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건설경제연구 ·

3-1

산줄기 물줄기를 고려한 산지구분 및 합리적 관리방향· 연구

국토연 2010-40 손학기정희남최수이동근서창완․ ․ ․ ․

연구방법론 GIS 중첩분석

1) 연구의 개요

현행 산지구분은 개별 필지 별 임목의 생육특성과 입지특성을 중심으로 평가 하여 보전 및 이용 용도를 구분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타 공간계획과 연계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보전 목적의 보전산지 한. 가운데에 도시적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가 위치하는 등 보전과 이용 이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생태 및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 하면서 개발적성이 높아 산지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산지구분 타‘ 당성조사 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산지구분을 재조정하고 있으나 산’ , 지구분 재조정이 적극적인 산지관리보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의 경계를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한 생물종다양성을 보전 하기위해 생물종이 서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산지의 녹화 및 연결성이 중요해지 고 있다 또한. 21세기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풍부한 수량의 맑은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산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고차원의 산림 공익기.

능은 단지 내용(contents)인 산림의 녹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 인 산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얻을 수 있는 기능이다

(container) .

이 연구는 현행 산지구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후변화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 고 있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산지구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 추진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현행 구분체계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 어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끝으로 새로운 구분체계, 아래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산지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림 1-35> 연구의 틀

2) 적용 방법론

고해상도 3D 영상지형도

○

산지는 평지와 달리 복잡한 지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단순히 차원의 지도로는2 산지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치고도자료. (Digital Elevation Model)와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하여 제작된 고해상도 3D 영상지형도(Google Earth)를 이용 하여 사례지역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이때 산줄기. SHAPE 파일을 고해상도 3D 영상지형도에 중첩하여 산줄기와 산지이용과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그림 1-36> 고해상도 3D 영상지형도를 이용한 사례지역 조사

중첩분석 GIS

○

고차원의 산림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대 산지구분 방향에 따라 산지구분을4 하기 위해서 입목 및 임분 수준의 공간단위와 산림유역 수준의 공간단위 별로 총 19개 산지평가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 지표를 간단하면서 이해하기 좋게 만들. 기 위해서 의미상 동질성이 있는 산림생태계 지속성 산림생육기반 개발압력의, , 가지 부문으로 나누었다 산지평가 지표는 산지구분 타당성 평가지침 의 평가

3 . ‘ ’

지표와 평가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 일관성 유지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 존의 평가지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새로 도입되는 평가지표는 평가방법과 점, 수 부여방식을 새로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개 부문에 기존지표. 3 12 ,개 신규지 표 개를 도출하였다7 .

산림생태계 지속성 부문에서는 현 산지구분타당성 평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생태자연의 상태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능선으로부터의 접근성 산림 비

‘ ’ , ‘ ’, ‘

파편화’, ‘생태피복면적’, ‘생태계연결성’, ‘수자원함양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였’ 다 산림생육기반 부문은 기존의 산림생육에 중요한 토성. ‘ ’, ‘토심’, ‘건습도’, ‘지 형’, ‘경사 등 식생의 기반적인 요소와 현재 생육 상태를 나타내는 산림의 영’ ‘ 급’, ‘소밀도 를 이용하였다 개발압력 부문에서는 이용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도’ . ‘ 로와의 접근성’, ‘기개발지와의 접근성’, ‘경사도’, ‘표고 를 현 산지구분 타당성’ 평가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였고 유역차원에서 주변지역의, 개발압력 및 토지이용을 고려할 수 있는 주요도심까지의 거리‘ ’, ‘개발밀도 지표’ 를 새로 도입하였다.

개별 산지평가 지표는 GIS를 이용하여 각각 주제도로 작성하고 평가 점수는 현, 행 산지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점에서0 20점까지 부여하였다 보전측면이 강한 산림.

<그림 1-37> 산지평가와 산지구분 방법

3) 연구결과

새로운 산지평가 방법의 개선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양주를 대상으로 현행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의 산지평가 방법과 그림 와 같이 비교하였다 동일한

‘ ’ < 4> .

기준에서 두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서 Quantile방법을 사용하여 각각 단계로 구5 분하고 점수 등급별 공간패턴을 비교하였다.

한북정맥에 인접하여 생태적 연결성이 뛰어나고 산림패치가 발달하여 수자원 함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새로운 산지평가가 현행 산지평가에 비해 서 높은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산림피복이 많으며 산림 내 하천의 길이가. 길고 기개발지와 멀리 위치한 지역일수록 등급이 높게 평가되었다 반대로 기개, . 발지와 인접하고 산림패치 규모가 작은 지역은 등급이 낮게 평가되었다, .

그림

< 1-38> 신구 산지평가 결과 비교․

현행 산지평가 방법의 경우 생태적으로 중요한 능선부가 준보전지역으로 설정되 거나 등급구분이 작은 규모로 파편화 되어 생태적 연결성 생물종다양성 보전 수, , , 자원함양 등 산지에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새로운 평. 가방법은 입목 및 임분단위의 평가와 함께 산림유역 단위의 평가를 결합하여 산지 차원에서 생태계 연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그림의 현행 산지평가 결과인 ①을 보면 4 와 등급 과 등급이 조각으로 파편화 돼 있는 반면에 새로운 산지평가 결과인5 , 1 2 에서는 와 등급 과 등급이 집단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에서 지4 5 , 1 2 . A

②

역을 확대한 ③에서 개발이 가능한 등급이 점적으로 분포되나 새로운 산지 평5 가 기준에 따라 분석된 ④에서는 등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산자락 하단부에5 위치한다 또한 능선이 잘 발달되어 생물종다양성 유지가 용이하고 하천이 발달. 되어 있어 수자원함양기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산지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게 되면 등급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새로운 평가방법으로는 이러한 지역을 높은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생태. 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면서 기성시가지와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 현행 산 지평가인 ⑤에서 보전용도로 구분되어 있어 기성시가지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산지평가인 ⑥에서는 기성시가지와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구분되었다.

새로운 산지구분은 보전되어야할 산지가 산줄기와 산림유역에 따라 구분되어 산림생태계의 연결성이 뛰어나고 우량하고 넓은 산림면적이 확보되어 생물종다, 양성과 수자원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이용 가능한 산지는 기성. 시가지와 연계됨으로써 개발 수요에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산지평가 결과

① ②새로운 산지평가 결과

현행 산지평가 결과 지역(A )

③ ④새로운 산지평가 결과 지역(A )

현행 산지평가 결과 지역(B )

⑤ ⑥ 새로운 산지평가 결과 지역(B )

그림

< 1-39> 현행 산지구분평가방식과 새로운 평가 방식의 비교

3-2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III)

국토연 2010-49 이수욱지대식김승종박천규전성제황관석최정임․ ․ ․ ․ ․ ․ ․ 이현지김재환유현지․ ․

연구방법론 전세시장압력지수

1) 연구의 개요

부동산공급의 부족은 수급불안을 초래해 시장불안을 야기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주택시장 침체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회복세를 보 이다 2009년 월 총부채상환비율9 (DTI)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에서는 가격하락 과 거래위축 현상이 나타났다 주택거래 부진은 토지시장의 동반 침체를 가져왔. 을 뿐 아니라 주택매매수요를 감소시키고 전세수요를 증가시켜 전세시장 불안, 을 초래하기도 한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의 수급불안정은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무주택 서민층에게 있어 주택가. 격 급등이나 전세가격 상승은 주거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거서비스 제도이다 그러나 전세제도는.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에 따라 그 성격이 변한다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등의. , , 임차시장 형태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택 시장압력지표분석 모형 개선을 위해 주택 전세시장압력지

수 및 전망 모형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세시장의. , 확장 및 수축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시장 및 거시 금융변수를 검토한 다음․

수 및 전망 모형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세시장의. , 확장 및 수축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시장 및 거시 금융변수를 검토한 다음․

문서에서 국 토 연 구 방 법 론 총람 (페이지 14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