ꊱ 전북농업의 현 위치 ㉮ 경영주체의 취약성
◦ 농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인구 점유율이 1990년 34.2%에서 2004년에는 16.5%로 절반이하로 감소 되었음
(표1) 전북농가인구의 감소현황
(단위:천명)
구 분 ‘90 2004 증 감
인 구 비 율
전북인구 2,070 1,916 △154 △7.4
농가인구 708 316 △392 △55.4
점유율(%) 34.2 16.5 -
◦ 농가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 농가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농가인구 중 60세이상 고령자가 1990년 17.9%에서 2004년에는 42.1%로 2.3배가 늘어났음
(표2) 전북농가인구의 노령화 추세
(단위:천명)
구 분 ‘90 2004 증 감
인 구 비 율
농가인구 708 316 △392 △55.4
60세 이상 인구 127 133 6 4.7
점유율(%) 17.9 42.1 -
* 결국 농가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는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저하시키고 농촌경제의 침체를 가져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 농가 경영규모의 양극화 현상
◦ 농가별 경작규모는 정부의 규모화 정책과 탈․이농 현상의 증가로 3ha 이상 대규모 전업농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반면에 0.5ha이하의 영세농의 점유비율도 늘어나고 있는바, 이는 도시민의 취미농이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표3) 경작규모별 농가수 변동추이
(단위:천호)
구 분 ‘90 2004
농가수 % 농가수 %
농 가 188 100 121 100
0.5ha 이하 48 25 35 29
0.6∼2.9ha 132 70 72 60
3.0ha 이상 8 5 14 11
※ 전업농과 영세농가는 늘어난 반면 중소농가는 줄어드는 추세 ㉰ 농가소득 불안정으로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 미맥위주의 경영 형태(54%)와 농외소득도 전국(33%)에 비해 크게 낮아 (26%)서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92.5% 수준
(표4) 농가소득변화 추이
구 분
전국도시 소득
(A)
전국 농가소득(B) 전북 농가소득(C)
소득액 % 소득액 비율(%)
A/C B/C
‘95년 22,933 21,803 95.1 21,654 94.4 99.3
‘00년 28,643 23,907 83.5 20,087 70.1 84.0
‘04년 34,360 29,001 84.4 26,822 78.1 92.5 ◦ 어업 소득은 어자원 고갈 등으로 지속감소 추세
- ‘94 ∼ ’03년(10년간) 어업생산으로 년평균 1.9%감소 ㉱ 농가부채
◦ 농가부채는 2004년말 현재 호당평균 23,829천원으로 - 전국평균 26,892천원보다는 3,063천원이 적으나
- 2003년보다 1,060천원이 증가하여 농촌경제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표5) 농가부채 증가추세
(단위:천원)
구 분 ‘93 2004 증 감
증가액 증가율(%) 전 북 (평균) 5,829 23,829 18,000 409 전 국 (평균) 6,828 26,892 22,158 568
대 비 (%) 85.4 88.6
㉲ 농수산물 유통구조 미약
◦ 농산물 유통 조직이 미미하여 경쟁력 미약
- 산지유통조직 → 2003년 대비 19개(전국 252개의 7.5%) ◦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설과 생산에서 유통까지 시스템 미비
◦ 전국 단위 파워브랜드화가 미흡하여 전북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미약
㉳ 농어촌 정주여건과 복지기반 미비
◦ 정주 생활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교육, 문화, 의료, 여건 등이 미흡하여 젊은세대와 여성들의 농촌 기피현상이 뚜렷
◦ 전원생활, 체험관광, 휴양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중요성이 점증되고 있 으나 수요자중심의 수용여건 미비
ꊲ 농업의 대내․외적 여건 ㉮ 대외적 측면
◦ DDA 협상 진행, FTA 확산, 경제의 블록화 현상 등 개방확대 및 경 쟁심화 추세
◦ WTO/DDA 농업협상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향후 농산물시장 개방 폭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
◦ DDA협상에 따라 농산물 관세율과 국내보조는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대내적 측면
◦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 소득감소에 따른 농가경제의 어려움과 도․농 소득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확대 예상
◦ 식품안전, 건강(Well-Being)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져 고품 질․안전농산물이 아니고는 경쟁곤란
※ 농산물 선택기준 (‘03년 유통공사 조사) ․ 안전성, 신선도 및 품질, 맛과 질 ◦ 규모화, 전업화 진행과정에 경영위험요소 가중
- 생산성 향상, 소비둔화, 소비 수요의 다양화로 농산물가격 불안정 -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경영위험 증가
→ 태풍(루사, 매미)피해, 구제역(‘00, ’03), 돈콜레라(‘00, ’03) 발생 ◦ 경영자본금의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경영불안 요인으로 작용 ◦ 전원․휴식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 ◦ 도시인근의 농촌은 도시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관심과 수요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