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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반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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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측면

지방정부는 개발계획과 항만 표준을 통일시키며 관리부문을 확실히 정하고 항만의 구조조정이 물류발전의 리듬을 맞출 수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 개방 적이고 공정하며 질서가 있는 항만 물류 개발계획을 세울 때 서로 토론을 하 고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에 건의 를 해서 더 좋은 혜택과 지원을 받고 법률 같은 경우에 가격, 보 험, 금융, 교통운송, 업무 등에서 표준화된 통일 법칙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해운입법도 중요하지만 입법한 법률의 해운집행이 더 중요하다. 현재 중국 정부는 물류산업에 관한 정책조치를 계속 개혁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명확하 고 유효한 정책조치가 부족하다.

현재 중국은 분리된 관리체계, 각 부문별 지역별 이익주의에 바탕을 둔 관 리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각종 정책 및 법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으 면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 해운집행에 있는 문 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무질서한 시장진입에 관하여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세수의 감면이 필요하다.

58) 중국교통보(2003.7), “청도의 미래가 꿈이 아니다”.

셋째, 국제적인 표준에 기반을 둔 통일화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중국시장경제의 발전으로 해운시장이 더욱 개방되고 해운기업의 정부와 기 업의 분리, 정부의 간섭과 보호가 없어지고 국제관례의 합리 이용이 더욱 중 시되고 있다.

중국은 국제해운법률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제해운관례를 중시한다. 따라서 원래 사용하던 습관방법을 조절하고 국가정부의 간섭 및 보호를 줄여야 한 다. 협회 등을 이용하여 국제관례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서 중국해운기업이 세계 해운업에 융합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2) 항만 경쟁력 제고 측면

이전의 경영 이념과 단순한 운송, 창고의 물류시스템 개념을 버리고, 원재 료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물류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 한 가격 정책 방면에서 다방식 연합 운송 체계와 비용수취가 불명확하기 때 문에 항만 서비스가격의 경우에는 법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시장흐름에 따라 서 탄력성 있고 투명성 있는 가격을 제시하여 물류의 효율성과 이익을 최대 한 높여야 한다.

(3) 정보화 추진 측면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물류 데이터 컨베이어를 만들어 공유자원을 편히 이용하고, 정보관리와 서비스 정보를 강화해야 한 다. 인터넷정보와 관련된 고객과 제조기업 그리고 다른 관련 부서를 연결하 여 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동시에 물류 흐름의 각 과정에 대해서 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전면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여러 항에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EDI 시스템의 적 용은 아직도 초기상태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첫째, 항만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제표준과 일치해야 하고 항운정보데이 터의 교환을 EDI 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적인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은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국가 차원에서 물류정보화를 위한 기구의 구성과 함께 화물 입출항 절차의 일원화 및 간소화를 추진하고, 관련 서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물류관련 정보 시스템의 연계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물류 정보화 센터에서 는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 이용을 위한 실시간 연계시스템의 개발 과 공공 VAN 성격의 물류시스템 연계를 통해 종합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국제물류 중심지화 측면

국제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항만물류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 물류서 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도로운송/항공운송 등과의 연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세구역에 있는 현재 국제물류 기업과 협력해서 더 좋은 항만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선박구조 개선 측면

중국해운선박의 수량은 많지만 구조상의 큰 문제가 있다.

산적 화물선의 비중이 크고 석유수송선 및 컨테이너선의 비중이 낮은 편이 문제이다. 그리고 중국은 석유운송방면에 큰 우세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석유운송에서 외국수송선을 이용하고 있다. 실제 단일의 의존구조는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을 하향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 해운회사는 필수적으로 각종융자수단을 이용하여 대형선박을 건조하고 낙후화된 선박을 퇴출해야 하며, 선박 운항 속도를 높이는데 만전 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래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기준을 제시하고 낡은 컨테이너선박을 폐기해야 한다. 동시에 선박회사의 M & A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국내선박 생산방면에서 수많은 영세 선박기업들이 품질개선 과 수량 확대를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

의 조선업은 노동, 기술, 자금 집약형 산업으로 생산설비가 대규모로 확대되 었기 때문에 인력과 부대설비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품질저하 문제가 초래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항만배후단지 개발 측면

중국의 항만배후단지와 자유무역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컨테이너화물 에 대한 수출, 수입 및 제조, 가공, 포장, 보 관, 판매 등 모든 처리를 항만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 및 전문물류기업(Third Party Logistics : 3PL)이 요구하는 부가가치 서비스가 용이하게 제공되도록 다양한 형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항만배후단지를 중심 으로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3자물류(3PL)를 비롯한 물 류관련 업체들이 클러스터화 되어져야 할 것이고 영어 등 언어구사 능력과 전문물류지식을 겸비한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어져야 할 것이다.

(7) 물류전문인력 육성 측면

로지스틱스 전문가와 관련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육성 개발에 힘써 야 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기업이든, 사회이 든, 국가이든 그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인적자원이며, 인적자원의 생산 력에 의해 생존과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물류에 대한 전 문 교육과 물류관리사 제도의 활성화가 부족한 현실이므로 앞으로 물류의 전 문 인재들 육성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물류교육을 실시해 야 할 것이며, 기업의 내부적인 면에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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