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경쟁력 - 대덕특구 등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1)　행정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양현봉(2006)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기업활동조사보고서(Doing Business in 2006)'의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이 155개 국가 중 97위를 기록한 것을 예로 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창업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주 요 선진국(미국, 캐나다, 일본)의 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법인설립 절차는 16단계이 며, 미국과 캐나다의 5단계에 비해 매우 복잡하여 법인설립 비용 또한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한국의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용되는 이유는 등기제도에서 기인하며, 특히 법인설립에 따른 내부절차보다는 외 부절차와 관련된 형식적인 측면⁶⁾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인설립 을 용이하도록 하는 회사의 조직구조 및 회사상호 선택 등에도 규제요인이 작용하 고 있다고 하였다. 경제활력의 회복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회사 설립에 따른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정관 및 의사록의 공 증 의무 폐지,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잔고증명서로의 대체, 법인 등기 시 채권 구 입 면제, 상업등기소로의 법인설립 절차의 일원화, 유사상호 규제 폐지, 등기 관련 서류의 표준화, LLC(합동회사) 및 LLP(유한책임조합)제도의 도입 등 개선대책을 제 안하였다.

2）기업의 진출입(창업) 용이성

양현봉(2005)는 한국의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에 따른 구비서류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과정에서의 비용과다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 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법인설립과 관련한 구비서류 과다 및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자기자본금으로 주식회사 를 설립하는 창업기업은 9.8%에 불과하고 사채를 일시에 차입하여 주금납입에 활 용한 후 은행에 예치한 별단예금을 바로 인출하여 상환하는 등의 위장 주금납입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주금납입을 위해 사채를 빌리는 경우 법인설립 등기에 소요되 6) 주금납입(은행 및 금융기관), 정관과 의사록의 공증(공증인사무소), 등록세 납부(시․군․구), 채권매입(금

융기관), 법인설립신고(세무서) 등

는 2~3일의 기간 동안 차입금의 0.5% 이상을 금융비용으로 지불하는 등 상법 제 438조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자본금 감소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성장잠재력 저하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 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활동 규제완화 및 창업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역할이 필요하며, 창업촉진을 위해서는 법인설 립과 관련한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법인설립서류의 표준화 및 수요자 지향적 절 차대행, 공증서류 간소화 및 공증기관의 다양화, 법인설립 등기 신청에 따른 채권 구입 면제, 법인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민원편의성 제 고,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기간 단축 및 서류의 간소화, 창업법인기업 증자에 따 른 비용 절감 등의 개선방안 추진을 주장하였다.

3）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노동시장 개선

김정태(2005)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의 경직성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 아래 성장잠재력 확 충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발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이며, 한국의 노동시장환 경을 살펴볼 때 이러한 점이 극명히 드러난다고 보았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대기 업과 중소영세기업 간에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규모간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 인 원인은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에 기인하므로 대기업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의 자 제로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협조를 주문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대해서는 고용의 안정성 개념은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노동시장 전체로 안 정적인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들은 평생직업을 통한 자아실 현을 위해 평생고용능력을 확보하고, 기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투자, 그리고 전체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동속도와 실업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직 지원제도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시장 제도개 선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해야 하나 중복규제와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과 저 조한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을 지적하였다.

제2절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김진국(2001)은 규제개혁에 있어 경쟁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경쟁 정책을 논리적 바탕으로 한 규제개혁 실시의 미흡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을 주요국의 예를 들어 한국의 규제개혁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상당부분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 직 많은 부분에 걸쳐 복잡한 구조의 규제, 규제의 투명성결여, 복잡한 유통제도, 배 타적인 기업관행 등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한영환․이성로(2003)은 일반 기업과 국민이 보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은 불일 치 현상이 나타나고, 전면적이고 보다 만족할 만한 규제완화를 향한 개혁이 효과적 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규제개혁은 본질적으로 핵심적 정치문제이며, 규제개혁은 정책 환경상의 다양한 요인과 그 요인간의 정치적 역동 성과 제약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기업과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것은 정책이 형성․집행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 행태적 변인사이의 역동적 교호관계 속에서 중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 이며, 한국사회가 선진화를 향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료주도 의 정치행정문화나 국가개입주의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⁷⁾.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우리 정치․경제 사회체질에 알맞도록 개혁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재구성해 야 하며, 선진국 모형을 따라 추진하는 정부규제개혁정책이 아니라 창의적인 접근 을 통해 자기 체제의 정치문화, 과제구조 및 정책 대상집단의 특성 등을 고려한 규 제정책의 범위, 대상, 강도, 수단 및 순서의 배합에 있어 보다 창의적 선택을 통해 서 높은 효율성을 갖춘 국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금승(2008)은 선진국들은 자국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외자 유치를 위해 규 제 개혁을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규제의 최소화 경쟁(Race-to-the bottom)' 이 세계적인 추세로, 한국은 교역규모가 세계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환경은 경쟁국에 비해 열학하며 낙후된 규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제 7) 또한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정치철학이나 일반시민의 정서, 그리고 기업의 행태를 고려할 때 서 구로부터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규제개혁 정책에 따른 기업규제완화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규제 개혁 추진 성과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 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핵심 규제의 개혁은 부진했던 반면 규제 강도가 큰 신설․강화 규제의 증가, 규제 개혁 추진체계 미흡 등에서 비롯되었 음을 역설하고, 대기업 관련 규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전면 재검토, 토지 이용 규 제 및 공장 설립 철자 개선, 현행 금산 분리 관련규제 폐지 또는 완화, 공정한 경 영권 경쟁 환경을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 주요 선진국 사례의 노동시장 규제 개혁 의 추진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핵심규제를 개혁해야 함을 주장했다. 더불 어 선진국형 규제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의 전환, 규제 개혁 추진 주체 의 위상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김영학(2002)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고용․수출 등 우리 경제 발전의 중심축으 로 성장하였고,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 분업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 를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대외협력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외 국인직접투자는 산업체질 개선과 구조조정 촉진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동되고 있다 고 보았다. 정부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전면자유화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확대 등 입지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외국기업의 경영․생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 진출한 외국기업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실태 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존의 지원제도와 환경을 개선 해 나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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