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된 금액은 반덤핑 소송 국가 국내 산업의 이익 규모뿐만 아니라 반덤핑 소송을 당하는 국가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도 관련이 있다. <표 3-8>은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정리된 것이다. 그 중에서 연루된 금액의 통계는 반덤핑 조사 전 연도의 6자리 HS 코드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 가 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는 1991년 이후의 데이터만 얻을 수 있으므로 <표 3-8>의 통계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 포함 한다. <표 3-8>에 따르면 1992-2015년 동안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소송 총 액은 522.07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제품에 연루되는 금액은 매 우 다양하며 2012년에 실시된 중국의 포토볼틱 제품(photovoltaic products)에 대 한 반덤핑 방지 조사는 최대 3,461.12만 달러에 달하였는데 1996년에 탄소 강판 에 대한 반덤핑 소송은 연루된 금액이 자강 작은 사건이고 0.19만 달러에 불과했 다. 1992-2015년 동안 반덤핑 사건에 연루된 금액의 연간 평균은 21.64억 달러였 지만 연도별 차이가 컸다. 2004년, 2010년 및 2014년은 반덤핑 사건에 연루된 금 액이 높은 연도였고 연간 평균이 수십억 달러를 넘었다. 2014년에 반덤핑 사건에 연루된 금액은 미화 106.71억 달러였으며 1997년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트로프였으며 그 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없었다.
연도 연루된 총 금액 연루된 평균 금액 연루된 최대 금액 연루된 최소 금액
1992 3,076.99 512.83 1,140.12 26.52
1993 52,299.67 662.46 1,057.70 67.14
1994 13,312.65 700.67 2,928.85 0.33
1995 20,126.70 6,708.90 19,626.81 499.89
1996 27,072.75 1,692.05 16,396.66 0.19
1997 0.00 0.00 0.00 0.00
1998 5,000.61 2,500.30 4,991.89 8.71
1999 17,548.99 566.10 2,934.58 0.74
2000 55,602.82 1,588.65 29,113.30 0.77
2001 177,703.90 4,676.42 71,770.50 0.24
2002 184,379.44 4,852.09 57,914.08 102.06
2003 127,323.67 12,732.37 72,342.82 36.39
2004 405,192.61 45,021.40 150,387.57 48.70
2005 132,673.82 8,844.92 59,910.68 5.17
2006 60,723.65 10,120.61 39,626.50 595.29
2007 43,148.67 8,629.73 13,850.69 2,010.64
2008 387,945.86 15,517.83 91,479.69 0.26
2009 476,768.34 19,862.85 150,089.23 358.55
2010 621,387.47 15,534.69 189,490.53 23.47
2011 177,815.61 9,358.72 68,156.87 55.70
2012 615,842.98 32,412.79 431,612.56 678.63
2013 244,803.48 18,831.04 88,850.29 1,584.39
2014 1,067,103.11 66,693.94 298,747.98 4.41
2015 350,814.59 6,154.64 51,120.85 3.24
<표 3-8>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소송에 연루된 금액의 연도별 통계(1992-2015)
(단위: 만 달러)자료: Bown, Global Antidumping Database; UN comtrade
21세기 이래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소송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 렀다. 높은 연루 사건의 금액은 중국이 미국으로의 대규모 수출과 관련이 있으 며, 미국 시장에 대한 중국 수출 제품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반덤 핑에 취약해졌다. 또한 연루 사건 금액은 수출 기업의 수출 이익 손실을 어느 정 도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 공간은 기업이 기술 혁신을 위해 대규모 자 금을 투자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반덤핑 사건에 관련된 막대한 연루 금액의 돈, 빈번한 반덤핑 소송, 기술 혁신에 대한 불충분한 투자 등은 모두 관련 산업의 건 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3장은 중국에 대한 세계와 미국의 반덤핑 소송의 현황과 특징을 요약하고 기술적인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1995-2019년 동안 중국에 대한 외국 반 덤핑 조사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중국에 대한 외국 반덤핑 조사는 주로 노동 집약적 제품과 자본 집약적 제품에 집중되었다. 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 핑 조사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171건에 도달하였다. 그 중 금속 제품, 화학 원료 및 제품, 철강 산업은 미국 반덤핑에 대한 중재의 비율이 각각 29.81%, 15.65%, 14.46%를 차지하였다. 셋째,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과 중미 무역 적자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수는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으며 이는 중국의 미국 수출 증가 율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미국의 반덤핑이 중국의 미국 수출을 어느 정도까지 방해하였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