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널리 알려진 지속가능 발전 개념인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는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과학기술적 개“ , , 발의 방향 및 제도적 변화는 현재의 욕구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조화되는 변화의 한 과정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적 이용 공간은 사회경제적 요소와 관” . ․ 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근본. 적으로 도시의 다양한 측면 즉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 ․ 하는 공진화의 토대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사람. 의 질을 결정하는 매개변수로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환경사이의 평형상태가, ,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흔히 도시내 인간의 모든 활동은 매우 복잡한 양상. 으로 나타나며 이런 현상의 조직화 체계화 및 협력화 과정과 관련된 도시의 전체, 이익이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개념적 연구 틀의 형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요소를 기본, , 으로 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도시의 환경적 또는 물리적( ),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분야는 서로 다른 형태로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은 도시의 실체와 연속성을 부분적 혹은 복. 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 각 분야는 서로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며 도시내.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 목표와 수단 및 구속을 의미하거나 표현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야는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해 환경적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환경, 적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에 균형된 총체적 접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의 구조를 형성하는 세 가지 환경의 균형된 공진화를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지속가능한
“
도시 발전”
그림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의 개념적 구성체계
< 2-2>
공진화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 조건은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및 물리적 환, 경요소의 세 가지를 지배하는 규정 원리의 변형과 통합으로 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삼각형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녹색도시 성장도시 및 공정한. , 도시를 위한 이상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도시의 이 세 가지 목표 모두의 균형을 성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및 물리적 환경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
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도시의 세 가지 환경요소들은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을 나타, 낸다 첫째로 경제적 환경은 집적 경제 개념의 적용으로 주로 공간적 근접함에 기. , 인한 특별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킴으로써 도시의 실체를 정당화한다 즉 생. 산 소비 분배 및 기술혁신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도시를 강조하는 것이다 도시환, , . 경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중요성은 경제적인 이익과 비용 및 자연자원의 소비와 활용 상호간에 작용하는 상반된 견해로 인하여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이. 러한 환경과 경제간의 관계 규명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이란 새로운 매개변수를 활용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이익과 비. 용사이의 관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지속가능발전은 이익이 비용을 초과. 하거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며 주로 통화단위의 수치 관점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속가능발전보다 더욱 쉽게 측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기적. 인 성장과 주요 자원의 구속에 관한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을 구속하는 주요 자원 의 역할 그리고 경제 자체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생산구조 즉 성장 메카니즘( , ) 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이란 기본적으로 경제개발을. 성취하면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두 가지 목 표를 동시에 달성함을 강요하는 개념이다.
둘째로 사회적 환경은 도시의 주민개개인들이 사회적 체계의 외형을 개척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사회적 관점은 자원 서비스 및 기회의 배분을 초월한 갈. , 등의 장소로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발과 현재의 사회적 규범 사이의 관련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고 하나의 행위가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거나 변화를 위한 지 역사회의 포용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유럽. 지역의 지역발전연구에서는 사회영역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였으며 세계도시 경, 쟁력 비교연구는 도시경쟁력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를 지속적인 인간개발에 두고 해당 도시민의 의식수준을 평가하는 사회적 환경의 비교변수를 이용하였다 도시. 의 환경 중에서도 경제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도 우리 인간의 복지에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것 예컨대 자유정의평등사회안정건강교육 등도 이에 못지 않게 중, ‧ ‧ ‧ ‧ ‧ 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이런 비경제적인 가치 즉 사회. , , 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체제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전형적인 공공재와 외부효과, 를 의미한다 즉 도시공원녹지 환경보호시설 맑은 물과 공기 쾌적한 도시공간 등. , , , 의 편익을 말한다 따라서 자원의 소비와 쓰레기 생산의 메카니즘으로 도시를 본. 다 물리적 환경은 도시 집적에 의한 창조의 산물인 인공환경 및 자연환경의 양상.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도시는 인공환경으로 정의되며 도시의 자연환경 양상은. 인공환경의 창조에 의해 이미 희생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 한 도시의 공공적 해석은 도시정책에서 자연환경적 양상 이 최우선 순위로 주어‘ ’ 지는 도시로 인식되어 진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자연시스템의 재생과정을 토대. 로 하여 도시 행태와 도시생활의 모든 양상이 적용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인자로서 자연생태적 요소의 중요성은 도시의 재생산과 재순환과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