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부문은 환경오 염 정도가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는 축산업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 침,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부문 에서의 환경오염원인 가축의 분뇨 배출량 절감은 시대의 요구임. 이 미 배출된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자원화 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축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런데, 이제까지 양축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으로 규제에 의한 환경개선을 추구함에 따라 양축농가의 부담이 크 게 증대되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것도 사실임. 이 러한 사정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임. UR 협 상시 WTO 규정으로 환경에 관계된 보조를 허용하는 소위 ‘Green Box'를 허용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규정에 맞는 지원책이 필 요한 실정임.
○ 그동안 양축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님. 농림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가축분 뇨처리 시설에 대해 많은 지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그러나 대대 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정도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 는 실정이어서, 기존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 정 책의 한계점이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한 또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게 됨.
○ EU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음, 외국의 친환경 농업 직불의 대부분은 축산분야를 사례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전체 환경농업직불금의 70% 정도가 축산부문 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2).
○ 가축분뇨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사육두수 축소 임. 기존의 사육시설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사육두수 감축은 사육밀도의 완화를 의미하게 됨. 우리나라 축산의 현실이 사육밀도 가 높아 생산성이 낮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육밀도 완화 에 의한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3). 또한, 사육밀도가 낮 아짐에 따라 가축질병의 발생율도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음4).
○ 한편,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유기축산이나 동물복지의 기 본도 사육밀도 완화로 볼 수 있음.
- 세계적으로 유기축산 및 동물복지 추구의 경향에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환경성을 중시하는 환경친화적 가축생산 시스 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국가 재정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식의 상호준수 프로그램 (cross-compliance program)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도입이 필요함.
2) 合田素行編著, 「中山間地域等への直接支拂と環境保全」, 家の光協會, 2001.6, p. 125
3) 축산연구소 내부자료 중 사육밀도 완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한 보고 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뒤의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효과 계측 부분에서 자세 히 다루기로 함.
4) 송주호, 김창길, 허덕, 임성진, 「가축사육두수 총량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87, 2004.12, pp. 32-36
- 친환경축산 직불제는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해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으로, 기존의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어온 가축분뇨자원화 사업과는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