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실태 관련 선행연구 분석
본 장에서는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실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결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지원체계 현황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에 관한 인식과 요구 중 장기 복무 전역자 취업지원 수요 분석 및 기업의 직업 군인 전역자에 관한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제 절 직업군인 전역자 취업실태 1
본 절에서는 직업군인 전역자의 취업지원체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광표 외 군내 취업연계 교육체계 정립방안에서 분석된 군 취업연계 교육실태 내용을 참고로 직업군인 전역자의 사회 취업 현황 분석을 제시하였다
직업군인 취업지원 실태
1.
제대군인 지원정책은 군이라는 특수직업의 유인력을 강화시켜 우수인력 확 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은 우수인력이 군에서 의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 개인적 기회상실을 보전 성공적인 사회정 착을 유도하며 유용한 군인력을 활용 그리고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 여 군 복무 자체가 명예와 긍지의 대상이 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은 현역 복무의 연 장선상에서 국가안보 및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현역군인의 복지와 함께 다루 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복무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국가보훈처의 취업알선 대부지원 및 전역부사관에 대한 자녀수업료 보조 등이 있다 취업의 경우 제대군인이 가장 선호하는 군 관련 직종인 비상계획관 군무원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 등에 대 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 국방부에서 연간 만 천명을 선발하고 있다 국가보 훈처에서는 고용명령에 의해 국 공영 및 일반 기업체에 평균 여명 정도의 장기복무 직업군인을 취업시키고 있다
전역군인 취업지원은 전역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전역자들 의 전문성 경험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취업대상 기관에 군 및 보훈기관에 서 취업 추천을 하며 전역 예정자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취업홍보활동을 전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역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전역 장병 개개인의 성공적 인 사회정착 및 재취업은 물론 노동가용 유휴인력 재활용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년 월 일 제정된 군직업보도업무지침 에 따르면 직 업교육훈련 이란 취업에 필요한 기술 기능 및 직업적응 능력 등을 습득 향상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정의되고 있다 직업보도 란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 기술 기능 습득 및 자격획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말하며 적합한 직업을 추천하는 등 취업지원의 전반적 활동 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전역군인에 대한 직업보도 관련 기구는 보훈처 및 재향군인회 비상기획위원회 국방부 및 군인공제회 등으로 산재해 있으나 총괄 내지 협조 의 중추적 기구가 없어 취업보장 방안이 효과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더
욱이 우리 나라 제대군인 취업 지원제도는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 관련 직종알선을 제외한 국가보훈처와 재향군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 알선 은 제대군인들의 기대와 알선직장 직위간의 불일치로 실질적인 직업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국방부 및 각군에서는 주로 비상계획관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그리고 용 역연구관 등의 군관련 직종을 알선 또는 채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군 본부에 서는 산하 복지근무단 근무요원을 채용하며 민간업체에 취업추천을 확대해 나 가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연금 수급권이 있는 장기복무 전역 하사관 중 생 계 곤란자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년 월 일부터 대상을 확대하여 년 이상 복무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전역군인 관련 단체인 재향 군인 회에서도 년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 시 도회에 직업안내소를 설치하 여 기업 등에 대한 취업 알선 직업훈련 추천 및 경영 행정대학원 취학 추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임시직 등의 단순 취업이 주종을 이루어 실질적인 직 업보도는 미진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내 직업보도 담당 인 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직업보도 정책개발 및 적극적인 취업지원이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취업정보 취업상담 적성검 사 지원이 필요함에도 군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 전역군인의 취업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취업창구 는 다양하나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어 개인의 중복 추천 및 소외 가능성이 있으며 지원수준의 계급간 형평성 유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 문제는 총체적으로 전역장병 개개인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도모는 물론 장기간 군에서 훈련된 우수 인력의 재활용 측면에서 국가인력자원관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의 사기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확산과 취업환경의 제한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가용 노동인구가 취업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경우도 년대 중반 이후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애주기상 가계 최대 지출시기인 대 후반에서 대 초반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기에 전역해야 하는 대다수 전역군인들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체 계적인 취업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년 초 예비역 지원업무를 위주로 하 고 있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내에 국방취업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국방부의 직업보도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은 국방취업지원센터 의 조직편성을 나타낸 것이다
취업지원단
취업발전부 취업지원부 교육지원부
자료 최광표 외 『군내 취업연계 교육체계 정립방안』
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년 월 일부터 국방취업전산망 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각종 취업정보자료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취업정보를 구직 희망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방취업전산망 이 제공하는 각종 내용은 구직 과 신규 채용에 대한 정보는 물론 시간제 근무 및 구직자 현황까지 다양하다 특히 대기업과 그룹 계열사에 대한 소개는 물론 기업안내 채용 컨설팅 업체 에 대한 정보까지 망라하고 있다 또 취업전문학원은 물론 직업전문학교 등 취 업교육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들어있다 이 밖에 여성취업코너와 함께 창 업과 관련해 창업준비 가이드 업종별 체인안내 유명강좌 등 창업과 부업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국방취업센터는 년 월 서울 용산역 인근으로 이전하여 전역군인들 에 대한 취업상담 취업알선 각종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방취업센터의 도메인 네임은
으로서 인터넷 주소 를 입력하면 된다
난도 마련되어 있다 국방취업전산망 에는 육 해 공군 전 간부에 대한 개인 약력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관리되고 있다 전역한 간부는 본인이 스스로 인 터넷을 통해 개인 약력을 입력할 수 있으며 개인 구직카드를 제출하면 센터에 서 자동으로 등록해 준다 전역군인의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산망에서 직 접 필요인원을 검색해 개인 약력을 제공받거나 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국방취업전산망 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전역 또는 전역 예정인 년 이 상 장기복무자와 중 단기 초급 간부들로서 인터넷으로 개인구직카드를 본인 이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구인처에서도 채용정보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취 업환경 변화에 따른 상시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군 출신을 채용하 는 업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취업전산망 은 인터넷에 의한 취업상담이므로 원거리에 있는 이용자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간과 공 간상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그림 는 국방취업지 원센터의 취업지원활동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개인구직카드 작성 (전역전)
• 노동부
• 취업전문기관
구인처 국방취업지원센터
군별/개인별 취업정보
조건 검색
조건 검색
정보제공 취업상담 취업알선
창업, 사회적응 10년이상 장기복무자
취업 설명회 5년이내 단기복무자
자료 최광표 외 군내 취업연계 교육체계 정립방안
직업군인의 전역 후 재취업 실태 2.
장기복무자의 경우 취업연령 부적절 사회전문성 결여 산업사회의 고용수요 감소 그리고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과 같은 불리한 사회진출 여건으로 인하 여 사회 재취업 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년간 년에서 년 의 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연도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동일기간에 직업보도 교육 이수인원의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의 표 에서 직업군인 전역자의 연도별 교육이수현황 제시 전역 직업군인의 취업율 이 평균 전역 인원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직업군인 전역 자에 대한 일자리 확대 제공을 위하여 년까지 현재의 배 수준인 곳의 채용직위를 확보하고 군기술자격의 공인화 추진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 다 김두열 오세철
년도를 기준한 직업군인 전역자의 전역인원 대비 취업현황을 연도별 계급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표 와 같다
표 에 따르면 직업군인 전역자의 전역인원대비 취업률은 최근 년 간 평균 를 나타냄으로써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년부터 년까지의 취업률을 보면 매년 조금씩 감소하다가 년에는 에 달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관급 전역자의 산하기관 및 비상 계획관 취업 증가에 따른 반영으로 사료된다
구분 평균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전역인원 취업인원 전역 대 비율
자료 국방부 직업보도과 전역군인 직업보도교육 내부자료