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육아정책 69
2. 중국의 육아정책
가. 정책 실시 내용과 이슈
1) 시간 보장현행 법정 육아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시간 보장 정책 은 전무하다. 다만 생육 관련 정책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기에 여기서는 출산 휴 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미래 발전의 추세는 학령 전 아동을 둔 부모들 을 위해 유연한 근무 시간 배정, 전문적인 모유, 양육, 영아 돌봄의 장소 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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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휴식시간 배정 등이 포함된다.
2) 경제 보장
경제적 지원 정책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가정의 아동 부양 에 지출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의 범위와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중국의 공공 탁유(托幼, 탁아･유아) 서비스와 출 산 휴가는 보편주의와 상이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잔여형 사회복지정 책 모형의 영향이 크다. 선별적 복지로 불리는 잔여형 복지정책 모형에 따라 경제 적 지원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고 주로 빈곤 가정에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
신 중국 성립 이후 유일한 경제적 지원 방안은 빈곤 가정을 위한 탁유 서비스 비용 보조금이다. 중국의 공공 탁유 서비스는 집체복지의 형식으로 제공되지만 무 료가 아니며, 부모도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아동 을 탁유 기관에 입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부조 방안을 제정했다. 1953년에 「중 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 시행 세칙 수정 초안(中华人民共和国劳动保险条例实 施细则修正草案)」을 발표하여 “탁아 음식비는 부모가 부담하는데, 만일 탁아 부모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노동보험기금에서 보조하지만 아동 1인당 보조 금은 탁아 음식비의 1/3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경제적 지원 정책의 대 상자는 매우 제한돼 있어서 극도로 빈곤한 도시 근로자만이 노동보험에서 저 수준 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1960년대 말에 이러한 공공부조 성격의 보조금마저 도 끊겼다. 1969년에 재정부는 「공기업 재무 업무 중 몇 가지 제도의 개혁에 관한 의견(关于国营企业财务工作中几项制度的改革意见)」을 발표하여 기업의 보험급여 인출을 중지함으로써 사회통합기금의 노동보험제도가 중단되었다. 이는 탁유 보조 금에 대한 국가의 총괄적 관리가 사라지고 기업이 직접 빈곤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전환됨을 의미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고속경제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경제성장 정책과 저복지 정책이 시행되어 사회복지가 결코 동반 성장할 수 없었다. 국가는 가정의 돌봄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2003년 이후 국가의 발전 전략과 목 표가 업그레이드되고, 과학 발전관 및 조화로운 사회 만들기 목표가 잇달아 제시되
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개선 되었지만, 아동 돌봄은 일반 가정의 일이라는 관념은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경제적 지원 정책은 지금껏 공백 상태에 가까웠다. 2010년에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 요강 2010-2020년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2010-2020年)」의 제정과 「국무원의 학령전 교육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务院关于当前发展学前教育的若干意见)」의 하달 이 후 교육 공평성을 촉진한다는 이념 하에서 2011년에 학령전 교육 지원제도가 수 립되어 가정의 탁유 비용 지출 부담이 경감되었다. 1950년대의 경제적 지원 방안 과 비교하면, 2010년대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재원 조 달의 출처와 경로가 다르다. 이번 보조금은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조기 교육 비용 분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둘째는 정책 목표가 다르다. 1950년대의 탁유 비용 보조제도는 취업 여성에 대한 지원이 목표였으나 이번 보조제도는 교육 공평성의 촉진을 목표로 했다. 셋째는 자 격 인정이 다르다. 이번 보조제도는 가정의 경제 상황에 근거해 보조 대상자를 확 정했기 때문에 호적 유형, 부모의 사회보험 가입 유무와 무관하다. 그러나 학령전 교육 자금 지원제도에 여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의 잔재들을 보인다. 일종의 경로 의 존성으로 볼 수 있는데, 주요 대상자가 여전히 빈곤가정이라서 보편적인 경제적 지 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산아제한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하여 탁유 비용 보조는 일부 지역에서 인센티브 조치 중의 하나가 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 베이징시, 상하이시에서 최 초로 한자녀증(独生子女证)를 소유한 가정에 대해 탁유 비용 보조를 제공했고, 2000년대 초반에 꿰저우(贵州)성, 지린(吉林)성, 산시(山西)성에서도 이 장려 조치 를 시행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와 재원 조달 출처와 경로의 차 이로 인해 이런 보조제도가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서비스 보장
가) 공공 탁･육아 서비스의 제공
탁･육아 서비스란 학부모가 취업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아동을 돌볼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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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지원하며, 불필요한 육아 대체 현상을 예방하며,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학령 전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보장은 주로 탁･육아 기관의 수립 과 발전에서 구현되었다. 신 중국 성립 이후 탁･육아 기관은 크게 발전하였다. 계 획경제 당시에 중국 정부는 “여성은 하늘의 절반을 받칠 수 있다”고 주창해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떠나 경제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따라서 여성 취업 촉진이라는 추세 하에서 중국의 탁･육아 기관은 ‘나날이 발전하는’ 골든타임을 경 험했다. ‘대약진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탁･육아 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1954년까지 전국 공장, 광산, 병원, 학교 등에 건립된 탁 아소는 4,003개, 수유실은 2,670개였다. 중화민국 시기의 사립 탁아소는 점차 국 유화되었다. 베이징시의 따오셩(道胜), 양정(养正), 위여우(育幼) 등의 사립 탁아소 는 1958년에 공공 탁아소로 전환되었다. 당시 도시에서 적용된 단위보장제 하에서 (국영)기업과 준공공 기관은 무료 혹은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근로자에게 탁아소, 유치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공장, 광업 회사 혹은 준공공기관에 서 복지 형태로 설립한 탁아소, 도시 가도(街道, 구 산하 행정 단위로 우리나라 동 사무소에 해당함)와 농촌이 집단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0~3세 아동을 위한 탁아 소, 그리고 정부가 운영해 시범사업 기능을 했던 3세 이하 탁아반을 겸한 유치원 등이 있었다. 일부 농촌에서는 유아 위탁 관리도 직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 어져 상호 이익 차원의 협력에서 공공 복지사업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이후 기업에 속한 탁아소, 유아원, 전일제 일반 초･중학교, 병원 등 복지 기관 등은 국영기업 개혁의 물결 속에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 정부로 이관되거나 폐관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는 공공 탁･육아 시설에 대한 재원 투입을 대폭 삭감했으며, 탁･육아 기관의 일상 운행에 필요한 경비 투입도 완전히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귀속시켰다. 이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현지 탁･
육아 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유치원 입학 기회는 결정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지역 간 경제발전의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 간 탁･육아 발전의 격차는 현저했다. 베이징 시, 상하이시, 광저우시 등의 초대형 도시에서 소형 사립 탁･육아 기관은 3세 이하 아동을 모집하고 있지만, 주로 조기 지능 개발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에 걸쳐 대다수 도시
에서 정부, 직장, 가도 등에서 설립했던 3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탁･육 아 기관이나 장소는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도남희 외, 2018)29).
2000년에 접어들면서 도시에서 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간 보호 기관은 더욱 위축되었다. 이와 동시에 탁･육아 시장의 민영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서 사립 탁･육아 기관의 비율은 재빠르게 증가했다. 소규모 공립 유치원에서 3세 이하 아동을 모집하고 있지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최저 연령은 기존의 56일(출산 휴가가 끝난 후)에서 18개월(일부 지역은 2세) 이상으로 높아졌다.
나) 의료 서비스 보장
아동의 의료 서비스 보장은 유아의 산후 방문, 체험, 백신 접종, 약체아 모니터 링, 신생아 체질 검사 등을 포함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눌 수 있 다. 첫째, 신생아 보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생아 퇴원 전 조산 단위 의료진이 예 방 접종과 건강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관련 지도 의견을 제시한다. 신생아 방문 시 방문 회수는 2회 이상이고, 1차 방문은 퇴원 7일 이내에 진행하고 고위험 신생아는 호의를 베풀어 방문 횟수를 늘린다. 방문 내용은 전면 건강 검진과 모유 수유, 과학적 육아를 포함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진료를 받도록 지도해야 한 다. 「신생아 질병 검사 관리 방법」과 기술 규범에 따라 신생아 질병 검사 업무를 전개한다.
둘째, 영유아 및 학령 전기 아동보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동보건책(표, 카드)을 제작하고 정기 건강 검진이나 성장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 정확한 평가와 지도
둘째, 영유아 및 학령 전기 아동보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동보건책(표, 카드)을 제작하고 정기 건강 검진이나 성장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 정확한 평가와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