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限界 및 문제

이러한 법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본 법규의 현실화에 있어 중앙 정부차원의 노력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특히 제주도 개발 특별법과 같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을 둘러싼 중앙정부 차원의 법 제정은 이를 현실화함에 있어 중앙으로부터의 전폭적 지지 없 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볼 때, 제주도 개발 특별법의 마지막 개정이 있은 후 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중 앙정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 앙정부의 제주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주 ‘平和의 섬’ 구상 안의 조성과 추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자체 발전 방향 및 전 략들을 제시함으로써 나름대로 살길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현실은 중앙정부로 부 터의 정부 보조금및 지원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형평성의 문제를 낳아 왔다. 게다가 타 지역에 비해 제주도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이에 따 라 정부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제주도에 할당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이 요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중앙정부로부터 얻는 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 중앙정부의 비협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제주 ‘平和의 섬’근거 법률인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그 개정 및 ｢제주도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을 통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⁵³⁾

3. 도민의 참여문제

‘96년에 고성준 등에 의해 이루어진 도민의식 조사연구에서, 제주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던졌던 질문은 “현 단계 제주사회는 농업, 관광산업 등에서 적지 않은 고 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기 할 방향을 다음의 항목별로 본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고, 이에 대한 응답 률은 ’平和의 섬(25.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제휴양지’(18.6%), ‘국제회의산 업’(15.1%), ‘자유무역항’(10.4%) 등의 순서였다.⁵⁴⁾ 한편, 가장 최근(2000년 10월)에 이루어진 조사연구에서도 ‘平和의 섬’으로 가야한다는 데 대해 높은 합의를 보여주 고 있다. 즉 전문가 집단은 72.0%가 빠른 시기에 제주를 ‘平和의 섬’으로 지정해야 하고, 그것을 국제자유도시 전략과 연계(26.0%)하고 국제 평화 및 협력기구 유치 (24.0%)도 해 나가야 할 것이라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빠른 시기에 ‘平和의 섬’

으로 가야한다는 데 38.7%의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고, ‘平和의 섬’의 추진을 남북대 화 교류센터화(24.9%)와 세계 평화연구센터 건립(21.4%)과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⁵⁵⁾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平和의 섬’ 구상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구상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을 만한 분위 기가 아직까지 무르익지 못한 실정이고, 제주 ‘平和의 섬’구상의 주체라고 할 수

53) 김부찬,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 실천전략,” 제주 ‘평화의 섬’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주발전연구원, 제주방송인클럽 공동주최 학술세미나집, 2000), p. 32.

54) 김항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 공저,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대학교 출판 부, 2000. 2), pp. 107-110 참조.

55)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연구책임자 양길현).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제주지역 발전 방안 조사보고서 (2000.11).

있는 제주도민들 또한 이를 현실화하는데 실질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4.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이 가지고 있는 역할상의 한계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간의 만남 및 이산가족 상봉, 경제교류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아직까지 평화상태가 아닌 대치상태 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제주도를 비무장, 비군사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이 제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평화교류 센터나 평화회담 센터 정도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5. 제주 ‘平和의 섬’ 모형에 대한 합의 결여

지난 10여 년간 학계와 민간차원에서 제주 ‘平和의 섬’ 구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 지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더불어 이 구상안의 현실화를 위한 몇 가지 모형(Model)들이 전문가집단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平和 의 섬’ 구상에 대한 논의만 분분할 뿐 제주 ‘平和의 섬’ 구상의 전개를 위해 주체인 제주도민과 이러한 모델들을 제시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렇다 할 합의된 모형을 제시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 ‘平和의 섬’ 모형에 대한 합의 결 여는 제주를 ‘平和의 섬’으로 구축시키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