 따른 사 전조회 기능과 함께 사업별 지급일지가 상이한 사업의 경우 사후적으로 사업별 자격 및 수급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복지사업 집행기관에게 통보해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범정부 복지사어 중복수급관리 업무 프 로세스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NO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사회보장사업
NO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사회보장사업
NO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사회보장사업
유형 비고
부처 사업 명 부처 사업 명
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월간)
28 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복지부 해산급여 행복e음 내 사전차단 29 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복지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행복e음 내 사전알림 30 복지부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복지부 저소득층생업자금 행복e음 내 사전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