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방법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보통인 때는 6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 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8점 또는 10점, 부정적일 경우에는 2점 또는 4점을
부여했다. 전반적으로 1차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는 “보통을 약간 웃도는(10 점 만점 기준에서 6.0∼7.0)”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 사안이나 평가기준에 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사안별로는 건전성기준 강화(7.0), 은행 해외매각(6.8), 금융감독기 구 개편(6.7) 등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부실금융기관 퇴출(6.5) 및 부실채권 정리(6.5) 등 부실정리작업이 그 뒤를 이었으며, 금융기관의 조직/
인원 축소(6.1)와 은행합병(6.1)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기준별로는 금융제도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7.0)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정상기능 회복(6.9), 금융기관의 단기 비용 절감(6.7), 금융기관의 중장기적 역량 강화(6.6) 등이 그 뒤를 이었 으며,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해소(6.0) 및 구 조조정 재원의 효율적 사용(6.0)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외국기관은 건전성 기준 강화(7.1)와 금융기관 해외매각(7.1)을 다른 조사대상기관들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나 경영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반면 평가기준 중 규제의 실효성(6.1)을 가장 낮게 평 가하여 우리나라 금융감독․규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기준별로는 전체 조사대상자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만, 인센티브구조 개선(5.9)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 다.
기업은 다른 사안에 비해 부실채권정리(6.1)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치열 한 경쟁환경에 있는 기업들로서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성업공사가 자산관리 를 통해 부실채권가치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기관들에 비해 건전성 기준 강화(6.5)의 효과에 대해서 상 대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규제 강화에 기인한 금융경색이 심각하였음 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의 실효성(6.5)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부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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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금융현장과 밀접한 보다 미시적 차원의 목표인 금융산업의 역량 강화 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 정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부실정리를 위해 공적자금을 60조원 이상 투입하면서 납세자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 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금융산업의 내실강 화, 구조조정 재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인센티브구조의 개선이라 하겠다.
1차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을 축소하여 비용절감을 기하거나 은행합병 으로 대형화한 것은 외형적 발전의 기반은 마련했으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담보하지 못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내실강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oftware 개혁이 과제이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위험관리, 내부통제 등 경 영/금융기법의 선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 정리는 과거의 누적된 부실을 제거했다는 측면 에서 성과가 있었던 반면, 공적자금으로 부실기관을 지원한 것은 부실은 시 장원리에 의해 철저히 정리된다는 선례를 확립하기에는 미흡했고, 구조조정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도 장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위기의 가장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센티브 문제(도덕 적 해이)의 개선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11> 금융구조조정의 종합평가((요약)
금융기관 조직/
인원축소 부실금 융기관 처리
은행 합병
금융기관 해외매각
부실채 권정리
규제감 독기구 개편
건전성 기준 강화
규제의 실효성
평가기준 별 종합평가
금융시장의
기능회복 7.4 7.4 5.9 6.9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 6.4 5.5 7.9 7.7 7.2 7.8 6.7 7.0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
단기적
비용절감 6.6 7.4 8.0 6.2 5.5 6.7
중․장기
역량강화 5.1 6.2 8.0 7.2 6.8 6.1 6.6
구조조정 재원의
효율적 사용 6.0 6.5 6.4 4.6 5.2 6.3 7.3 6.0
인센티브구조의
개선 6.6 6.5 5.1 5.0 5.2 7.9 7.5 6.3
구조조정사항별
종합평가 6.1 6.5 6.1 6.8 6.5 6.7 7.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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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금융구조조정의 종합평가( (세부항목)
금융기관 조직/
인원축소
부실금 융기관 처리
은행 합병
금융기관 해외매각
부실채 권정리
규제감 독기구 개편
건전성 기준 강화
규제의 실효성
평가기준 별 종합평가
금융시장의 기능회복
7.4 (8.0)
7.4 (7.6)
5.9 (6.4)
6.9 (7.3)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
7.3 (8.0)
7.0
(7.6) 7.9 (8.6)
7.7 (7.8)
7.2 (6.5)
7.8 (7.4)
6.2
(5.3) 7.0 (7.0) 5.2
(5.4)
3.9 (4.2)
7.1 (6.2)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
단기적 비용절감
8.1
(8.8) 7.4
(8.2)
8.0 (9.0)
6.2 (5.9)
5.5 (4.5)
6.7 (7.1) 5.1
(6.5)
중․장기 역량강화
6.6 (7.0)
7.0 (7.2)
8.0 (8.8)
7.2 (7.0)
6.8 (6.5)
6.1 (5.6)
6.6 (6.7) 6.4
(6.9)
3.5 (3.5)
5.7 (6.1)
5.6 (6.0)
구조조정 재원의 효율적 사용
6.0 (7.8)
7.3
(8.0) 6.4 (6.6)
4.6 (4.6)
5.7 (5.7)
4.7
(5.1) 7.3 (7.4)
6.0 (6.5) 5.5
(6.3)
4.6 (4.5)
7.9 (8.2)
인센티브구조의 개선
7.7 (8.8)
8.1
(8.2) 5.1 (4.4)
5.0 (3.8)
5.2 (4.4)
7.9 (7.8)
7.5 (7.1)
6.3 (5.9) 5.4
(5.5)
4.9 (5.4)
구조조정사항별 종합평가
6.1 (6.7)
6.5 (6.9)
6.1 (6.4)
6.8 (7.1)
6.5 (6.4)
6.7 (6.3)
7.0 (7.1)
6.6 (6.1)
주 : ( )안은 외국기관 평가점수 임.
제4장 향후 과제
과거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시장파행과 역량잠식의 악순환이었 다. 정부는 고도 압축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벗어나 규제와 개입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불합리한 규제 틀 하에서 규 제과다 또는 과소, 부적절한 규제도구, 왜곡된 집행과정의 문제를 야기하였 으며, 정책 결정과 집행의 투명성 결여로 신뢰 상실을 초래하였다.
정부의 직접규제와 개입은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구조를 왜곡시켜 규칙경 시, 도덕적 해이, 규제-지대(rent)추구-재규제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금융부문 에서는 금융기관의 정부/규제 지향적 경영관행이 고착화되고, 수익성과 안정 성을 무시한 외형중심의 경영, 인사/조직 등 내부경영이 왜곡되는 문제를 유 발하였다. 구조적 문제의 누적은 결국 위기로 이어졌으며 지금도 위기의 재 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구조조정은 시스템에 누적된 부실과 후진적 관행을 청산 하고, 안정성을 제고하며, 금융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 진되어 왔다.
제1차 금융 구조조정을 평가하면 금융제도의 안정성 제고, 금융시장의 발 전 여건 조성, 규제감독 합리화 등 금융환경 개선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 었으나, 금융산업의 중장기 역량 강화, 구조조정 재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인 센티브구조의 개선 및 법/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는 미흡했 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미진했던 부분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체 적인 균형의 유지, 신속한 마무리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