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11) 국세청이 민간설문조사기관인 (주)메트릭스에 의뢰하여 조사 12) 만 19세 포함

13) 총질문항목은 7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국세의 카드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문항만 기술하고, 연간 소득세부담액, 지방세 카드납부 경험, 국세 카드납부 도입과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그 수수료(연간 약 2,000억원 이상 국 가예산 소요)는 결국 현금으로 납부한 사람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결과 가 되는데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약 69%의 응답자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면 결국 현금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응답

◦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국세 카드납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계층에서 더욱 높음(77.0%)

◦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연령,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봉급생활자보다는 자영업자가 문제가 있다는 비율이 더 높음(73.6%) ◦ 문제가 없다는 견해는 약 9.1%에 불과

-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3.0%

- 문제가 별로 없다는 응답이 6.1%

39. 0

29. 6

6. 1

3. 0

22. 3

매우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별로 없다 문제가 전혀 없다 잘 모르겠다

[그림 6] 국세의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 - 전체

관련된 건의사항 등의 설문조사 내용은 생략

󰋏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부담(예산지원)할 경우에 귀하가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의 카드수수료를 내주는 결과가 되는데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약 60%의 응답자는 카드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 약 23.8%가 찬성

◦ 소득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국세의 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계층에서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남(85.6%)

◦ 카드수수료의 국가부담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계층에서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남(70.7%)

◦ 지방세 카드납부 경험자의 반대비율이 높게 나타남(74.1%)

9. 4

50. 4

22. 6

1. 2

16. 4

적극 반대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적극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그림 7] 카드수수료의 국가 부담에 대한 찬반 견해(%) - 전체

󰋐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의 도입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약 65%의 응답자는 국세의 카드납부제도 도입에 대하여 찬성 ◦ 제도 도입에 부정적 견해는 약 18.1%

- 전혀 필요없다(12.6%), 별로 필요없다(5.5%)

◦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방세의 카드납부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86.1%)

◦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카드수수료 국가부담을 반대하는 계층 에서 상대적으로 높음(25.9%)

23. 7

41. 1

12. 6

5. 5

17. 1

적극 도입해야 한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잘 모르겠다

[그림 8] 국세의 카드 납부방법 도입의 필요성(%) - 전체

󰋑 (국세의 카드납부가 필요없다는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도 좋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의 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 18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수수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37.6%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10.5%),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면 안 되

기 때문에(7.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