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목적 및 주요 업무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자 본 특수법인(설립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78.12, 법 률 제정))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기능 및 역할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국내수 출마케팅 및 국제협력지원, 기술 컨설팅·종합진단 및 중소기업 연수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관리·운용(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
- 정책자금 융자: 창업예비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신성장 기반, 개발기술사업화 및 사업전환 자금, 긴급경영안정, 소상공인 자금, 투융 자복합금융 등
- 마케팅 지원 및 글로벌 협력
- 연수: CEO 경영역량 강화, 민간 기피(소외) 영역 및 정부정책 연수 강 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등
- 기술 및 인력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컨설팅, 연구 개 발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 청년구직자 인식 개선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 정책자금 융자사업(창업기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지원, 지방 중소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 투융자복합금융, 사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등)의 비중이 가장 큼
□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핵심 사업이며 규모도 가장 큰 사업
○ 융자사업 중 창업기업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사업, 신성장기반사업 등이 규모가 큰 사업
○ 융자한도는 연간 7,000만 원∼45억 원이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차등 적용
○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하는 변동금리 적용
표 2-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 사업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창업기업지원융자 1,150,000 1,180,000 1,400,000 1,390,000 1,529,969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융자 288,000 158,000 257,999 308,000 330,000 신성장기반지원 1,329,999 1,259,999 861,949 855,000 935,000
지방중소기업지원 300,000 - - -
-긴급경영안정융자 1,500,000 270,000 240,000 250,000 315,000 사업전환융자 147,500 147,500 147,500 165,000 170,000
자산유동화지원융자 40,000 20,000 - -
-소상공인지원융자 1,121,663 300,000 445,000 505,000 934,459 모태조합출자 285,000 100,000 32,000 70,000 80,000
연수원건립및장비구축 200 513 7,093 5,401 3,064
연수사업 14,156 13,830 13,809 12,860 14,426
중소기업정보제공사업 4,703 4,318 4,512 2,012 3,650
해외산업협력지원 2,021 2,276 2,455 3,082 2,931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 8,319 8,583 9,222 9,236 8,701
중소기업인력지원 2,120 2,004 3,584 3,394 3,197
정책지원성과향상 5,925 6,501 33,917 36,730 58,200
레저장비산업발전 1,957 1,859 1,659 1,586 1,500
온라인수출지원(정보화) 6,484 2,750 2,581 2,262 2,140
투융자복합금융지원 - - - 150,000 170,000
주: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사업 분류 적용.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자금 규모와 배분이 달라지는데 2013년에는 창업기업지원을 위해 약 1.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운용
○ 한편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외부 충격에 특히 취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대폭 확대되어 소상공인지원 융자사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
○ 세계금융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전략산업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전환하며 신성장기반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표 2-2.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조건(2013년)
나타나 많은 지원금액이 50인 이하 기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연도의 종업원 규모별 지원 추이를 보면 6∼20인 이하 규모를 가진 기업에의 지원금액의 비중이 30∼40%로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2012년에는 21∼50인 이하 규모를 가진 기업에 의 지원금액의 비중이 38.6%를 보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음
표 2-3. 종업원규모별 총괄지원실적(2011∼2013년)
단위: 개, 억 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업체 수 금 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5인 이하 2,085 27.1 6,575 22.2 173 13.9 481 6.8 290 16.5 844 10.4 6∼20인 이하 3,176 41.2 11,460 38.8 488 39.3 2,127 30.2 681 38.9 2,674 32.8 21∼50인 이하 1,694 22.0 7,437 25.2 387 31.1 2,720 38.6 502 28.6 2,610 32.0
51∼100인
이하 563 7.3 2,989 10.1 142 11.4 1,165 16.5 202 11.5 1,429 17.6 101∼300인
이하 181 2.4 1,104 3.7 53 4.3 555 7.9 77 4.4 572 7.0
300인 초과 - - - - - - - - 1 0.1 18 0.2
계 7,699 100 29,565 100 1,243 100 7,048 100 1,753 100 8,150 10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직접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의 정책자금 융자 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비중은 66.7%이며,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45.2%(직접대출의 67.7%)인 것으로 나타남
○ 대리대출은 명목상 업체편의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17개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방법이며 대출금상환도 은행으로 하게 되어
은행에 리스크가 부가됨
-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기업의 대출 신청을 심사한 뒤 은 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진 흥공단으로부터 대출 인가를 받은 기업에게 대출하면 중소기업진흥공 단은 은행에게 정부의 정책자금을 전달하는 구조
- 적용되는 금리 및 기타 대출조건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에서 약정을 체결하는 직접대출과 동일하나 대출금 회수의 책임은 은행 에 있고 BIS 비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 기피
○ 따라서 은행들은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안게 되어 대리대출을 기피하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 기업 지원효과를 높인다고 할 수 있음
○ 직접대출 비중을 확대한다는 정책에 따라 직접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 로 보임
표 2-4.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보별 총괄지원 실적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대리대출 직접대출
신용 보증서 부동산 등 소계 계
2008년 10,942 12,213 2,050 2,777 8,988 19,934 2009년 21,740 16,139 2,349 2,206 18,818 61,252 2010년 14,738 6,050 1,970 3,354 11,378 26,122 2011년 13,002 7,171 2,337 4,318 13,829 26,835 2012년 11,660 6,173 3,030 3,163 12,371 24,036 2013년 8,748 11,861 2,534 3.117 17,516 26,267 계 80,830 59,607 14,270 15,821.117 82,900 184,446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업별 시설자금 대출한도도 2012년 30억 원에서 2013년 45억 원
□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 분류에 의한 업종별 정책융자 지원 실적을 보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업종별 정책융자 지원규모를 보면 제조업에 2조 4,530억 원 (83.0%), 서비스 및 기타 업종에 5,035억 원(17.0%)을 지원하였음
표 2-6. 업종별 정책융자 지원실적(2009∼2011년)
단위: 개, 억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제조업 11,471 40,940 6,038 25,893 6,151 24,530 서비스 및 기타 2,719 7,176 1,510 5,091 1,548 5,035 계 14,190 48,116 7,548 30,984 7,699 29,565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 자금 용도별 정책융자 지원 실적을 보면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비 중이 높음
○ 2011년 용도별 정책융자 지원규모를 보면 시설자금으로 1조 9,314억 원 (65.3%), 운전자금으로 1조 251억 원(34.7%) 지원
표 2-7. 용도별 정책융자 지원실적
단위: 억 원
구 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계
2008년 15,395 10,954 26,349
2009년 19,429 28,687 48,116
2010년 20,607 10,377 30,984
2011년 19,314 10,251 29,565
2012년 8월 말 13,791 8,356 22,147
자료: 남주하·김정렬·김상봉(2013). 재인용.
□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분류에 의한 정책융자 지원실적을 보면 소 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규모별 정책융자 지원규모를 보면 중기업에 대해 4,321억 원 (14.6%), 소기업에 대해 2조 5,244억 원(85.4%) 지원
○ 2012년 규모별 정책융자 지원규모를 보면 중기업에 대해 2,863억 원 (12.9%), 소기업에 대해 1조 9,284억 원(87.1%) 지원
표 2-8. 기업규모별 정책융자 지원 실적
단위: 개, 억 원
구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2008년 - 516 2,715 711 4,129 2,394 7,836 3,017 11,669 2009년 - 751 3,580 1,307 7,055 4,985 13,690 7,147 23,791 2010년 - 377 2,285 663 4,156 2,676 8,723 3,832 15,820 2011년 - 269 1,455 513 2,866 2,845 9,512 4,072 15,732 2012년 - 181 873 367 1,990 2,953 7,314 3,854 11,97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남주하·김정렬·김상봉(2013). 재인용.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는 목적성 대출에 가까워 기업(또는 산업)정책적 성격에 부합하고 있음
○ 창업기업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경쟁력강화자금, 긴 급 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 지원 목적이 분명한 목적성 지원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