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앞에서는 국민소득 성장에 있어서 ICT 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성장에 어느 정도의 기여하는가에 대해 살펴봤다. 여기서는 ICT 부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ICT 부문의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성장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가로 관점을 바꿔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ICT 부문의 중요성을 반영해 국민계정체계에서 정보통신산업을 별도 항목으 로 분류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보통신산업 통계로 정보통신산업의 총 부가가치, 정보통신부문 설비투자, 정보통신부문 민간소비, 정보통신부문 수출, 정보통신 부문 수입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부문 설비투자, 정보통신부문 민간소비, 정보 통신부문 수출, 정보통신부문 수입 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부문의 지출국민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이를 통해 ICT 부문의 성장에 설비투자, 민간소비, 수출 및 수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소득 통계에서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 취득,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공제)로 구성된다. 이때 최종소 비는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로 구성되고, 총고정자본형성은 설비투자, 건설투자, 그리고 무 형고정자산투자로 구성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ICT 부문의 경우 총부가가치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지식생산물투자는 설비투자에 포함) 그리고 재화의 수출, 재화의 수입의 금액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출 부문의 정부소비, 건설투자, 재고증감, 그리고 서비스의 수출입 데이터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ICT 부문 항목 중 건설투자 에 해당하는 품목과 규모가 미미하고, ICT 부문의 무역은 대부분이 재화의 수출입이기 때 문에 서비스 수출입이 정도가 매우 작다.16) 재고증감의 경우에도 경기를 반영하여 재고의 변화가 발생하겠지만,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일정할 것으로 보인다.
16) SW의 국내본사 수출액은 2013년 기준 13억 달러로(국내본사+해외법인=42억 달러), ICT 전체 수출액 1,694억 달러의 약 1% 정도로 서비스 수출 규모는 매우 작은 실정이다(자 료: www.itstat.go.kr).
<표 2－12> 정보통신부문 지출국민소득
안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ICT 부문의 지출 및 총부가가치
1995년부터 2014년 3분기까지의 ICT 부문 지출 증가율의 평균은 15.4%로 ICT 부문의 총부 가가치 증가율 평균인 13.4%보다 2.1%p 높다. [그림 2－9]를 보면 지출 GDP 증가율의 변화 폭이 생산 GDP 증가율의 변화폭보다 큰 편이지만 둘의 추세는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9] ICT 부문 지출 및 총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ICT 지출
증가율 13.8 26.9 25.3 42.7 33.0 3.8 21.6 9.2 20.0 8.3 ICT 생산
증가율 11.4 10.2 13.7 39.6 33.7 14.1 17.5 11.1 18.3 8.0 차이 2.3 16.7 11.6 3.1 －0.7 －10.3 4.1 －1.9 1.8 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4~3/4) ICT 지출
증가율 12.5 18.0 7.2 10.8 11.2 18.1 3.1 6.7 1.4 ICT 생산
증가율 10.2 10.3 9.4 4.0 12.5 14.8 3.1 5.5 6.7 차이 2.3 7.8 －2.2 6.8 －1.3 3.3 0.0 1.1 －5.4 자료: 한국은행
이때 정보통신부문의 설비투자, 민간소비, 재화수출, 재화수입 항목은 연쇄시계열 데이터 로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하위계열을 각각 전년가격으로 평가한 자료(Previous Year Price, PYP)로 변환18)하고 이를 합산하여 상위 계열(정보통신부문 지출)의 전년가격자 료(PYP)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부문 지출의 연쇄시계열을 산출하였다.
다. 지출항목별 ICT 부문의 성장기여 분석
ICT 부문 성장에 대한 설비투자, 민간소비, 재화의 수출입의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ICT 부문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ICT 부문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의 기여도는 3%p 미만이지만, 순수출의 기여도가 10%p 이상을 기록하면서 ICT 부문 부가 가치 성장에 50~80% 이상을 기여하였다. 특히, ICT 부문의 성장률이 저조할 때 순수출이 ICT 부문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2005년과 2007년 ICT 부문의 성장률이 8.3%, 7.2%로 한 자릿수일 때 순수출의 기여도는 4.2%p, 5.4%p로 ICT 성장에 50.6%와 76.7%를 기여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ICT 재화의 순수출의 기여도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2012년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2011년 보다 26.4%p 하락한 1%p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수출의 기여도가 8%p로 증가했지만 2014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기여도는 2.9%p로 다시 감소하였다. 특 히, [그림 2－10]을 보면, 2000년대 이후 2013년까지 ICT 재화 순수출의 기여율이 50% 이 상으로 매우 높지만, 2014년 들어서 ICT 재화 순수출의 기여율은 11.9%로 하락했다. 이는 세계 ICT 시장 포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ICT 부문 성장 둔화 이외에 2014년 두드러졌던 중 국 ICT 기업의 부상과 미국 ICT 기업의 성과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 하위항목들의 전년가격으로 평가한 자료(PYP)는 연쇄금액에 전년 디플레이터(연쇄)를 곱하여 산출한다(× ).
[그림 2－10] 세부 지출항목별 ICT 성장 기여도(좌) 및 기여율(우) 추이 (단위: %, %p, 괄호는 기여율)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ICT (53.3) (83.9) (85.7) (106.5) (91.9) (－67.9) (131.3) (205.7) (116.6) (115.8) 재화
수입
5.7 4.3 5.5 25.6 16.9 －4.4 11.2 7.3 3.3 5.4 (41.1) (15.8) (－21.6) (60.0) (51.4) (－115.1) (51.6) (80.0) (16.4) (65.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4~3/4 ICT (126.2) (116.4) (117.1) (113.2) (126.4) (151.2) (30.9) (120.0) (214.3) 재화
수입
7.4 7.2 3.1 0.0 7.0 13.7 －0.5 0.9 2.7 (58.8) (40.1) (43.4) (0.0) (62.7) (75.5) (－15.8) (13.5) (200.4)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