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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1) 경쟁원천의 변화

○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간 연계가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수평 적 협업관계로 대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외부 역량의 활용 능력이 산업 혹은 기업의 경쟁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

- 기존의 생산효율성, 제품혁신과 같은 구분을 뛰어넘어 산업간 연 계의 동시성과 통합성이 진행되고, 원료부터 제조, 수요여건 변화 에 대한 긴밀한 대응역량이 중요

- 이에 따라 개방형·융합형 혁신생태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생태 계의 강건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 - 4차 산업혁명의 가치사슬에 대한 일반다목적기술(GPT)의 활용을

통해 유통과 제조,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에 대응 긴요

40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가치사슬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경쟁원천은 제조·조립에서 SW·플랫 폼 구축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설계,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네트워크화,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의 형성이 기업 혹은 산업생태계 생존의 필수조건이 될 전망

- 제조업 부문에서 서비스부문과의 융합·진출 확산이 가속화될 것 으로 보이며,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이라는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 성도 높음

○ 제조·공정상의 변화와 아울러 가치사슬상의 인적자원의 결합관계 가 변화하면서 고용에서는 양적 변화와 아울러 질적인 측면에서도 구조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빅데이터의 활용, 스마트공장 확대 등에 의해 특정 산업·특정 공정 에서의 고용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데이터의 수 집·분석을 위한 인력, 스마트공장에 투입되는 장비와 SW를 생산 하는 산업에서의 고용은 늘어나는 효과

- 개발, 마케팅, 제조 등 가치사슬상 인력에 요구되는 직무나 직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에 대한 직능수준이 높아지거나 단 순해지는 양극화가 예상

○ 제조업에서는 SW, 플랫폼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와 아울러 빅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이 관건이 될 전망

- 인력양성은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아울러 ICBM, AI 등 4차 산업혁

신의 주요 기술을 체화하여 활용하는 역량 확보에 주력해야 하며, 물량 위주 초급수준의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

(2)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

○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부문의 가치사슬 영역별로 다른 산업 혹은 다른 영역과의 전면적인 융복합 현상이 진행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으로 인해 경쟁방식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

-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발굴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조기 사업화 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산업(제품)의 수명주기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이에 유연한 전략적 대응과 함께 민간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필 요하며, 도구로서의 기술을 인식하고 소비패턴의 변화를 포착하 는 것이 중요

○ 정책적으로는 신산업의 출현과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신속한 규 제개선과 아울러 선제적으로 필요한 제도(좋은 제도) 마련의 필요 성도 증대

- 신산업 분야에서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표준 및 인증의 중요성 강화

○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용이한 글로벌 대기업, 제조업체를 중심으 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센싱, 컴퓨팅 용 량 기술이 발전하면 진입비용이 낮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적용 확

42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 구 축 필요

- 빅데이터의 활용과 플랫폼의 참여에서 중소기업이 소외된다면 산 업 내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의 활용에서 경제주체간의 격차

가 나타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주요 산업의 변화와 신산업의 출현을 살펴보 면, 부품-소재-장비의 동시 확보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요 산업에서 제품 포트폴리오와 생산방식

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관련된 핵심 소재·부품의 공 급체제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산업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예를 들면 로봇의 생산·활용을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하며, 지능 형 자동차의 확대를 위해서는 전장부품의 고도화와 아울러 정보 보안이 필수적

·스마트의류의 경우 소재혁신이 병행되어야 하며, OLED, 디스플 레이에서도 정밀부품 및 소재혁신이 전제

- 따라서 우리 산업으로서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높은 성장세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제품)군에 대하여 산업발전에 대한 로드 맵을 재검토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밀부품·핵심소재의 조달 전략 추진 필요

○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반적으로 SW(플랫폼), 정보보안과 안전성

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사회인프라의 확충이 필요

(3) 산업구조의 변화

○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형성되어 온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와 양상으로 분화하면서 미래의 산업은 현재와는 다른 산업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예를 들면 기존에는 공작기계의 한 형태로 구분하던 로봇은 AI, IoT 기술의 활용으로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하면서 점차 드론, 소 셜로봇 등의 신제품군이 창출되고, 제조용 기계에서 서비스용 기 계, 항공산업과의 교집합을 구성

- 일반기계 산업은 로봇산업으로 분화되고, 점차 서비스·플랫폼과 융합하면서 엔지니어링 산업으로 확장

- 제약, 의료산업은 각각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었으나 IoT, 모바일, 빅데이터와 같은 핵심 범용기술의 활용에 의해 스마트 헬 스케어 산업이라는 신산업을 출현시키면서 산업간 경계를 와해

(4) 기술적 가능성과 현실화의 시차

○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기술적 가능 성과 실제 산업적 측면에서의 변화에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2017)는 자동화·스마트화 역시 현재 시연

44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는 것임.

- 기존의 제조업과 산업정책에 대한 고정관념, 제조업과 서비스업,

Late scenario Technical automation Early scenario potential Late scenario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2017).

해 속도나 범위의 변화가 매우 급격할 것으로 보여 선제적 대응 이 필요

-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제조업은 <그림 I-10>과 같은 변화의 방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전환역량(transformation capa-bility)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20)

- 경제발전과 함께 제조업의 구조전환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 정 책도 과거 경쟁력 제고 위주에서 제조역량 개발 중심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보다 더 효과적 인 전략

- 핵심 논거는 경쟁력 제고는 주로 제조 원가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 추는데 반해 제조역량 개발은 더 복잡해진 제조환경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더 집중하기 때문

2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EF & UNIDO(2014) 참조.

<그림 1-10> 제조역량 개발의 이행 개념도

Low High

GDP per capita Comparative

Advantages Competitiveness Capabilities

Added-value/Complexity Share of Manufacturing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Global Agenda Council on the Future of Manufacturing and UNIDO(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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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범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화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관점에 ‘과거로부터의 단 절’이 필요하고 개방성과 융합성이 무엇보다 중요

- 민간부문은 기존의 혁신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것이 장애가 될 가능 성이 높으므로 혁신자적 관점에서 경쟁방식을 바꿔나가야 하며, 새로운 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공공부문에서는 이해관계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 춘 기업과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이 인간노동의 기계·지능 대체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은 더욱 커지고 글로벌 가치사슬, 물류 부문에 서 변화에 대응 필요

- 우리나라와 같이 교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타격이 예상되므로 정 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국가전략 재편 필요 - 4차 산업혁명 추진에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늘어나는 에너

지수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긴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은 R&D투자 확대보다는 창 의와 혁신에 기반한 제도혁신과 여건조성이 보다 중요

- 기술중심적 관점에서 수요지향적 관점으로의 전환하고 경제시스 템의 유연성을 높여 개방·융합·혁신을 통한 생태계 구축에 주력 - 산업정책의 기존 거버넌스가 유효하지 않게 되므로 기술성장단계

에 대응하는 기업정책으로의 전환 검토

-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동시에 융복합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경 쟁질서로 전환될 것이므로 제도와 규제는 Negative 시스템으로의 전환 바람직

- 민간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업지원 활성화, 혁신시스템 인

- 민간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업지원 활성화, 혁신시스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