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 및 주차장의 개념
자동차의 행동상태는 ꡒ走行ꡓ과 ꡒ停止ꡓ로 대별된다. 그리고 ꡒ停止ꡓ 상태를 ꡒ停車ꡓ와 ꡒ駐車ꡓ로 나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차량이 정지하여 곧 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정차(stopping)라고 하여, 운전자가 차량으로부터 떠나는 등의 비교적 긴 정차를 주차(parking)라고 정의한다.5)
일반적으로 주차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동안 주어진 공간 내에 자동차를 정차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주차장이란 그러한 행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법 규정을 보면, 주차라는 개념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에 관한 일반적 개념을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에 유보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의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거나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해서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 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6)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7)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따라서 증대하는 도로교통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주차장은 기존도로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도로교통의 원활화
5) 김대웅, 「교통조사분석」, 형설출판사, 1993, p. 135 6)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
7)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
와 교통용량의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자동차는 도시 주민에게 편리한 이점도 있지만 불편을 주기도 한다.
자동차를 정차시켜 놓고 용무를 볼 수 있는 주차시설이 없는 경우, 목적 지까지는 편리하게 도착하였지만, 주차해야 할 차량이 주차공간을 찾아다 니거나 또는 노상불법주차를 하게 되며, 이는 다른 교통에 지장을 주게 된 다. 자동차 보유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주차장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게 마련이다.
도시교통 문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도로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 지만 이들 차량을 주차시켜놓고 용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주차공간도 또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는 기동성이 높고 문전교통이 가능하므로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한다. 주차장은 각 지역에서 중심지역에 유치되어야 하며, 주차장 출입시에 다른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8) 주차장법에서 주차장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장법에서의 주차장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②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③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제19조9)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 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 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 공되는 것10)
8) 김미숙, “광주시 도심주차특성과 주차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pp. 15～16.
9)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 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 연습장 기타 주거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 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거장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0) 주차장법 제2조
2) 주차시설의 유형
주차장의 유형은 그 운영주체에 따라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위치와 관리형태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그리고 부 설주차장으로 나눌 수 있다.
주차시설의 유형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물 리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으로 분류하면 <표 Ⅱ-1>와 같은 유형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은 구체적으로 빌딩 건설예정 부지에 설치된 임시 주차장이라든지 전용주차장과 같은 옥외주차장과 일반 빌딩 내라든지 주차 빌딩 내에 설치되는 옥내주차장이 있다.
옥외 및 옥내주차장은 공공주차장의 성격을 띠는 공용과 민간주차장인 전 용으로 구분된다.
노상주차장은 모두 공용으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된 다.11)
<표 Ⅱ-1> 주차시설의 유형
물 리 적 형 태 관 리 적 형 태
노외주차장
옥외(LOT)
공용 무료
유료
전용 무료
유료
옥내(Garage)
공용 무료
유료
전용 무료
유료
노상주차장 합법 공용 무료
유료 불법
주차장의 형태에 따라 평면식, 건물식, 기계식 주차장으로 구분되며, 평면 식 주차는 크게 평행주차와 각도주차로 분류한다. 평행주차는 차로의 연장
11) 원제무, 「도시교통론」, 박영사, 1998, p. 559
방향에 병행하여 단측 혹은 양측에 주차하는 것이며, 각도주차는 차로의 연장방향과 각도를 이루고 병렬로 주차하는 것으로 30°, 45°, 60°, 90°
혹은 이들 이외의 임의의 각도에 의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차장법에서의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 장으로 들어가는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자주식 주차장은 지하식․지평식 또는 건축물식으로 공작물식을 포함하 며, 기계식 주차장은 지하식과 건축물식으로 세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