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정부지출의 개선방향
3. 지출구조 개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조경엽(2007)의 모형을 이용하여 앞서 설명한 분야별 재정구조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
29)
○ 조경엽(2007)은 “행위접근법”, “편익접근법”,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 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의 직간접적인 귀착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29) 모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조경엽,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 과, 한국경제연구원, 2007 참조.
｝순수공공재로부터 소득계층별 혜택은 Aaron and McGuire(1970), 심상 달(1988), 박기백 외(2004)의 연구와 같이 “행위 접근법”을 이용하여 소 득의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에 비례하여 배분
｝비순수공공제의 편익은 심상달(1988)과 박기백 외(2004) 연구와 같이
“편익 접근법”을 이용하여 배분
｝이러한 재정지출의 귀착을 일반균형 틀 내에서 분석함으로써 재정지출 이 성장률, 물가, 계층별 소득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다는 장점을 지님.
○ 조경엽(2007) 모형은 동태적 연산이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으로서 9개의 공공부문과 6개의 산업, 6개의 소비재화, 10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됨.
｝공공부문은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연구개발, 보건, 사회복지, 위생서비 스, 오락 및 문화, SOC, 주택건설 등 9개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음.
｝가계는 노동 및 자본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 예산 제약하에 소비(저 축)와 여가로 구성된 효용을 극대화함.
｝산업은 노동, 자본(민간자본과 정부자본), 중간재화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이를 국내와 해외로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함.
｝정부는 세금을 통해 수입을 얻고 이를 가계이전, 정부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 공공서비스 및 재화 공급을 위해 지출
○ 조경엽(2007)은 분야별 재정지출의 특성과 경제적 파급경로를 차별화하 여 모형을 구축하고 있음.
｝행정, 사법, 치안, 외교, 국방 등의 공공서비스는 순수공공재로서 비경합 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순수 공공재로부터 받는 혜택은 계층별로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양을 소비함.
｝사회보장 및 복지는 현금이전으로 가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전지출로 분류되며, 이전지출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노동공급 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
｝SOC, 공공주택건설, 교육, R&D와 같은 투자지출은 물적자본과 지적자 본 형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의 소득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속함.
｝SOC 투자와 공공주택건설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유발하며, 정 부가 낮은 가격으로 이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주거 및 광열과 교통통 신과 같은 소비의 변화를 유도하게 됨.
｝교육과 R&D 투자지원은 기술진보를 통해 지적자본의 축적을 가져오고 이는 사회적로 확산되는 외부효과의 특성을 지고 있으며,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계의 사적교육서비스 소비에 영 향을 미침.
｝오락 및 문화 등은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지출로 분류됨.
(2)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다음 2가지 시나리오로 구성하고 분석하였음.
○ 시나리오 1은 현행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무원 수 감축 등 작은 정부 실현 과 감세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임.
｝시나리오 1은 일반행정 및 국방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기준균형에 비해 1.0%p 낮추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조경엽(2007) 모형은 균등성장을 가정하고 있어, <표 50>에서 보듯이 기 준균형하에서 모든 변수의 성장률은 경제성장률 5%와 동일함.
｝법인세와 소득세는 기준균형하에서 증가할 총지출 대비 시나리오에서 증가한 총지출의 차이만큼 감소함.
○ 시나리오 2는 그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의 지출 비 중을 줄이는 대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 구조개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임.
｝시나리오 2에서도 시나리오 1과 같이 일반행정 및 국방분야의 지출 증 가율을 기준균형에 비해 1.0%p 낮추고, 이에 상응하는 만큼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가정
｝이와 더불어 시나리오 2에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의 지출이 4.4%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음.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의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총지출은 SOC, 주 택건설, 교육, 연구개발분야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표 50> 시나리오별 지출 증가율 변화
(단위: 십억 원, %)
구 분 기준균형1) 연평균 증가율
산업연관표 연평균증가율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일반행정 및 국방 43,601.3 5.0 4.0 3.9
사회보장 및 복지 44,500.22) 5.0 5.0 4.4
SOC 23,177.9 5.0 5.0 5.7
주택건설 5,500.7 5.0 5.0 5.7
교육 12,390.3 5.0 5.0 5.7
연구개발 1,978.8 5.0 5.0 5.7
보건 644.4 5.0 5.0 4.4
문화‧오락‧종교 919.6 5.0 5.0 5.0
위생 조명(환경) 876.0 5.0 5.0 5.0
총지출 133589.2 5.0 4.7 4.7
주: 1) 모형에 사용된 입력데이터는 산업연관표상의 분야별 재정지출이며, 이는 UN 의 SNA 기준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상의 분야별 재정지출규 모와 상이함.
2) 사회회계행렬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조정 이후의 수치임(국민계정상 2000년도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은 34조2,495억 원에 달함).
3) 연구개발비는 총액 기준임. 통합재정수지에 연구개발비 항목이 별도로 발표되 고 있지 않아 연구개발비는 20005~200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인용 자료: 1) 조경엽(2007)에서 재인용
2)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2006.
3)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3) 분석결과
□ 일반공공 행정 및 국방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기준균형 대비 GDP는 5년간 연평균 0.3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1에서 지출구조 개혁 시행 초기에는 GDP 증가가 0.08%에 그 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율은 점점 커져 5년 후에는 0.64%, 10 년 후에는 0.99%에 달할 전망
｝공공재도 일반재화와 마찬가지로 중간재화 그리고 노동과 자본을 이용 하여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순수공공재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면 중간재화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산업 생산량과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침.
｝그러나 공공재 생산이 감소하는 만큼 법인세와 소득세가 인하되기 때문 에 조세왜곡효과가 완화됨.
｝결국 세금인하효과가 공공재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효과를 완전히 상 쇄하고 남아 GDP가 증가함.
｝고용의 경우, 단기적으로 0.23% 감소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여 5 년 이후부터는 기준균형보다 고용이 증가할 전망임.
｝단기적인 고용 감소효과는 법인세 인하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 때문에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도 점점 커질 전망
□ 시나리오 2의 경우, 지출구조 개편 초기에는 GDP가 0.42% 증가하고 5년 후에는 1.31%, 10년 후에는 1.88% 증가하여 5년 연평균 증가율은 0.9%에 달하고 10년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할 전망임.
○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과 더불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의 지출을 3%
줄이는 대신 교육, R&D, SOC 및 주택건설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로 특 징지어짐.
｝따라서 시나리오 1과 2에 나타난 GDP 변화의 차이는 단지 재정지출 구 조변화 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51> 재정지출 구조개혁이 GDP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
(단위: %)
구 분 GDP 고용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P1 0.08 0.42 -0.23 -0.10
P2 0.25 0.70 -0.15 0.02
P3 0.40 0.93 -0.08 0.12
P4 0.53 1.14 -0.03 0.21
P5 0.64 1.31 0.02 0.29
P6 0.73 1.46 0.06 0.35
P7 0.81 1.59 0.09 0.41
P8 0.88 1.70 0.13 0.45
P9 0.94 1.79 0.15 0.49
P10 0.99 1.88 0.17 0.53
5년 평균 0.38 0.90 -0.09 0.11
10년 평균 0.63 1.29 0.01 0.28
｝교육과 R&D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는 기술진보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진보된 기술은 확산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가계로 일괄 이전되는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큼.
｝SOC 및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투자의 증가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 가 발생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 구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SOC 및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투자의 증가도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보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결국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교육, R&D, SOC, 주택건설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경우 GDP는 기준균형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0.90~1.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고용도 함께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0.11~0.28%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시나리오 1과 2 모두 기준균형에 비해 소득재분배를 개선시킬 전망
○ 시나리오 1의 경우 지니계수로 평가하면 소득재분배가 기준균형 대비 1.82~1.84% 개선되고, 십분위 배분율로 평가하면 기준균형 대비 2.50~
2.53% 개선될 전망
｝Aron and McGuire(1970)에 따르면, 일반행정 및 국방과 같은 순수공공 재는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의 한계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누진적 또는 역진적으로 배분됨.
｝다시 말하면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의 한계탄력성이 1보다 크면 공공재 의 편익이 소득에 누진적으로 배분되고 1보다 작으면 역진적으로 배분 됨.
｝박기백 외(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의 한계탄력 성은 1.164~1.182로 추정되고 있어 공공재의 제공이 늘어날수록 고소득 층이 저소득층보다 공공제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됨을 의미함.
30)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지출이 감소할수록 소득재분배가 개선되기 때문 에 <표 52>에서 보듯이 지니계수는 기준균형(0.314568)에 비해 감소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나리오 2가 시나리오 1보다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사회복지 및 보건에 대한 혜택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많이 귀 착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및 보건에 대한 지출 감소는 소득재분배를 악 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소득재분배 악화요인은 순수공공재, SOC, 공공주택, 교 육 등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상 쇄됨.
｝심상달(1988)과 조경엽(2007)에 따르면 도로, 철도, 항만 및 항만, 항공로
30) 조경엽(2007)에서는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의 한계탄력성을 1.164를 사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