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업의 발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요소로는 지방농정의 지속 적인 추진여부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선결요건으로 지방농정의 시스템화 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지역농정 추진의 시스템화는 지역농정 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 생산주체인 농업인 조직체, 그리고 농협 등 농업관련단체의 3각 구도가 유기적으로 작동될 때 가능하며, 이를 위 해서는 지역농업이 소비자의 트렌드나 시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 영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을 기획하고 선도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ABSTRACT
Improvement for Decentralization and Local Agricultural Management in the Field of Local Agri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gricultural policie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rom the view point of the local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participants in local agricultural policies a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To achieve this purpose, case study of three different regions was implem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enlarging the scale of and systematizing local agricultural production and marketing are the core condition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nhancing marketing power.
Second, communications and close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 producers and cooperatives are important to achieve more systematic local agricultural policy implementing process.
Third, to ensur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 player with initiative and drive is necessary to guide local agriculture and make right plans for accommodating the consumers' trends and market changes.
Fourth, the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success of local government agricultural policies since the state of finance in local governments is in very bad situations.
Finally, R&D in agriculture should be more producer oriented in order to make the research results more efficient and accommodate the needs of local agricultural producers. For this purpos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agricultural producers' group financial aid and give these groups the right of choice about the research institutes.
Researchers: Kwon, Yong-Dae and Hong, Seung-Jee Research period: 2007. 12. - 2008. 3.
E-mail address: ydkwon@cnu.ac.kr, hseungj@cnu.ac.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2
3. 연구의 주요내용 ··· 3
4. 연구 방법 ··· 3
5. 선행 연구 검토 ··· 4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6
제2장 지역농업과 지방농정의 현황 1. 지역농업개발과 지방농정의 역할 ··· 7
2. 지역농업개발 관련 지방농정체계의 현황 ··· 16
제3장 사례지역의 농업여건과 지방농정 1. 사례지역의 농업과 관련 산업여건 ··· 21
2. 지역농업관련 농정현황 ··· 33
제4장 지역농업 개발을 위한 지방농정의 선진화 방안 1. 규모화 ··· 58
2. 마케팅 ··· 60
3. 지역농정 추진체계 ··· 61
4. 중앙정부의 지원 ··· 63
5.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및 연구 시스템 ··· 65
6. 지방농정의 시스템 구축 ··· 66
부록 1: 이탈리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R&D 및 유통전략 사례 ··· 71
참고 문헌 ··· 75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지역농업개발의 유형 ··· 11
제3장 표 3- 1. 고창군의 농가인구 변화 ··· 22
표 3- 2. 고창군 토지지목별 현황(2005) ··· 22
표 3- 3. 고창군 농가, 겸업농가 및 경지면적 변화 ··· 23
표 3- 4. 순천시의 농가인구 변화 ··· 26
표 3- 5. 순천시 토지지목별 현황(2005) ··· 26
표 3- 6. 순천시 농가, 겸업농가 및 경지면적 변화 ··· 27
표 3- 7. 청양군의 농가인구 변화 ··· 30
표 3- 8. 청양군 토지지목별 현황(2005) ··· 30
표 3- 9. 청양군 농가, 겸업농가 및 경지면적 변화 ··· 31
표 3-10. 고창군의 농업생산관련 추진사업 ··· 34
표 3-11. 고창군의 농산물 유통관련 추진사업 ··· 36
표 3-12. 고창군의 농촌관광 및 소득지원관련 추진사업 ··· 38
표 3-13. 순천시의 농업생산관련 추진사업 ··· 42
표 3-14. 순천시의 농산물 유통관련 추진사업 ··· 44
표 3-15. 순천시의 농촌관광 및 소득지원관련 추진사업 ··· 47
표 3-16. 순천시의 농민교육관련 추진사업 ··· 48
표 3-17. 청양군의 농업생산관련 추진사업 ··· 51
표 3-18. 청양군의 농산물 유통관련 추진사업 ··· 53
표 3-19. 청양군의 농촌관광 및 소득지원관련 추진사업 ··· 55
표 3-20. 청양군의 농민교육관련 추진사업 ··· 56
그 림 차 례
제3장
그림 3-1. 도·농 상생 프로그램 참여 주체 및 운영체계 ··· 46
제4장
그림 4-1. 지역농업개발의 농정시스템 체계 ··· 67
제
1
장서 론
1. 연구 필요성
○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개별 지역 단위의 (도, 시, 군 등) 경쟁력 제고와 이들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농업분야도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농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지 역차원의 지역농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농업의 균형발전에 대 한 관심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음.
○ 지방자치와 공간적 개념의 지역을 고려할 때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 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과 고려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지역농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발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고 로 발휘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 정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농정과 차별된 지역에 적합한 농정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역농업의 선진화는 결국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농산물 가공업체, 유통 업체 종사자 등 지역농업 구성주체들의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정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농정담당자의 역량, 그리고 위의 주체들을 포함한 농업관련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역농업 선진화를 위한 농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지역농업개발 이나 지역농업조직화 차원에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어 왔음. 이와 같은 사례연구는 향후 지방농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 향을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연구대상이 주로 성공한 모범사례의 발굴과 확산에 집중되어 있어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 사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미흡한 상황임.
2. 연구 목적
○ 지역농업의 시각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농정활동을 분석하고, 지역내 농업관련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과제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 이 있음.
3. 연구의 주요내용
○ 지역농업 선진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방농정체계의 발전방향 제시 - 지방농정의 시스템화를 위한 방안 도출
○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농업조직화의 사례연구 및 발전방안 제시
- 혁신적인 모범적인 사례의 분석
-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저해하는 사례의 분석
○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는 농업부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와 해결방안 제시
4.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선진국을 포함한 국내외 지역농업 발전방안에 관한 선행연구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지역농업 발전방향 모색
○ 지역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해 지자 체 담당자와의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세미나 또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전문 가들의 의견 수렴
○ 연구결과의 현실 반영 및 적용 가능성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직
화 여부 등 농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는 3개 시 또는 군을 표본지 구로 참여기관이 공동선정하여 연구 진행
○ 지방농정의 발전을 위한 다른 두 분야(지역개발분야, 지방행정분야)의 연구 자들과 원화할 연구진행을 위해 표본지구 선정 등에 있어 긴밀한 협조체제 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연구자간 연구협의회 운영
5. 선행 연구 검토
○ 1960년부터 추진된 지역농업 개발 사업은 각종 농업개발 관련기관이 개별 사업별 작목별로 분리 추진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과 정에서 출발하였으며 생산단지 조성사업, 농어민 소득증대특별 사업, 새마 을 소득증대 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등이 대표적인 예임.
○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식량의 공급과잉기조, 농산물 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국제적인 시장경쟁력의 향상이 한국 농업생존의 전제조건이 됨에 따 라 중앙 집권식 증산농정에서 지방자치에 의한 품질농정으로 농정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함.
○ 1980년대의 지역농업개발과 관련한 연구주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개발, 생산기반의 조성, 판매확대를 위한 상품성제고, 농업기계화의 확대 및 지역 유휴자원의 개발 확대 등임.
○ 농산물 생산이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되고 농업의 국제적 지역간 경쟁 심화와 농업생산의 지역특화가 진행되면서 경영단위의
재편, 영농주체의 육성, 지역농업의 차별화 같은 농정과제는 지방정부가 주 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농업의 발전단계로 볼 때 우리나라 농업은 영농구조의 전문화내지는 자동 화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농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러기 위해서는 농업 기반시설의 정비, 지역농가의 기술수준제고, 농업경영구조의 고도화 등이 요구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농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주장됨.
○ 서종혁 외(1995)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농업이 상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의 선택문제에 직면하면서 개별농가보다 지역 농업주체들과 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체제의 구축방향을 제시함.
○ 정기환 외(1998)는 지방농정의 목표설정, 지방농정의 사무조정, 지방농정의 조직과 기능개편, 투융자사업추진체제개선, 재정확보방안, 주민참여방안 등 을 제시함.
○ 오내원 외(2000)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과 관련된 농민, 농협 등 생산자단 체, 품질관리원, 한국농촌공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각 주체들간의 역 할에 대한 인식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규천 외(2001)는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정수행기관들 간의 역할과 기능 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지방농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규천 외(2001)는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정수행기관들 간의 역할과 기능 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지방농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