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련 개선안

- 우선 지역의 자율성을 실현하는 전달체계 개편이어야 함. 지역의 자율성은 서비 스의 민감성을 확보하는 가치이며 자율성은 자체적인 기획을 통하여 구체화됨.

-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방식을 지향하여야 함.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되자면 각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서비스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이 필요함.

- 서비스 통합기반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함. 가장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영역은 조

직적 통합과 같은 강력한 연계기제를 구축하고 기타 보완적 서비스영역들은 보 다 쉽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연계의 공식화가 이루어져야 함.

- 지역사회전달체계의 개편은 <시군구-기획>, <읍면동-사례관리 중심의 집행>이라 는 구조로 단순화되어야 함. 복잡한 개편은 각 지역에서 그 취지를 정확하게 파 악하고 구현하기 쉽지 않아 익숙하고 쉬운 내용만을 중심으로 개편의 전 내용 중 하나의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강조하게 되고 결국 본래의 개편과 달리 왜곡 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임. 따라서 기획력 제고와 사례관리 강화라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한 개편으로 단순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가. 시군구의 기획력 강화

- 기획부서의 전문인력 배치를 보강. 기획팀에 복지직이 2인 이상 배치되도록 하 고 복지직이 지역의 복지정책 및 그 집행을 위한 방식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 집하고 함께 논의하며 기획의 경험을 축적하여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재 전문직 인력의 부족을 감안하고 업무의 유관성을 고려한다면 기획팀과 연계팀을 통합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할 수도 있음.

- 기획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

나. 지역에 따른 전달체계 모델 차별화

- 본청으로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과 수급자가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읍면동단위로 주민업무가 집중되는 것이 효과적이나 도시부는 사정이 다름.

-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전달체계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소 개하며 이러한 모델의 실험이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다른 지역에서 도 이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생산적인 전달체계의 발전이 이루 어질 수 있어야 함.

다. 사례관리의 강화

-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인력확충과 교육 강화.

- 지역사회의 사례규모가 크다는 점과. 지역사회에서 이미 사례관리를 수행하였던 공공주체들의 활동을 감안하여 협동적 사례관리 분담체계를 추진. 참여주체들은 공공이 사례관리회의를 통하여 사례분담 등을 논의

- 문제의 중요성과 특성을 기준으로 사례의 선정과 분담을 조정. 따라서 기준의 마련 필요

- 사례관리 교육 강화

라. 보건-복지-고용서비스와 통합구조 강화

- 보건-복지-노동영역간의 연계강화는 보다 강력한 조직적 통합 수준에서도 검토 가 필요

- 이 세 개 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연계, 통합을 구상하고 기타의 영역에 대해서는 느슨한 연계 고리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

- 보건과 복지 통합모델의 개발 및 개편모델과의 접목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음.

∙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국이나 과와, 보건소의 일부 관련 기능을 조직적으로 통합하고 일선 집행 기능을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직적, 물리적으로 통합.

- 고용과의 연계는 조직적 통합으로 이어가지는 못하지만 기능적 연계를 좀 더 강화.

∙ 각 지역사회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¹⁾의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 제고를 위 한 훈련 담당자들이 시군구청의 자활지원팀이나 서비스 연계팀과 공식적으 로 연계구조를 만들거나 또는 일부 인력을 해당 부서로 파견하는 방식을 고 려할 수 있음.

마. 서비스 행정 일선 단위의 재편

- 읍면동을 넘어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단위지역으로 개편 필요.

∙ 서비스 접근성은 인구 및 수급자, 면적 당 사무소와 직원의 수를 비교함으로 써 평가할 수 있는데(이현주 외, 2005: 187-188), 제공인력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서비스 접근성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지만 사무소 분포를 기준으로 물리적 접근성을 보면, 단위 면적당 사무소의 수가 가장 많아서 한국의 서비스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무소의 배치는 서비스 행정단위별 분포되어있다고 보면 서비스행정단위가 지나치게 소규모임. 이러한 비교결과는 서비스의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우 리나라의 읍면동이 서비스 제공단위로서 지나치게 작은 단위이며 비효율성 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암시함.

- 2~3 개 읍면동을 묶는 단위지역을 상정한다면 지역 당 약 20인 정도의 서비스 전담 인력 배치가 가능(읍면동의 복지담당직원(행정직 포함)과 보건소 및 보건 지소의 보건전문가 포함).

∙ 이 정도의 인력규모이면 보건복지 등 복지정책의 수행을 이한 각종 업무의 분화와 전문화, 그리고 조직 내 통합을 위한 구상이 가능해지는 규모임

1) 현재 고용안정센터는 전국의 약 100개소가 있으며 대부분의 고용안정센터는 한 센터에서 2-3개 시군구를 관할 하고 있다.

* 현재 대부분의 읍면동에는 복지직이 1인 정도만 배치되어 있으며 이 인력이 부재하는

2,142 602 708 789 2541⁴⁾ 6,725

직원(또는

* 서울시의 최근 동 개편계획 참조

기존 동사무소 구조는 행정수요가 분산․감소된 분야에도 기능유지 차원에 서 인력을 배치하여 인력운용의 경직성․비효율성 초래하고 동 규모 및 업무 량 과다에 관계없이 관리자(동장, 팀장2)와 보조인력(서무, 운전)을 기본인력 으로 배치하고 있어 직원 활용도가 낮으며 기능쇠퇴분야 인력유지로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의 인력충원이 곤란하다는 문제인식에 근거한다.

서울시의 개선안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기존 동사무소 구조는 복지․문화수 요에 비해 부족한 인력배치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배치기준(150∼200세대 당 1인)이 비현실적이고 이로써 시민 고객이 원하는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 개편이 불가피한데, 1단계로 3만명 이상의 주민을 관할하는 대동(大洞)제를 지향하여 동사무소 100여개를 ’08. 6. 30까지 우선 통폐합하고,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게 소규모 동사무소를 일정규모의 인 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폐합하는 대동(大洞)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과 정에서 발생하는 가용인력(1,350명)은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에 새로운 인력으 로 추가 배치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추진 중이며, 여유 시설(폐 지되는 청사 100여개)은 부족한 공공보육시설․공공도서관 등 문화․복지센 터로 활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