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지역농업구조 비교 분석
○ 최근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농정은 큰 변화를 준비해 야 할 시점임.
○ 지방의 정책 담당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구상, 설계하 고 집행 후 성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정책 프로세스를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변화에는 지역통계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함. 시군단위 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단위 농업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정 방향 을 설정하고 정책을 설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농업 구조분석 단위는 농업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동질성을 확보한 시군 범위가 적정함.
- 시군은 오랜 기간 일정한 영농생활권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광역 도단위 구조보다 덜 이질적임.
- 시군은 독자적인 농업정책 수립과 수행이 가능한 지역단위이기 때문에 통계기반 정책의 최소단위이기도 함.
○ 지역농업의 구조분석은 크게 생산구조, 경영구조, 농산업구조, 지역농정구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음.
- 자산구조에서는 유형별 농가부채 담당 능력, 자산 건전성 정도 등을 분 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3. 농업재정 분석
○ 농업재정 분석을 위하여 농식품부의 예산을 다각도에서 살펴봄. 먼저, 농업 재정 지출의 대략적인 그림을 보기 위하여 농식품분야의 예산지출 추이와 부문별, 품목별 예산지출의 추이를 살펴봄.
○ 이 밖에도, 농식품부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직불제 예산을 분석하 기 위하여 수혜농가 수, 지급받고 있는 직불금의 종류, 고령농, 농가의 경작 면적으로 구분하여 수령실태를 확인함.
2.4. 농업통상 관련 주요 통계
○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FTA의 도입 개황을 정리하 고, 수출입 농산물의 수출입량을 제시한 후, 수입품에 의하여 국내 농축산 물의 대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농축산물의 수입량과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을 제시함.
- 논의는 국내산을 쉽게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진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과 수입신선과일류로 한정함.
지역농업 구조 비교 분석
1. 지역농업 구조
1.1. 지역농업의 개념
○ 지역농업의 개념은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지역적 특질을 가진 일정 지역의 농업을 말하며, 농정 관점에서 보면 지역농업의 관리론적 입장을 말 함. 즉, 지역농업은 산업특성으로 인하여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 용어 그대 로 지역의 농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방농정을 위한 하나의 단위라고 할 수 있음(박문호 외 2009).
○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배경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전통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농업 전략이 모색되는 추세임. 예컨대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 의 경우 개별 시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중앙정부의 평균적인 정책 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분권, 농정추진체계의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임.
○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농업의 중심을 개별 경영체가 아닌 지역조직화로 보
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 ‘농업경영의 단위’로서의 지역농업이며,
○ 최근 지방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농정은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 또한 엄밀하게 지역농업의 구조에 포함하기는 어렵지만, 국가단위 농업 환경지표에서 나아가 지역단위 농업환경지표가 필요하므로 이 연구에서 시군단위 환경농업 정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자 함.
○ 분석 기간에 있어 기준은 대부분 통계연보의 최신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농 림어업총조사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함.
<그림 2-1> 지역농업구조의 통계활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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