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무부에서 개최된 주요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 기아와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 8억8천만 달러의 농업식량안보기금이 출범했으며 세계 공 공 및 민간 부문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 - 이 기금은 작년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때 설립
- 세계농업식량안보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기금에 빈곤국의 식량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미국은 4억 7천 500만 달러를 출연하고, 설립회원으로 써 캐나다 2억 3천만 달러, 스페인 9천 5백만 달러, 한국 5천만 달러, 빌 게이츠 재단 3천만 달러를 출연
○ 가이트너(Tim Geithner) 미 재무장관은 보다 강하고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세계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것과 같이 세계 기아와 빈곤을 저지하 기 위한 책무를 새롭게 해야만 한다고 발언
- 10억 이상의 인구가 기아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세계경제는 지속가능하 지 않음. 제한된 자원과 거대한 세계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 이 기금은 기 아에 대항하고 농업 생산성과 성장 향상을 지원
○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 빈곤층의 식량 안보와 소득을 증진시키는 데 목표 를 두고 있음.
- 2008년 식량 가격의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추가로 1억 명의 인구가 빈곤 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식량 가격 상승 이전에도 빈곤국의 8 억 5천만 명의 인구가 만성적 영양실조였음. 개발의 주요 요소인 농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낮은 투자와 기후 변화와 같은 이슈들에 영향을 받아 왔음.
- 2015년까지 1일 소득 1달러 미만의 인구를 1995년 수준의 절반으로 감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빈곤국의 농업부문 원조라는 목표와 함께 이 기금은 농업 전략을 견고
세계 농업 브리핑
하게 하고자 하는 국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 의 2개 창구를 개설할 것임.
- 공공 부문은 농부들을 시장에 연계시키고 수확 후 창고를 건축하고 보다 나은 관개 시스템을 제공할 것임.
- 민간 부문은 중소 농기업 및 농민들의 상업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 록 금융지원 사업을 제공할 것임.
- 지금까지 농업 발전에 15억 달러를 지원한 빌 게이츠 재단의 Gates 이사 장은 소농에 투자하는 것은 기아와 극심한 가난과 싸우는 데 매우 효과 적인 방법으로 역사가 여러 차례 이를 증명했다고 발언하였으며 다른 국 가들도 이 기금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함.
○ 이날 출범식에는 미국 Tim Geithner 재무장관과 Tom Vilsack 농무장관, 스 페인 Elena Salgado 재무장관, 캐나다 Jim Flaherty 재무장관, 세계은행 Robert B. Zoellick 총재, 게이츠재단의 Bill Gates 이사장 등이 참석.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1960년대 심각 한 빈곤과 식량부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모범국가인 만큼 풍부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부문 등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 (2010.04.22).
□ USDA, 농업 에너지 관리 및 효율성
1. 주요 내용
○ Tom Vilsack 농무장관은 농업 생산자들이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
- 이 계획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에너지와 재정 모두 절약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개별 농가 에너지 진단 또는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energy audit) 에 이용 가능한 기금을 조성할 것임.
- 미국 농장과 목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것은 농산물 생산 자들의 이윤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이 보다 에너지 독립적인 나라 가 되도록 돕는 일이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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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회계연도에 EQIP(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를 통해 2백만 달러가 29개 주의 약 1,000여 곳의 농업 에너지 진단을 위해 조달됨.
- 에너지 감사는 원유 냉각, 관개 양수, 가축 생산 시설의 난방 및 냉방, 거 름 수집 및 전환, 곡물 건조 등과 같은 일반적인 농업 활동에 이용되는 농가의 주된 에너지 사용 범위를 각각 보장하기 위해 개별적 맞춤 형식 으로 진행될 예정임.
○ 작업이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움 을 주고자 농가 에너지 진단 제공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초기 이 행이 시작될 것임.
- 장기적 목표는 각각의 농가 에너지 진단을 통해 권고된 사항들을 저렴 한 비용으로 이행하는 농업 에너지 관리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 할 것임.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2010.04.22).
□ 미국, 원당 가격 고공 행진
1. 주요 내용
○ 미국 원당 가격은 지난해에 2배로 뛰었고 올해 2월에는 파운드당 20센트 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약간의 조정을 겪음.
- 가격 상승으로 과자류와 달콤한 씨리얼을 생산하는 Hershey, Kraft, General Mills와 같은 생산업체는 정부가 설탕 수입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근로자들을 해고하겠다고 경고함.
○ 워싱턴 D.C.에 근거지를 둔 무역 그룹인 America Sugar Alliance에 따르면 미국인은 1년에 평균 44파운드(20kg)의 설탕을 섭취함.
- 높은 설탕 가격의 원인은 대부분 소비 급증 때문임. 사탕수수와 사탕무 에서 생산되는 설탕의 25% 이상을 먹는 것을 의미함. 미국은 러시아 다 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설탕 수입국임.
세계 농업 브리핑
○ 전 세계적으로도 개도국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쿠키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공급은 제한적으로 지난 해 폭풍우 등 좋지 않은 기후로 인도와 멕시코의 설탕 작물이 피해를 입었음.
- 설탕의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은 현재 에탄올 생산에 사탕수수의 절반 가 량을 사용하고 있음.
- 설탕은 제조되는 식품의 70%에 원료로 사용되어 설탕 생산자들은 비탄 력적인 수요로부터 이익을 남기도록 설탕작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
참고자료: Economist(2010.04.26).
□ 한국 및 일본의 구제역 발병 및 대책
1. 주요 내용
○ FAO는 최근 구제역이 한국 및 일본에서 연달아 발병함에 따라 이에 대 한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구제역 감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 하였음.
- FAO 수석 수의사인 Juan Lubroth는 한국 및 일본 같은 구제역 청정국가에 서 구제역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교역 금지 및 질병통제등의 조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됨.
- 영국의 경우 2001년 구제역 발병으로 농업, 축산, 관광분야에 120억 달러 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측됨.
○ 현재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 아 더욱 심각한 상황임.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 사례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구제역 바이러스는 발굽이 있는 동물, 즉 소, 양, 염소, 돼지등에 발병하 며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써 고열 및 입과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질병이나,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질병임.
참고자료: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보도자료 (201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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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0일 FAO에서 발표한 보고서(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Dairy Sector)에 따르면, 낙농분야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방출량은 전세계 온실가스 방출량의 2.7%에 불과하다고 발표됨.
- 지난 2006년 보고서에서는 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이 전 세계 발생량의 18%에 이른다고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켰음. 이는 가축이 주된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음.
- 최근 분석에서는 자료 업데이트 및 새로운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되 었으며, 소, 돼지, 가금류 등의 다른 축산분야에도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 여 온실가스 방출량을 추정할 계획임.
○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분석되는 온실가스 중 메탄가스의 52%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아산화질소는 선진국이 27%, 개도 국이 38%를 배출하고 있음. 이산화탄소의 경우 선진국이 21%, 개도국이 10%를 배출하고 있음.
참고자료: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보도자료 (2010. 4. 20).
□ 미국, 회생법률로 농촌 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1. 주요 내용
○ Vilsack 농무부 장관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 7 일 버진아일래드와 프에르토리코를 포함한 32개주의 90개 사업체에게 융 자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자금은 2009년에 발의된 회생법 률(Recovery Act)의 미국 회생 및 재투자법률(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 ment)을 통해 조성되었음.
- 노동부 장관은 4월에 제조업, 전문 서비스업, 건강 및 레져산업 등 비농 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29만개 늘었다고 발표함.
○ 금번 자금 지원은 미국 농촌 사회에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이며, 농촌지 역의 각종 사업에 중요한 투자가 이루어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 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세계 농업 브리핑
- Vilsack 농무부 장관은 농촌 거주민에 대한 지원은 미국 농촌의 재활성화 및 재건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와 USDA의 시책 중 하나라고 언급함.
○ 융자보증금은 총 2억 9,900만 달러이며 이는 USDA의 농촌개발사업과 산 업융자보증 프로그램에 의해 마련되었음. 지난 7개월 동안 350개가 넘는 사업체가 융자지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약 2만 3,500개의 일자리가 창출 된 것으로 추정됨.
- 일례로, 아이오아주 Ida Grove 지역에 있는 옥수수 가공협동조합은 150만 달러의 융자보증금을 지원받아 연 3천만 갤런 규모의 에탄올 생산 공장 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했음. 향후 옥수수 기름 판매로 조합의 소득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
- 매사추세츠주 농촌 지역에 있는 (주)주민건강프로그램(Community Health Program, Inc)은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360만 달러의 융자보증금 을 지원 받았음. 이 계획으로 회사는 다른 지원처로부터 32만 2천 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이용 서비스를 버크셔주 농촌 지역에 걸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새로운 시설 도입으로 진료실이 기존 14개에서 19개로 증가되고 커뮤 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넓은 공간도 확보될 것임.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연방 정부가 승인한 주민건강클리닉센터 를 운영하고 외래환자 의료 서비스를 소득이 낮고 취약한 계층에게 제 공할 수 있게 됨.
○ USDA는 회생법률을 통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15억 7천만 달러의 농촌개 발 융자보증금을 확보하였음.
- 지원 가능대상은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법인회사, 합자회사, 비영리단체, 연방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공공 및 개인 단체 등임.
- 자금은 반드시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데 사용되어야하고 최근 경기 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에게 쓰 여야함.
참고자료: USDA 보도자료 (201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