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아동 복지 지출 유형 과 효과 성 국제 비교
[그림 3-7]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 현금 및 서비스 비교(2007년)
(단위: %)
주: X, Y 중심축은 평균임.
자료: OECD (2007), Family Database
제3절 주요국과 한국의 아동복지예산 비교
본 절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예산만을 정밀하게 살펴보면서 국가별로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항목의 지 출비중이 많은지, 전체적인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1. 한국
우선,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지출 규모를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지출의 규모는 총 1,699억원 가량으로 이를 아동 1인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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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아동 복지 지출 유형 과 효과 성 국제 비교
[그림 3-8] 아동복지예산 대비 항목별 비중(2010-2011년)
(단위: %)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2010).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Ⅱ. 복지분야」.
우리나라의 보육예산은 2010년에는 2조1천억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16.3% 상승한 2조 5천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보육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부분은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11년 현재 78.2%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보육예산은 보육료 지원으로 충당되고, 그 다음은 보육 시설 운영지원비로 16.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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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405,900 459,400 100.0 13.2
여성․인력개발정책 31,200 37,000 8.1 18.6
청소년정책 146,800 142,000 30.9 △3.3
가족정책 144,700 181,000 39.4 25.1
권익증진 59,300 65,000 14.1 9.6
행정지원 23,900 34,400 7.5 43.9
<표 3-3> 한국의 2010년 및 2011년 보육예산 보육지원강화 합계 2,127,510 2,475,380 100.0 16.3
보육시설운영지원 349,528 395,023 16.0 13.0
영유아보육료지원 1,632,204 1,934,611 78.2 18.5
보육시설기능보강 9,438 11,650 0.5 23.4
보육인프라구축 12,181 16,250 0.7 33.4
보육시설평가인증 3,401 4,975 0.2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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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부: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의 예산은 71,156백 만파운드(127조6,645억원, 1파운드=1794.15원 기준/2010.11.25 현재) 전
Schools 46,078 68.4 44,500 62.5 -1,578 △3.4 Young People 6,298 9.4 8,578 12.1 2,280 36.2 Children and
Families 2,831 4.2 3,284 4.6 453 16.0
Central Activities 321 0.5 353 0.5 32 10.0 Teacher's Pension
Scheme 10,485 15.6 13,213 18.6 2,728 26.0 Area Based
Grants 1,307 1.9 1,229 1.7 -78 △6.0
Total 67,320 100.0 71,156 100.0 3,863 5.7
자료: 영국, Department for Education (과거: DCSF), (2009), Resource Accounts: 2009-2010.
http://media.education.gov.uk/assets/files/pdf/d/departmental%20report%202009.PDF
영국의 아동복지예산을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009-10년 현재 가장 많은 액수를 보이는 것은 학교 그랜트(297억파운드) 이고, 그 다음은 취약계층 교육지원(DSO 4: 95억파운드)와 세계적 수준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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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Strategic Objectives
(부처의 전략목표, DSOs) 2008-09
(Net 000£) 2009-10 (Net 000£) DSO 1 : Secure the wellbeing and health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915,140 984,943 DSO 2 : Safeguard the young and vulnerable 394,041 786,276 DSO 3 : Achieve world class in education 7,128,571 8,538,830 DSO 4 : Close the gap in educational
achievement for children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7,967,153 9,488,535
DSO 5 : Ensure young people are participating and achieving their potential to 18 and beyond
4,376,903 4,558,113
DSO 6 : Keep children and young people on the
path to success 1,020,252 960,290 Lead and manage ourselves and our partners 300,016 829,809 Dedicated Schools Grant 28,953,537 29,670,047 Net operating cost (Total) 51,055,613 55,816,843
<표 3-7> 영국의 아동정책 투자예산
(단위 : 천 파운드)
자료: 영국, Department for Education (과거: DCSF), (2009), Resource Accounts: 2009-2010, p41.
http://media.education.gov.uk/assets/files/pdf/d/departmental%20report%20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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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ing 8 9 10 10 24 11 0.4
Special
Well-being 242 184 53 56 251 406 13.7
Improved
자료: 영국, Department for Education (과거: DCSF), (2009), Resource Accounts: 2009-2010.
http://media.education.gov.uk/assets/files/pdf/d/departmental%20report%20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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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아동 복지 지출 유형 과 효과 성 국제 비교
3. 미국
미국은 2011년 아동복지국 예산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2011년 예 산으로 미국은 총 588억달러(66.2조원, 1달러= 1,125.5원 기준 /2010.11.25. 현재)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2010년보다 76억달러 인상된 액 수이다. 미국의 아동복지국 예산은 임의예산(Discretionary budget)과 의무 예산(Mandatory spending)으로 나뉜다. 임의예산은 175억달러(19.7조원) 이고 의무 예산은 413달러로 책정되었다.
미국의 2011년 주요 예산요구 변화양상을 보면 우선 Head Start사업 예 산은 전년에 비해 989백만달러 증액된 103억달러(11.6조원)이다. 약 971,000명의 아동이 이 예산으로 보호된다. 여기에는 Head Start 프로그램 과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아동돌봄예산은 16억달러 증액 된 상태이다. 아동돌봄예산에는 아동돌봄 및 발달기금으로 29.3억달러(3.3 조원)가 요구된 상태이고, 아동돌봄과 발달급여 제공을 위해 37억달러(41.6 조원)가 요구된 상태이다. 이를 통해 235,000명의 아동과 가족이 보호되면 서 질적으로 제고된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편 부성, 결혼과 가족개혁 기금으로 3억5천만달러가 증액된 5억달러 (0.56조원)가 요청된 상태이다. 아울러 긴급 TANF 기금으로 25억달러의 증액(217억달러: 24.4조원)이 요청되었다. 이 기금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을 돌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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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Income Home Em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 5,100,000 3,300,000 5.6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2,127,081 2,927,081 5.0 Promoting Safe & Stable Families, B.A 63,311 63,311 0.1 Children & Families Services Programs: 9,314,532 10,312,070 17.5
-Head Start 7,234,783 8,223,958 14.0
-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s 97,734 97,734 0.2
-Education & Prevention Grants to Reduce Sexual Abuse of Runaway, Homeless and Street Youth
17,971 17,971 0.0 -Mentoring Children of Prisoners 49,314 49,314 0.1 -Child Abuse Programs 97,244 107,244 0.2 -Child Welfare Programs 346,958 359,911 0.6 -Chafee 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 45,351 45,351 0.1
-Adoption Incestives 39,500 42,000 0.1 -Children's Health Act Programs 12,953 - 0.0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9,195 169,195 0.3 -Et. Al. (기타) 1,203,529 1,199,392 2.0 Refugee and Entrant Assistance 730,928 877,602 1.5 Total Discretionary Programs, B.A 17,335,852 17,480,064 29.7 MANDATORY PROGRAMS:
Payments to States for Child Support
Enforcement & Family Support Programs 4,788,449 4,254,814 7.2 Children's Research & Technical
Assistance 57,953 57,953 0.1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16,739,175 21,763,587 37.0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Child
Care Entitlement) 2,917,000 3,717,000 6.3 Payments for Foster Care & Permanency 7,381,000 7,456,000 12.7 Promoting Safe & Stable Families 380,000 380,000 0.6 Social Services Block Grant, B.A 1,700,000 1,700,000 2.9 LIHEAP Automatic Trigger, B.A 2,000,000 3.4 Total Mandatory Programs. B.A 33,963,577 41,329,354 70.3
Total, B.A 51,299,429 58,809,418 100.0
<표 3-9> 미국 아동가정국 예산
(단위: 천달러)
주: B.A.: budget authority
자료: 미국 ACF (2010), "ACF budget: FY 2011 Congressional Justification,"
http://www.acf.hhs.gov/programs/olab/budget/2011/cj2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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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아동 복지 지출 유형 과 효과 성 국제 비교
4. 일본
일본도 2011년 예산이 기 책정된 상태이다. 일본에서 아동정책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는 후생노동성의 고용균등․아정가정국이다. 국의 총 예 산은 2조 5천억엔(33.9조원, 100엔=1,355,21원 기준/2010.11.25. 현재)이 고, 이중 아동 및 가족정책과 관련한 예산에는 아동수당,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모자보건의료대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학대 아동 등 요보호아동 지원, 육아휴직, 단시간 근무 등 직장환경 정비가 포함된다. 아동가족관련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아동수당으로 총 1조7천억엔(23.0조원) 정 도가 요구된 상태이다. 이는 고용균등․아동가정국 예산의 68.82%나 되는 규모이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예산은 보육서비스와 방과후 대책으로 4,825억엔(6.5조원)에 달한다(19.11%). 특히 대기아동해소 방안 마련에 4,087억엔(5.5조원)으로 책정하였고, 방과후 아동대책에는 344억엔(4.7조원) 을 책정하였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비중이 큰 항목 중의 하나로 과 예산의 7.36%를 차 지하고 액수로는 1,858억엔(2.5조원)에 이른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로 경 제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도 많은 사회적인 이슈로 되고 있는 가운데 905억엔(1.2조원)을 책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지 역사회 차원에서 탄탄한 보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70 http://www.mhlw.go.jp/wp/yosan/yosan/11gaisan/dl/koj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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