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기본 원칙
직불제는 전체 농정의 틀 속에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중장기 적으로는 WTO 체제나 FTA 체결 등에 의해 예상되는 시장개방 등에 대응하 여 구조개혁의 촉진과 소득보전에 의한 생산자의 경영안정, 그리고 다원적 기능의 확산 등이 농정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직접지불정책도 이러한 농정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기
대해야 한다. 그리고 직불제를 확충하는 경우 국민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 서 정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 기반이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도는 WTO 규율과의 합치성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
3.2. 중장기적 직불제 추진방향
⑴ 경영단위 직접지불로 전환
현재 8종류나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직불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친환 경축산 직불제를 제외한 농지면적 기준의 직불제는 하나로 통합하여 경영단 위 직불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특정적 직접지불에서 경영단위 직접지불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전환함으로써 직불제가 가지는 상충성 문제와 구조개선 지체문제 를 방지하면서, 수요에 대응한 생산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농림부는 구체 적으로 ①소득 보전형, ②구조개선 촉진형, ③다원적 기능 확산형 등 세 가 지 유형화를 제시하고 있다(농림부. 2005).
⑵ 직불제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
우리나라의 직불제 예산은 2005년 현재 8,938억원으로 농업예산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의 추이를 보면, 2001년 2,505억원(동 4.1%), 2002년 4,274억원(동 6.5%), 2003년 6,188억원(동 9.5%), 그리고 2004년 7,720억원(동 11.9%)으로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의하면, 우리나 라의 직불제 예산은 2008년 2조 7,400억원, 2013년 3조 3,100억원으로의 확충 을 계획하고 있다(농림부. 2004).
그림 4-1 직접지불 투융자계획
그림 4-2 중장기 직접지불제 개념도
제 5 장
밭농업 직접지불제 구상
우리나라 밭농업 직불제는 논농업과는 달리 밭농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장 기적으로는 논밭을 포괄하는 경영단위 직불제로 통합하는 관점에서 설계되 어야 한다.
특히, WTO 체제에서 국제적인 동향이나 규율에서 보면 허용대상정책이면 서 경영단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동시에 우리나라 직접지불정책의 장기적 인 방향에서 보면 구조개혁의 촉진과 다원적 기능의 확산이라는 과제도 고 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밭농업 직불제의 도입 필요성을 정리한 후, 제 도 설계시의 고려할 사항과 같은 방향성에 따라서 대상지역, 대상농지, 단가, 실시체제, 실시시기, 그리고 실시조건 등에 대하여 구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