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표준은 제품 또는 관련 프로세스 및 생산 방법의 일반적인 사용 또는 반 복 사용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의 비집행을 제공하는 인정된 기관의 승인 을 받은 문서이다. 기술 규정 및 기술 표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차이점은 전자는 의무적인 반면, 후자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3) 평가 절차
적합성 평가 절차는 기술적 규칙 및 표준에 따라 국제 표준화기구 (ISO)의 조 항에 따라 생산, 제품, 품질, 안전, 환경 및 전체 세이프 가드 시스템의 기타 측 면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 검토 및 검사를 의미한다. 검사를 통과 한 후 특정 제 품 또는 서비스가 요구되는 표준 및 기술 사양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 또는 외국 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인증서 또는 적합성 표시를 수여해야 한다.
14) 盛美娟“關于應對技術貿易壁壘新趨勢的思考”，煙台大學，2005,pp.42~43.
적합성 평가 절차에는 제품 인증 및 시스템 인증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제품 인증은 제품이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시스템 인증은 생산 또는 관리 시스템이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 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다. 가장 인기 있는 현대 국제 시스템 인증은 ISO9000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및 ISO14000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이다.
TBT 협정 부록 Ⅰ의 '적합성 평가 절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기술 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샘플링, 시험 및 검사 절차, 적합성 평가, 검증 및 보증 절차, 등록, 인정 및 승인 절차 및 그 조합을 포함한다.
3. WTO/TBT협정의 내용
1995 년1월1일에 공식적으로 제정 된 무역 장벽에 관한 기술 장벽 (TBT 협 정)과 위생, 식물 위생 조치 이행 협정 (SPS 협정)에 관한 두 가지 WTO 문서가 있고 실행을 시작한다.15)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은 법률, 법령, 규정, 기술 기준의 확립, 인증 시스템, 검 사 시스템 및 기타 외국 수출입 제품의 과도한 엄격한 기술 표준 개발을 통한 무역 수입 통제의 이행을 통한 상품 수입 및 수출의 국제 무역 표준이다. 위생 검역 기준, 상품 포장 및 라벨링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수입 제품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높이고 수입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수입 목적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 조치를 달성한다.
현재 국가 중 특히 선진국이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조성하고 무역 보호주의 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식품, 기계 및 전기 제품, 직물 및 의복, 정보 산업, 가전제품, 화학제품 및 의약품 (가공, 포장, 운송, 보관 등을 포함하는 1 차 제품, 중간 제품 및 완제품 포함)의 모든 영역 다루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의 무역장벽에 관한 협정'인 WTO / TBT 협정은 WTO 무역 상 품위원회 (WTO Commodities Trade Committee)의 관할 있는 몇 가지 합의 중 하나이다. 국제 무역에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15) 중국TBT연구센터, http://tbt.testrust.com, 2018.03.02
조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
'기술 무역 조치'라고도하는 기술 장벽은 국가 또는 지역 안보를 지키고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보호 및 제품 품질을 보장하고 사기를 방지하는 국가 또는 지역기구를 의미하다. 기술적 조치 중 일부는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공표를 포함한다. 기술 무역 조치는 실제로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영향이 지나치면 기술 무역 장벽이 된다.
기술 무역 조치의 출현은 심오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는 각국의 인문학 개념, 경제 발전 및 과학 기술의 차이로 인해 각 국가의 법률, 규정 및 기술 표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역 장벽이 조성 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 특히 선진국에 서는 특수한 기술 규정 및 표준을 수립하고 제품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향상시 키고 외국 제품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적합성 평가 절차 및 표지판 시 스템을 수립한다. 수입 제한은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무역 마찰을 야기한다.
경제 세계화 시대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야기된 관세의 지 속적인 하락과 함께 기술 보호 조치가 무역 보호 조치로 점차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 무역 발전에 새로운 장애물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당사국은 기 술 조치를 규제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획일적인 국제 규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970 년에 GATT는 국제 무역에 대한 비관계 장벽의 영향을 평가하고 기술 표 준 및 품질 인증 절차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정책 실 무 그룹을 설립한다. 동시에, 워킹 그룹은 기술 장벽을 막기 위한 협상 초안을 작성한다. TBT 협정이 처음 성립한 것은 1979년 GATT의 도교라운드에서 였 다.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시키는 '비관세장벽'중 기술무역장벽이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쿄라운드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비준 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 이른 바' 복수무역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의 형식으로 '무역상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 탄생한 것이다. 이 협상은 모든 회원국이 아닌, 비준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GATT의 비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 인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TBT협정이 모든 회원국 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거듭 태어난 것은 우루과이라운 드 협상을 통해서였다.
1980년 1월 1일에 'GATT / TBT 협정'이 발효되어 도쿄라운드의 훌륭한 결과 로 간주된다. 16) GATT 제 8 차 협상 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참가국들은 GATT / TBT 협정을 논의하고 개정하여 1994년 4월 각료회의 최종 결의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최종 결정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다른 결의안의 발표와 함께 끝났으며 세계 무역기구 (WTO)의 중요한 합의가 되었고, 모든 회원국은 동등하게 구속력을 갖는'"WTO / TBT 협정'으로 개명된다, 이것은 WTO/TBT 협정의 발생 배경이다.
WTO / TBT 협정의 목적은 국제 무역 자유화 및 촉진을 촉진하고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및 표시 및 표시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요구 사항에 대 한 국제 조정을 수행하고 차별적인 기술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무역 보 호주의의 주요 형태는 국제 무역에서 기술 장벽을 최소화하고 세계 경제 세계화 에 기여한다. 협정의 설립은 국제 무역의 발전과 무역 규제 보호의 도구로서 기 술 규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인증제도 등)의 사용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 을 한다.
WTO/TBT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범위
WTO / TBT 협약은 산업 제품 및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그 러나 정부 조달 기관에 의해 공식화된 조달 규정은 WTO / TBT 협약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협약은 동식물 건강 및 검역 조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쟁 점은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이행 협정 (WTO / SPS 협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구조
16) 왕상한, 'WTO뉴라운드와 기술무역장벽', 신론사, 2005, P26~29
'WTO / TBT 협정'은 6개의 주요 부분, 15개의 기사, 129개의 기사 및 3개의 첨부로 나누어져있다. 주요 내용은 기술적 조치를 공식화, 채택 및 시행 할 때 지켜야 할 규칙,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통지, 평가, 상담 및 검 토 시스템이다.
제1부 주로 무역 장벽을 논의 할 때 문서에 명시된 용어 사용을 설명한다.
제2부 기술 규정 및 표준은 중앙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및 비정부 기관이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국제 표준을 채택해 야 한다는 것이 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문서 초안에서 통보되 어야 한다.
제3부 기술 규격 및 표준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는 적합성 평가에서 공통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다른 국가의 인증 결과 를 가능한 한 인정하고, 모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제 및 지역 적합성 평가 활동 에 참여한다.
제4부 정보 및 지원은 주로 자문 기관의 설립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논의한다 . WTO는 국가 별 WTO / TBT 협의 포인트를 수립하고 회원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를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절차 초 안은 정부가 WTO 사무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나타낸다. WTO는 다른 회원, 특히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WTO / TBT 협정 의 특정 조항들과 관련하여 TBT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발도상국들은 일정 기 간 동안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5부 협의 및 분쟁 해결은 주로 WTO / TBT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논 의한다. TBT위원회는 각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원국의 협약 이 행 검토를 위해 매년 마다 1회 개최된다. 이것은 분쟁 해결 회원국 간의 무역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한 WTO의 매우 효과적인 조치이다.
제6부 마지막 조항은 각 회원국은 WTO 가입 시 WTO / TBT위원회에 통보하 고, 이 협정의 조항 이행을 약속하고, 취해진 관련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다른
제6부 마지막 조항은 각 회원국은 WTO 가입 시 WTO / TBT위원회에 통보하 고, 이 협정의 조항 이행을 약속하고, 취해진 관련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