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1991)는 점증주의 이론이 환경적 요소를 무시함으로써 점증주의 성향에 서 일탈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계 극복을 위한 대 안으로서 예산결정을 환경적 영향의 소산으로 간주하는 결정론적 접근과 점증주 의 이론을 접목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예산 관련 공무원 면접을 통해 도출된 23 개의 영향변수를 경제적, 사회인구학적, 정치적, 행정적 변수로 구분하고 상위정 부 보조금과 점증주의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미국 플로리다주 Dade county 를 대상으로 1960년부터 1985년까지 26년간의 총액세출 및 10개의 기능분야 예 산을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예산총액규모는 전년도 세출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예산은 배분사업과 발전사업 등 일부 기능분야 예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방 및 주정부의 보조금은 지 방정부의 총액세출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적 요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이론을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정부 예산은 경제적 기반과 상위정부 보조금을 합한 재정한계도(fiscal capacity)에 따라 총액세출수준과 기능별 예산규 모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김재훈(1993)은 결정요인론과 점증주의론 관점에서 1950년부터 1988년까지 미 국 48개주의 지출규모를 다중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총지출 및 정책에 따른 교육, 고속도로, 복지, 자연자원 지출규모를 정하였다. 독 립변수로는 결정요인론 및 점증주의론 관점에서 일인당 소득, 인구, 정당지배, 연 방보조금 및 전년도 지출규모를 이용하여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정책별 지출에 대해 각각 48개의 회귀계수를 갖게 되는데, 회귀계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정책분야별 지출의 점증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 면 전년도 주정부 지출규모가 현년도 주정부지출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나 4 개의 주정부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당지배와 인구변수는 대부분의 주정부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소득과 보 조금은 주정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개 주정부에 대해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년도 지출규모가 다른 환경
변수보다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나 결정요인론에서 주장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수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근(1994)은 260개 기초지방정부의 1991년과 1992년 예산과 결산자료를 바 탕으로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이 공공지출의 수준과 배분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의 특성에 따라 정부지출 수준과 배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을 가정하여, 지방정부 단위별로 자동차보유율, 주민교육수준, 생활보호대 상자비율, 인구규모, 인구밀도, 투표율, 자주재원부담액, 지방교부세비율, 보조금 비율, 전년도 예산규모가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년 도 예산규모, 투표율, 자주재원부담액,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 수를 재정자원변수로 간주할 때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자동차보유율, 주민교 육수준, 생활보호대상자비율, 인구규모, 인구밀도가 재정자원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수가 당해연도 예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인구규모와 인구밀도는 지방교부세에 대해 상당히 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있어 규모의 경제효과 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재정자원변수 중 전년도 지출수준은 모든 유형의 지방 정부에 대해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구 단위 지방정부는 전년도 지 출수준만으로 9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희준(1999)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제 도 입이 지방재정규모와 구조 및 운영실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세 출결산액과 기능별(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발전) 세출결산액을 종속변수로 하 고, 지방자치제도 도입 및 단체장 직선, 사회경제적, 정치적, 점증적, 재정능력 변 수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지방재정 지출규모의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역발전지출수준은 감소시키고 사회복지지출은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구성보다는 단체장 직선이 지방재정지출의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점증적 요인이 지방정 부 재정지출에 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보조금의 수준이 모든 지출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병문·김용철(2003)은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정부의 지출이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1997년의 정권교체 및 지방선거가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방정부 1인당 총지출과 1인당 사회개발비에 대해 소 속 정당, 선거경쟁, 인구, 인구밀도, 지방세, 65세 이상 노인수, 생활보호대상자수, 국가보훈대상자수, 소년소녀가장 세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에 따르면 1995년의 선거경쟁은 지방정부 1인당 총지출 및 1인당 사회개발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인구만이 1인당 사회개발 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의 선거경쟁도 1인당 총지출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지만 1인당 사회개발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밀도, 소년소녀가장세대수, 인구는 1인당 총지출 및 1인당 사회개발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선거경쟁이 치열하면 저소득층의 지지 를 확보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사회개발비 지출을 늘릴 것이란 가설을 확인하였다.
Reddick(2003b)은 주정부 예산결정을 설명함에 있어 대립되는 세 가지 의사결 정이론(합리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의 적실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변수를 경제, 인구, 정치, 행정요소로 구분하고 합리모형 변수로써 주별 총 생산, 균형예산요구, 잉여, 결손, 인구, 채무, 정부 간 보조금, 인구, 1인당 소득, 주정부 정치성향, 부문별 주정부 재정규모 등을 선정하였다. 점증모형 변수는 부 문별 전년도 지출수준으로 정하였다. 쓰레기통 모형 변수는 예산변화의 무작위성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미주정부예산협의회(NASBO :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는 3년 단위로 주정부의 예산편성절차를 영기준예산, 프로그램예산, 점증예산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데, Reddick은 1989, 1992, 1995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합리모형에 따라 예산 을 편성하는 주정부는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증모형은 교육부문 및 전체 세출규모를 제외하고 의료, 경찰, 자연자원관리 등의 세출규모에 대해서 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통 모형은 교육, 의료, 자연자원, 경찰, 규제 부문의 주민 1인당 예산에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세출과 전체세입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쓰레 기통 모형은 예산결정이 의사결정자에만 의존하는 비중이 높거나, 세분화된 부문
의 예산결정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무섭(2007b)은 결정요인론적 관점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출이 사회경제, 정치 행정, 의존재원, 전년도 지출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234 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세출결산의 차이, 그리고 이를 세분화한 업무추진비, 인건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지출수준은 전년도 지출수준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으며, 인구, 공무원수, 교부세가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요 요인으로 고려되었던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지방정부 지출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년도 지출수준으로서 지방정부 예산결정 에 점증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로서 점증주의가 설명력이 높을 뿐 과정 으로서 다원주의에 의한 예산결정 영향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배상석·강주현(2007)은 1998년과 2002년의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의 장이 재선 에 도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지출이 지방정부의 장 연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유형을 할당정책(allocation policy), 경제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y), 사회복지정책(redistribution policy)으로 나누었다.
할당정책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서 선호 가 중립적임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경제개발정책과 사회복지정책
할당정책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서 선호 가 중립적임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경제개발정책과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