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조사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목적은 “고용관계에서 다양한 근로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근로연령인구의 노동시장 내부와 노동 시장과 주변영역 간 이행을 측정함으로써, 근로연령인구가 생애주기별로 좋은 이행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초자료 제공”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난 1년간의 ‘각월별’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측정해야 한다.
조사기준기간을 지난 1년간으로 정하면, 앞에서 논의했듯이 기존 조사에서 조사기준 기간이 12개월인 경우 모두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난 1년 이상을 기준 으로 정의된 장기실업자나 구직단념자 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조사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일자리 시작시기와 미취업자에 대해 조사하는 취업 경험 문항을 통해 걸러낼 수 있다. 조사기준기간을 지난 1년간으로 정한다면, 조사대상은 취업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사 대상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자이다. 비임금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에 서 일자리 시작시기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걸러내기 위한 별도의 조사 항목(filter question)이 필요하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자와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미취업자의 경우 활동 상태를 분류할 수 있는 조사항목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없는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실업 관련 항목과 비경제활동인구 관련 문항만 조사하면 된다.
제3장
표본규모 (가중값 미적용)
표본규모
(가중값 적용) 조사항목
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임금근로자 17,764 12,493(35.7)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8,347 5,895(16.8) 취업/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 709 563(1.6) 취업/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 271 234(0.7) 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비경 4,217 2,834(8.1) 취업/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없는 비경 20,422 13,018(37.2) 실업/비경
총 계 51,730 35,037(100)
<표 3-2>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대상 규모(비임금근로자 제외)
(단위: 명, 천명, %)
표본규모
(가중값 적용) 조사항목
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임금근로자 12,728(30.3)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5,417(12.9) 취업/실업/비경
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비임금근로자 6,341(15.1)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비임금근로자 617(1.5) 취업/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 478(1.1) 취업/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없는 실업자 348(0.8) 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비경 1,882(4.5) 취업/실업/비경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없는 비경 14,191(33.8) 실업/비경
<표 3-3>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대상 규모(비임금근로자 포함)
(단위: 천명, %)
2013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본조사의 표본 35,037천명 중에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대상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금로자를 제외한 22,544천명(64.3%)이다. 조사 대상 22,544천명 중 실업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에 대해서만 조사가 필요한 조사대상자는 취업경험이 없는 13,252천명(58.8%)이다. 경제활동상태를 분류하는 모든 조사항목을 조사하는 조사대상자는 취업경험이 있는 9,292천명(41.2%)이다.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도 현재 일자리의 근속기간을 조사하고 있다. 2013년 4월 기준 지역고용조사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은 지역별고용조사 전체 조사대상자의 44.6%이다.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미취업자
근속기간 1년 이상
근속기간 1년 미만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있음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없음
취업자 관련항목
실업자 관련항목
비경제활동인구 관련항목
[그림 3-1]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 흐름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흐름도는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조사항목 설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항목을 기본 조사항목과 추가 조사항목으로 나누어 개발하고자 한다. 기본 조사항목은 근로 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월별로 취업상태, 실업상태, 비경제활동인구상태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월별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측정함으로써 근로연령인구의 연간
제3장
(비임금근로자) 지난 주의 일(직장)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년 월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일자리 시작시기가 2014년 5월 이전) 질문 끝)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자) 지난 1년간 지난 주 일자리(직장)를 제외하고 모두 몇 번 취업하였습니까?
1. 없음(☞ 실업자 관련 문항으로) 2. 한 번
3. 두 번 4. 세 번 5. 네 번 이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자) 지난 1년간 지난 주 일자리(직장)를 제외하고, 경험한 일자리(직장)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일자리 1에서 일한 월은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 일자리 2에서 일한 월은 언제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이행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추가 조사항목은 정부 고용정책의 주된 정책대상인 여성과 청년층의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조사시점을 2015년 5월로 가정하고 조사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조사 시점이 2015년 5월이므로, 조사기준기간은 2014년 5월~2015년 4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