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불제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3.1. 소득의 보전, 안정화

□ 쌀 소득에 집중됨

○ 2005년 쌀 가격의 하락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WTO, FTA의 개방화의 영 향으로부터 쌀이 유일하게 일단 비켜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품목들이 가 격하락의 위협에 직면해 있음

○ 소득안정장치가 집중되어 있는 쌀이 농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

히 높지만 감소하는 추세임

2003 2004 2005 2006

논벼 95.4 85.2 79.0 79.2

과수 121.4 100.0 108.2 101.7

채소 130.1 129.2 121.2 121.3

특용작물 107.9 121.5 90.8 68.4

화훼 368.7 486.4 375.2 387.1

일반밭작물 93.0 69.3 144.6 99.8

축산 122.3 129.1 100.7 93.3

기타 152.1 46.0 97.3 34.0

표 2.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대비 부채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에서 계산

□ 생산물 가격요인에 집중

○ 생산량 교란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이 확대 중에 있으나 통합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소득률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생산물 가격뿐 아니라 비용의 변동도 소득불 안정 요인으로 중요해짐

□ 추세적 하락에 대한 보상적 지불제도의 미비

○ WTO협상, FTA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추세적 하락이 예측되지만, 이에 대한 충격완화 장치는 쌀을 제외하고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 태임

3.2. 구조조정의 촉진

□ 경영이양직불은 참여인원과 면적 면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

⁸

○ 1997년부터 2005년까지 1,267억 소요, 이양 노령농 6만 7,513명, 이양면적 4.5만 ha, 피이양 전업농 4.5만

○ 대상 연령중 3~4%만이 참여

3.3. 다기능성(외부성) 제고

□ 경관보전 직불

○ ’05년 47개 지역, ’06년 44개 지역, 각년도 470ha 선정

○ 종합적인 농촌경관에 대한 지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경관작물재배에 지원이 국한되고 있고 실제 경관작물도 소수 작목(유 채)에 집중되어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있지 못함

- 지역적 특성을 갖춘 다양한 자연, 문화, 역사적 경관에 대한 지원이 이 루어지지 못함

□ 조건불리지역 직불

○ 2004년 시작되어 2006년 11.9만 ha, 2007년 18.7만 ha 대상 사업을 하는 등 본격화 중. 2007년 예산 743억원

○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생산유지는 물론 인구유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효 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

8 김태균(2006) ｢경영이양직불제 지급단가 어떻게 할 것인가?｣ GSnJ 시선집중 15호

- 지급대상을 오지면 중 경지율(22%이하)과 물리적 경사도(14% 이상 농 지면적 50%이상) 기준은 객관성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더 폭넓은 정 책적 관심과의 연계는 약해질 가능성

- 농촌발전정책과의 연계 부족.

□ 친환경 농업직불

○ 친환경 농업도입 초기 경영불안정의 완화를 목표로 3년간 한시 지원 - 1999년 도입. 2007년 175억 예산규모에 사업면적 4.3만 ha

3.4. 농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직불제의 한계

□ 사회적 요구

○ 안전한 식료, 안정적 공급, 건전한 식생활

○ 다기능성, 농촌성을 가진 농촌지역

○ 지속가능한 환경

□ 직불제가 달성하기 힘든 목표

○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생산자원의 유지, 자급률의 제고

○ 농촌지역의 경제발전 활성화

3.5. 소득분배 효과와 소득이전효율성

□ 소득분배 효과

○ 앞으로 직불제가 확대되면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이를 통해 절약되는 직불제 예산을 EU와 같이 지역단위의 정책 에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소득이전효율성

○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직접지불제의 소득이전효율성이 시장가격지지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을 수 있음

○ 이명헌(2004)은 OECD(2002)의 모형을 그대로 이용하되 모수를 우리나라 의 현실을 반영하도록 수정한 결과 고려대상이 된 네 가지 정책수단의 소 득이전효율성이 모두 OECD의 경우보다 절대적으로 높지만, 면적비례보 조 정책 대비 시장가격지지의 효과의 격차가 축소됨을 보였음 - 면적비례보조 67%, 시장가격지지 53%, 가격차액보조 58%

○ 이것은, 직불제의 집행과 관련한 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대외 국경보호를 통한 시장가격지지 정책이 일정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소득이전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할 수 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